(1) 미국의 사례
미국은 2009년 총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476.4억 달러가 교통부문에 투 자되었다. 미국의 경기부양 법안에서는 세금감면(2,880억 달러), 연방정부 예산 편성(2,240억 달러), 차관 발행(2,750억 달러)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국가인프라 의 현대화, 에너지 독립성 강화, 교육기회 확대, 보건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사업 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중 미국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으로 476.4억 불의 예산이 배정 되어 고속도로, 대중교통, 철도, 항공. 기타분야에 사용되었다. 고속도로에는 275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1994년 수립된 내륙교통계획(Surface Transportation Program)
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3년 안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 경제적으로 침제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였다. 대중교통과 도시간 고속전철에는 150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120일 안에 50% 예산이 집행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항공 및 기타분야에는 공항관리 및 조달부서, 해상관리청(Maritime Administration), 공병대(Army Corps of Engineers) 등에 예산을 배정하였다.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법안(ARRA)은 투명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목표로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이 매분기 집행실적과 고용인원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recovery.gov)를 통해 주별 사업현황, 고용인원, 기관별 사업추진실적 등 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4-3> 미국 교통국의 SOC 투자 현황 공개 홈페이지
<예산투입 및 고용인원 현황> <기관별 사업추진실적>
(2) 일본의 사례
일본은 1990년대 초 이래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장기불황에 시달렸으며, 최근 에 들어서야 경기침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1960년대중 10% 내외에 달하 던 실질성장률은 1차 석유파동 이후 5%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 와서는 1∼2% 수준으로 더욱 하락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정부는 금융위기와 저성장을 극복 하기 위해 SOC 투자 확대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다. 1992년부터
제4 장∙SOC 투자 제도 분석 및 외국의 운용 사례 81
Evidence from Japan's Regional Spending During the 1990s"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SOC에 투자하였으나 경기부양을 달성하지 못하 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본의 SOC 투자가 실패한 데 는 비효율적 분야에 대한 SOC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승수효과가 상쇄되고 부채 부담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인 금융시장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정책과 SOC 투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지 못하였기 때문 이다.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불황이 촉발되었을 경우 일차적으로 금융시스 템 개혁을 우선하고 금융부문의 위기가 기업과 가계 부문으로 전이되는 시점에 서 SOC 투자와 같은 거시경제 정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