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의 확보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 담하는 북한의 경우 복지재원의 안정성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나, 남북한의 경제력에 비교할 때 제도에 의거해 무조건적으로 복지재원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경우 사회보장관련 법령의 제정과 그에 따르는 사회문화시책비의 지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183)
<표-20> 북한의 사회문화 시책비 및 증가율 추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78년 사회부의 노동법의 제정으로 근로자 의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규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실행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사회문화 시책 비율을 보면 <표-2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67부터 1977년까지는 평균17%
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1978년에는 오히려 10%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국가 예산지출에 대한 사회문화시책비의 비중을 보더라도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 및 국가재정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사회복지 재 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한이 복지재원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사회복지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한국전쟁이후 고착화된 분단 상황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력 경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비가 정부예산 에 차지하는 미중은 1991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한의 경우 거의 28.7%, 북한의 경우 12.3%에 달하였다.184) 군사비가 정부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남한의 경우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3%이며 북한의 경우 사회문화시책비중 사회복지예산은 1994년 정부예산의 7%에 불과했다.185)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둔화되어 사회복지제도 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회문화 시책비의 증가율이 하락했다.186)
한편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구소련의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적용했다. 구소련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기업의 보험료에 의해재원이 마련되는 사회보험과 국가예산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는 국가사회보장으로 나 누고 있다. 구소련의 사회보험은 기업과 국가가 그 재원을 부담하고 수혜자의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공적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국가사회보장은 사회 부조, 사회복지, 공중위생 및 의료, 후방군인가족에 대한 원호, 기타 의무교육
184) 서재진 외, ｢남북한국력추세 비교연구 (개정필)｣, (민족통일연구소, 1993), p.213-217.
185) ｢2000년도 예산개요｣, (기획예산처, 2000), p.10-18.
186) 박진․이유수, p.25.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이 중 사회부조의 경우는 소득수준 이하 등의 수 혜자격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나 자산조사가 없다는 특징187)을 지닌다.
북한의 소득보장의 경우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물론 사회보험의 경우 노동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액수는 크지 않고, 기업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회부조 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보건보장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본인 부담 제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료보장제도에서 본인부담비율은 노동자의 기본임금 1%를 사회보장비로 원천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