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AR 분석 결과 고용창출을 통한 승수효과 경로가 SOC 투자가 경기 활성화 에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로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SOC 투자 집행 시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용유발효과와 함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동시에 높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생산성 저하, 단기․임시 일자리 창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 주요국의 고용 유지 및 고용창출 정책
자료: 신후식 외2인(2009.3), 글로벌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양상 비교와 시사점, 국 회예산정책처, p65
제5 장∙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정책 방안 85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도 영향 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의 침체로 건축 경 기가 부진함에 따라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더욱 더 하락한 상태이다.
건설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전산업 평균보다 크고 제조업의 효과보다 크나, 서비스업의 효과보다는 작으며, 이 같은 경향은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유 지되고 있다.
<표 5-2> 건설투자의 취업유발효과 추이
(단위: 명/10억 원)
구 분 ‘00 ‘03 ‘05 ‘06 ‘07 ‘08
건설업(A) 20.8 18.7 16.6 17.0 16.1 14.3 제조업 16.6 13.7 12.2 11.9 11.4 10.1 서비스업 22.3 22.2 19.5 18.9 18.4 17.4 전산업 평균(B) 20.1 16.9 14.7 14.3 13.6 12.1 A/B(%) +3.5 +10.7 +12.9 +18.9 +18.4 +18.2
주: 1) 제조업: 산업연관표 28통합대분류중에서 3~16까지의 평균 2) 서비스업: 산업연관표 28 통합대분류중에서 19~27까지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경상가격 기준 산업연관표
따라서 SOC 부문내에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대응 투 자를 집행함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자원보다는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시 취업유발효과가 높으므로 불황기 에 일시적으로 수자원보다 교통시설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또한 건축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도 여타 SOC시설보다 고 용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황기에 예산조기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5-3> SOC 투자의 파급효과(2008년 기준)
구 분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SOC(교통시설+수자원) 2.1 12.9
교통시설 2.1 12.9
수자원 2.0 12.7
전산업 평균 1.9 12.1
자료: 2008년도 산업연관표에서 추정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되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동시 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간 SOC 투자는 고용유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주 사용 되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와 같이 임시적이고 부가가치창출 효과도 미미한 부분 에 투자하여 고용은 유발하되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고용유발효과가 높으면서도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높은 부 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그간 SOC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충관계를 극복하고 창출되 는 일자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용유발효과를 높이면서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높이려면 건설자재 및 건설기 계의 국산화율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분야이면서 SOC 투 자와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엔지니어링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한 사업비 규모를 갖는 사업이라면 보상비 비중이 적은 사업에 집중적으 로 투자한다면 고용유발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지관리 투자 의 경우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예산의 대부분이 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유 발효과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진행중인 공사 중에서 지연되고 있는 공 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고용유발을 극대화함으로써 SOC 투자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제5 장∙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정책 방안 87
고용유발계수(2009년) 부가가치 유발계수(2005년)
취업 고용 민간고정자본 정부고정자본 평균
교통시설건설 12.8 10.9 0.010 0.170 0.009
일 반 토 목 12.4 10.6 0.012 0.110 0.006
기타특수건설 14.0 12.1 0.030 0.014 0.005
SOC 투자의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SOC 부문내의 투자 조정도 필 요하다. 산업연관표 상 구분 가능한 수준에서 분석해 보면 공공의 경우 교통시설 투자의 경우 고용유발효과가 크면서 부가가치유발효과도 큰 부문이며, 민간의 경우 발전, 통신 등 주로 설비 부분에 대한 투자에 있어 고용유발과 부가가치유 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SOC 투자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SOC 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 개선도 뒷받침되 어야 한다. SOC 투자의 경우 건설공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 도급과 하도급을 거 치면서 실 지급되는 임금 수준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사 참여자에 대 한 임금 및 공사대금이 적시에 지급되는 체계가 구비되어야만 SOC 투자의 고용 유발효과가 개선될 수 있다. 나아가 건설공사 참여자인 하도급자, 자재, 장비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지급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엄격히 적용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건설기술자의 경우 자격 및 경력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절할 교육프로그램도 운용 되고 있는 반면 기능인력에 대한 관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건설 기능인력 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 및 경력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기능인력 을 상시 고용하는 건설기업에게는 입낙찰 및 시공능력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으로써 기능인력 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