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단계 :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의 부재기 (1945∼1961)
8.15해방 후 약3년 동안(1945.9.8∼1948.8.15) 실시된 미군정의 경제정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범세계적 냉전 속에서 친미적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이 들의 기본목표에 맞춰서 전개되었다.34)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북한에서 월남한 이북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 또는 요보호 전재 실업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급식, 의료 및 주택보급 등에 치중 하였다. 미군정기 일반구호사업은 아동, 노인, 행려불구 자 및 시설 구호자에 대하여 수용․구호되고 있는 실정 이였고, 1950년대에는 전쟁이재민의 발생으로 요구호자가 증가하면서 1952년과 1953년도에는 요구호 자가 950만 명을 초과하는 인구 절반수준에 육박하였다.35)
미군정은 1946년 9월 “아동노동법규”36)를 공포 시행하여 전 세계 문명국가 가 채용하는 인도적, 계몽적 원리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 했다. 1947년에는 동법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을 제 정하여 미성년자를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코자 했으며 이 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입법인 근로기준법(1953. 8)이 실시됨에 따라 폐지됐으나 독립초기 우리나라 어린이의 복지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37) 또한 한국사회보험의 효시 로 공무원연금법(1960)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국가복지의 성격보다 는 고용주인 국가와 공무원사이에 적용되는 일종의 직업복지의 성격을 지닌 것 이였다.
34) 김승철, ｢미군정의 구조와 성격(1945∼1948)｣,(녹두, 1986), p.319-345.
35) 하장락, ｢한국사회복지사론｣,(박영사, 1989), p.89-90.
36) 아동노동법규에서는 14세 미만 어린이는 상공업에 고용을 금하고 수업시간에 노동을 시 키지 못하며 16세 어린이는 중공업 또는 유해한 사업에 종사하는 일을 금하고 위반자는 군정재판에 의해 처벌케 하였다.
37) 김종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논리”, 한국사회연구소, ｢동향과 전망｣,(백산서당, 1992), p.29.
2) 제2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법령 제정기(1961∼1972)
1960년대에는 5.16군사 쿠데타 이후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됐고 3공화 국과 5공화국까지의 기간이며 경제적으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 는 시기로 남한전체에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장기적 발전계획이 국가정책의 핵심논리로 대두되면서 경제발전 지향논리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로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 다. 이때부터 자본주의는 이른바 대외 종속적발전의 경로를 밟게 되면서 7,80 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게 되고 이에 따른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 및 상대적 빈곤 등의 문제를 가져왔고 동시에 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은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38) 이 기간에 제정된 사회복지법령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이것 이 곧바로 국가사회복지의 대폭적인 형성을 의미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 여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대 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의 경우 저임금에 바탕을 둔 수출주도의 산업화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빈민과 노동계급에 대해 철저히 반복지적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리 하여 국가는 국가와 특수한 관련을 맺은 집단들 예컨대 군인, 경찰, 공무원, 국 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했 지만 산업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빈민과 노동계급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복지제공을 거의 하지 않았다.39)
이 기간 동안의 특징을 보면, 수혜자들의 의식 및 태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군사정권 아래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사회계층에서 이른바 사회적 문 제에 대한 자각이 있기 시작한 시기였고, 1980년대 들어와서는 도시빈민, 노동 자들에 의해 집단행동 혹은 쟁의 행동으로 나타나 근대이후 미약했던 대중들 의 사회적 인식과 권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높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한 법령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1960 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제정되었다.
38) 상게서, p.30.
39) 성경륭, “한국의 정치체제변화 사회정책의 변화: 사회정치학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3호｣,
즉,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의 빈민과 노동 그리고 계급에 대 한 일관된 반복지적 정책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70년대에는 사회복 지에 관한 중요한 법률을 제정했던 시기이도 하다.40) 또한 1970년대까지 남한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룬 생활보호사업과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이 1961년에 제 정되었고, <산업재해보호법>(1962년), <의료보험법>(1963년), <사회복지사업 법>(1970년)등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이시기에 실시된 사회복지제도를 각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측면으로 연금제도가 공무원(1961년), 군인(1963년)에 실시됐 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제도가 1964년부터 실시되었다.
공적부조사업으로는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빈민계층과 같은 요구 호자에 대해서는 거택보호, 수용보호, 위탁보호를 실시했고 6.25때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군인, 경찰관 또는 그 유자녀를 위하여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을 설 치하고 각종연금, 수당의 지급, 유자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교육보호 등 을 실시했다.
그리고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원연 금법>을 제정했다. 또한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했으나 당시 석유 파동 등 경제적 위기가 닥침에 따라 연기했으나 1986년 이후 무역흑자 등으로 국민부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연금제도 도입시기가 도래했다는 정치적 판단 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 다. 특히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 4월부터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정부로부터 공적부조(생계보호, 장제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등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의료보장제도 측면으로,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500인 이 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 형태를 취하여 다음해 6월 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제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전면적인 시행은 유
40) 정경배 외,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p.13-20.
보 되었던 의료보험법을 1976년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134개 모든 농 어촌에 지역의료보험을 적용하였고, 그해 7월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 었다.
셋째는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이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1961년 아동복리법을 제정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보호선도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요 보호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작용과 심신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조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1982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하여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닌 권력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는 윤락여성, 요보호여성의 선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1961년에는 윤락행위 등방지법을 제정공포 하였다. 대체적으로 5.16이후부터 1960년대에 있어서는 가족계획사업과 아울러 자립자활에 역점을 두고 영세민 근로 구호에 많은 노 력을 한시기이다. 그리고 1970년대 이전에는 부분적이고 예방적인 사회보장 모 델이 존재했으나 기본적으로 치료적, 시설보호적, 원외의존적인 공적부조와 사 적부조 중심의 보완적 모델이 지배적 이였다.
1980년대에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혜택 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제도를 정비했다.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1981년<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노인 복지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재가복지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1991년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고용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장 애인복지를 전담할 재활과를 설치하고 했다.
3) 제3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1987∼현재)
5공화국까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경제체제는 국민의 불안과 소외를 가중시켰으며 누적된 불만과 고통은 특히 노동자와 빈민 등의 제소외 계층과 학생 및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계층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아
래로부터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형태는 과거의 정권유지 혹은 선 성장, 후 분배 논리에 그 명분만을 유지했던 차원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제 실시라는 3 가지 획기적 제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보편주의 원리의 도입 과 사회복지의 내적 공고화라는 가치에 일면 다가서게 되었다. 물론 이시기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긍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전반 적인 사회복지 정책 의지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변화와는 다른 의미 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1)
한국현대사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은 정치체제를 민주화시키고 복지국가 발
한국현대사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은 정치체제를 민주화시키고 복지국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