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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천차만별이며 국가 와 학자들에 따라 심지어 각 개인도 그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된 정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6)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회복지의 학문적인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언어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용어는 ‘사 회’(social)와 ‘복지(welfare)’ 개념을 포함한 합성어이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복지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well-being) 의 상태7)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쾌적하고 안녕된 생활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사업(social work)을 함께 사 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사회복지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인 서비스(social service)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8)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언어적 의미만으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회현 상으로 나타나는 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유의하게 되 는 점은 그 대상과 범주로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 방법으로 협의, 광의, 최광의 등으로 분류9)하고 있다.

6)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서울대 출판부, 1986), p.1.

7) 이혜영 외, 「사회복지개론」,(유풍 출판사, 2001), p.12.

8) 권육상, 「사회복지실천론」,(학문사, 2001), p.18.

협의의 사회복지(보충적 개념)는 클레인(Philip Klein)이 정의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의 획득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한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10) 다시 말하 면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결핍가정의 아동, 미혼모, 빈곤가정, 기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로서 사회복지를 목적개념으로서가 아니고 실체개념으로 파악하는 광의적인 견해(제도적 개념)로 미국에 있어서 ‘사회복지’ 또는 영국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서비스’에 해당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국가에 의해서 최저한도 혹은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 는 개인‧가정‧집단 등에 대해서 협의적인 것 외에 보건의료‧여가‧교육‧노동‧

소득‧주택 안전‧거주‧환경보존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인 서비스를 총칭한다.11)

세 번째는 최광의의 사회복지로서 협의의 내용과 광의의 내용 외에 토목‧건 축‧재정‧금융‧군사‧정찰 등 전 국민의 사회생활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일 체의 사회적인 시책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는 개인과 전체로서의 사회 와 복지를 공히 증진시키는 일에 일차적 또는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모든 사 회적인 개입의 형태를 포괄한다고 하겠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에 대한 노력은 물론 개인이나 가족 의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이념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 다.12) 이러한 개념들은 다른 사회적 대책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며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것 9) 사회복지의 개념적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각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광의나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최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개발이란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 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혜영 외, 전게서, p.24-25.

10) Philip Kleim, From Philanthropy to Social Welfare, Jossey-Bass, 1968, p.7.

11)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홍익제, 1991), p.18.

12) 이혜영 외, 전게서, p.18-23.

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회복지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볼 때 사회 복지의 장애요소인 빈곤, 산업재해, 실업, 불평등, 질병 및 이를 낳는 사회제도 자체의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소득, 건강, 주택, 교육 등 을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어야 하며, 개 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 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를 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노력, 즉 사회적 노력도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적 노력이 개인의 자발성과 가 족, 종교 등에 의존하지만 현대사회에 올수록 사회, 경제, 정치적인 분업화에 의해서 경제적인 결핍의 충족을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체계를 통해서 커버하게 된다.13) 따라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생활상의 빈곤과 사회적 요구를 개인과 집단적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예방하고, 보호하며, 치료, 재활하기 위한 공공 또는. 민간적 개입의 제도,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체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인간의 개인적 욕구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식․주, 의료, 교육, 고용, 교통, 기타 생활의 안정에 필수적인 욕 구를 안정시켜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사항 즉, 법과 프로그램, 물질적 지원 과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대상과 범위에 관해서는 학자들이나 관련기관에 따라서 다 르게 분류되는데 유엔보고서의 분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14)

① 보건에 관한 사회복지 : 공중위생, 의료봉사, 모자상담, 의료사회사업, 정 신 사회사업, 보건소.

13)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홍익제, 1993), p.32-35.

14) United Nations, Metho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New York, 1950), p.282.

② 교육에 관련된 사회복지 : 학교출석상담, 성인교육, 유치원, 청소년 여가 집단 활동, 장애아동 특수시설

③ 영양에 관련된 사회복지 : 학교급식, 모자영양상담 및 유아영양식 배급, 대중식당, 공장급식, 우유배급소, 빈곤자에 대한 식품 배급

④ 건강에 관련된 사회복지 : 직업보도, 노동이민, 인사관리, 노동운동

⑤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사회복지 : 사회보험, 상부상조, 공제회

⑥ 주택건설 및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회복지 : 사회관 운영

⑦ 사법제도에 관련된 사회복지 : 법원사회사업, 무료법률상담, 무료변호제 도, 보호관찰, 가석방제도로 분류 하였다.

또한 일본의 사회복지연감에 따르면15)

① 생활궁핍자의 보호 : 생활보호

② 저 소득자 대책 : 세대갱생운동, 질병제도, 협동조합, 상담사업

③ 아동복지 : 모자보건사업, 아동보호, 아동육성, 아동상담사업

④ 모자가정복지 : 모자연금, 모자복지연금, 모자복지대부금, 모자주택보장, 직업보도, 진학 장학제도

⑤ 노인복지 : 노령연금, 퇴직연금, 노인복지센터, 노인보호사업, 노인클럽, 가정방문

⑥ 신체장애자 및 정신장애복지 : 장애연금, 갱생상담, 갱생의료보장으로 분 류하였다.

이상에서 분류한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대상에 따라 국민전체를 포함한 것 도 있고 특수한 계층만을 다룬 것도 있으며 그 분류 기준도 활동영역, 프로그 램, 수혜자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광범위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15) 전국사회 복지 협의회편, 「일본사회복지연감」,(사회복지협의회, 1960), p.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