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후 이상적 복지국가이념 -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경제, 사회체제에 따른 사회복지제도 모색은 통일의 방 식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자유적 복지국

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개인간의 경쟁을 우선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의 문 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적 응집력이 형성되지 못함으 로써 비효율적인 사회체제를 낳았다.¹⁹⁶⁾ 특히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긴밀한 연계를 갖지 못하여 발생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가 져 왔다. 반면에 통합적 복지국가 모형은 지나치게 국민의 사회권과 평등고양 을 강조함으로써 평등한 분배와 생활안전망의 확보로 인하여 경쟁성이 낮아지 고 근로동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이 지향해 나가 야 할 사회보장형태는 편파적인 시경경제의 의존이나 과도한 국가개입을 지양 하고 경제성장과 사회정책간, 경제성장과 사회통합간 그리고 사회권의 보장과 개별적 경쟁성간 적절한 균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¹⁹⁷⁾ 형태가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균형적 복지국가의 복지프 로그램은 보편적으로 다양해야 하며, 보장의 수준은 최저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경제의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¹⁹⁸⁾ 기 초보장의 범위는 소득, 의료, 주거, 교육의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첫째, 기초소득보장은 최저수준 이상의 적절한 보장이어야 하며,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한 문화생활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평등성과 안정성 을 제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게 한다. 둘째, 기초의료보장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셋째, 기초 주거보장은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한정 된 자연공간에 공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적 이익 보다는 공익을 보호하여야 한

196) 정경배외 4인(1993), p.126.

197)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국가는 거의 모든 부문에 관여하게 되었고 2차대전 의 종결과 함께 적극적인 국가개입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로서 ‘복지국가’가 형성되었 다. 이렇게 발달한 서구의 사회복지제도는 구분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리 될 수 있 다. 복지국가의 유형을 근본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자유적 복지국가, 통합적 복지국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유형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통일 한국에 적용할 세 번째 유형 으로 균형적 복지국가를 상정했다. 정경배외 4인(1993), p.123-129. ; 임혁백,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와 네오 맑시트들의 자본주의 국 가이론의 비판적 분석,” ｢사회비평, 제6호｣, (1991.12)

198) http://cyber.chongju.ac.kr/~welfare

다. 기초공간의 제공도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조기에 제공 하고 소요된 경비는 일생동안 상환하도록 하는 주택보험방식이 바람직하다. 넷 째, 기초교육보장은 성장기의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기능교육을 통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직업전환이 필요할 때는 재훈련을 통하여 적응하도록 하며, 일생을 통 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사회화를 이룩하 여,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균형적 복지국가에 있어서 기초보장에 대한 사회권 인정정도는 통합적 복지 국가에서 보장된 수준이 되어야 하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보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보장의 사회권 인정정도가 국민경제의 부담능력 을 초과하게 되면 경제가 파탄에 이르기 때문에 그 보장수준이 적정하게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기능의 효율성과 탈상품화 정도에 대하여 자 유주의적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시장의 효율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반면에 균 형적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양자의 균형적 조화를 그 목표로 한다.

효율성과 평등성과 관련하여 자유적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효율 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합적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권 인정에 의한 탈상 품화 정도가 높고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균형적 복지국가에 있어서 는 효율성과 평등성의 균형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배분하 다 보면 저축의 여력이 축소되고, 재투자할 저축여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새로 운 자본형성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 결과 신규투자는 증가할 수 없으며, 생산 력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국민경제는 성장보다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사회복지병 혹은 사회복지 재정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효율성이 심화되면 모든 국민이 평 등한 빈곤 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균형적 복지국가 모형에 있어서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은 생산적인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국민소득 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제도를 통하

여 평등성을 높이되 인력개발과 근로동기의 유발에 의해서 사회통합과 경제성 장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복지 선진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경제침체를 해결하 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과학의 오랜 숙제인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거듭되면서 평등성을 목표로 했던 제도들은 그 자체의 저생산성 때문에 자멸하였고, 효율성 없는 평등성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금세기 말에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얻어낸 귀중한 교 훈은 노동의 생산성은 극대화되어야 하며, 생산된 국민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놀고먹는 무임승차자(free-rider)가 배제되어야 하고, 축적된 자본은 사회에 환 원되어서 국민 모두에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성된 자본은 주식배분을 통해서 국민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종업원 지주제도에 의해서 근로자의 소유 가 되는 형태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이며, 일개인의 소유하는 개인재산의 형태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현상에 있다. 기업과 자본이 국민의 소유로 되어가는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 소유자로 전환되어 가기 때문에 기업을 통한 자본축적은 국민소득을 생성시키 는 원천이 되고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공개념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생성된 국민소득 중 근로자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생산에 기여도에 따라 배분 되며, 국가에 의한 기초보장수준이상의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 게 된다. 한편, 근로자와 자본가의 상대적 불평등의 문제는 근로자들이 임금소 득을 저축하여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주주가 됨으로써 기업은 창립자 개인 소유로부터 근로자의 소유가 되는 근로자의 자본가화 과정의 진행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해소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생산성 기여의 크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균형적 복지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자본가화 과정을 통하 여 평등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근로동기 유발에 의해서 생산성을 극대 화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바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제 3 절 사회복지제도 통합의 원칙

균형적 복지국가는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자조노력을 강조하는 자유적 복지 국가나 노동사회정책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여 사회복지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통합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복지 지출과 경제성장을 균형시키는 발전 적 모형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는 인력개발과 근로동기를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상승작용을 극대화시키는 사회복 지모형이다. 일반화된 이념형으로서의 균형적 복지국가모형을 기반으로 남북통 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체제는 다음의 7가지 원칙 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제공의 원칙이다. 오늘날 남한은 상당한 수준의 산업화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교문화 에 힘입어 여전히 가족결속이 강하고, 또한 학연이나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가 강하여 민간부문의 각종 사회적 안전망이 발달함에 따라 가족 내에서 혹은 민 간부문에 의해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 한 소득 불안정 감소의 사회적 이득은 서구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다.¹⁹⁹⁾ 그 러나 남북통일의 경우 남북간의 경제사회구조와 문화 관습상의 차이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양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통합에 서 가장 큰 관심이 부여되어야 하는 측면은 사회복지체제가 각 제도별로 사회 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제도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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