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분야

(1) 인터넷 안전관리

中國으로 송신되는 情報의 통제에 관한 中國政府의 민감성은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을³⁴²⁾ 비롯한 출판, 방송 및 전rl통신에 대한 엄격한

342) 중국에서 전국규모의 인터넷 도입은 1996년 우전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최초의 1차 ISP는 ⓐ CHINANET(중국컴퓨터네트 :中國電信이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최대규모를 가짐), ⓑ CERNET(중국교육 및 연구컴퓨터 네트 :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리, 두번째로 큰 규모), ⓒ CHINA GBN(中國金橋情報網 : 吉通이 상용으로 제공) 및 ⓓ CSTNET CASNET(종전의 CASNET으로 중국과학원이 관리) 등 4개로서 이들은 모두 국제 Gate way로 되었으며 1999년 말에는 ⓐ UNINET(聯通系), ⓑ CNC(china netcom cooperation : 텔레비젼 회사, 철도, 상해정부, 중국과학원이 참가), ⓒ 長城(軍系) 및 ⓓ 대외무역망(對外貿易經濟合作部系) 등 4개가 1차 ISP로 추가⋅결정되었다.

제 6 절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

통제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³⁴³⁾ 현재 중국의 컴퓨터네트워크관리측 면에서 가장 상위의 법령은 1997년 12월 30일의 《中華人民共和國計算机 信息罔絡國際聯网管理辦法》이다. 이 辦法은 그것에 의하여 대체된 종전의 暫行規定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컴퓨터情 報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安全․保護․管理辦法은 暫行規定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한 책임, 절차 및 처벌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辦法은 중국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및 국가기밀을 누설 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또는 유해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이 辦法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단속”을 위한 것일 뿐이고 별다른 새로운 내용의 규정이 추가되지 아니하였으며 종전의 暫行規定에 비해 절차와 책임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을 뿐이라는 평 가가 외국으로부터 나왔음은 이 辦法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국무원정보화업무추진을 위한 하 위부서인 국무원 정보주관부문(國務院信息辦)를 조직하고 국제적인 인터넷 운영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할 책임을 지며, 구 체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또한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도 반드시 중국 전 기통신국 국가공용전기통신망에서 제공하는 국제수출입정보통신 국제인터 넷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터넷을 이용한 영업활동이나 비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제인터넷경영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상술한 인터넷 등록기업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할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기술과 관리교육 등 343) 중국에서는 1차 ISP 허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우며 “接入單位”로 불리는 2차 ISP에 게도 외자의 직접투자, 벤처투자가 금지되는 등 서비스는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와 관련, 1999년 9월27일 상해에서 개막된 “포춘”의 세계포럼 석상에서 신식산업부는 외 국기업의 인터넷업 투자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나 1999년 말에 발표될 새로운 법 률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배려를 시사하였다. 즉, 외국기업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나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ICP)에 대한 투 자에 관하여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 다(결국 1999년 중에는 새로운 법률이 발표되지 않았다).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의 책임을 부담한다.

국제인터넷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국제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 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비밀을 누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되 며, 사회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정보나 음란물 등을 제작 열람 복제 발송 등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상기의 규정이외에 이 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 한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 郵電정보총국에서 건설과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영컴퓨터네트워크(Chinanet)는 중국인들에 게 컴퓨터국제인터넷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 정은 앞서 언급한 《中華人民共和國公用計算机互聯网國際聯罔管理辦法 에 근거하고 있다. 이 판법은 중국 공용 국제인터넷업무 기업의 설비조건, 관리 절차, 사용자에 대한 관리방법 및 사용자와 기업간의 상호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개인 모두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함 과 동시에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대중매스미디어통신망관리에 대한 법령으로는 앞서 언급한

《中華人民共和國公衆多媒體通信管理辦法》이 있다. 중국우전전기통신총국 이 국가공용전기통신망에 대한 기초설비와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업 무범위는 전국적인 대중매체통신과 정보서비스이다. 동 규정은 최초로 법령 의 형식을 빌어서 서비스경영자와 정보제공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에게 경영허가제도를 후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

1) 관련 분야의 개관

2000년 중국의 第9屆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바 로 전자상거래입법의 제안이었으며, 이 제안에서 전자상거래입법이 이미 사 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⁴⁴⁾ 전자상거래관련 법 제를 제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주요 관련 부서들은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을 344) 중국의 학자들이 이해하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국제적인 법률문제들은 우리와 크

게 다를 바 없다. 이에 관한 연구논문으로는 陳延忠, “電子商務環境下常設機構原則問題 探析”,http://ar ticle. chin ala 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 Ar ti cleID=21029 참조.

제 6 절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전자계약의 법률효력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간단한 규정들이고, 상 해, 광동 등 경제발전지역 역시 계속적으로 지방 자체의 규정을³⁴⁹⁾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절차상 전자상거래법의 출현은 여전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관리규정과 규범 등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발전과 수 요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업무 주관부서들이 제정한 일련의 전자상거래의 업무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상의 증권위탁거래

1997년부터 중국은 이미 200여개의 시범적인 웹상의 증권거래기구를 두 었으며, 여전히 많은 증권거래기업들이 이 시험적인 거래업무에 참여하였 다. 현재까지 웹상의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량은 이미 증권시장거래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웹상에서 증권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증권사기를 방지하며,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증권감독은 2000년 4월 14일부터 《网上證券委托暫行管理辦法》(웹상 증권위탁잠정관리판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행정규정은 총 6장 35조로 되 어 있으며, 여기에는 총칙, 업무범위, 기술범위, 정보공개, 신청자격, 부칙 등의 내용이 있다. 웹상증권위탁업무범위에 있어서 증권감독회에서 선포하 는 증권회사의 경영증권업무 허가증을 취득해야 네트워크상의 증권 위탁업 무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증권감독회의 허가비준을 얻지 못하면 어떤 기관도 이 업무를 할 수 없다.

증권회사 이외의 기타 기관은 증권업무를 할 수 없으며, 기타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상 위탁업무 역시 할 수 없다. 증권회사는 지불이나 여러 가지 거래 절차에 따른 기술이나 서비스 및 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증권 회사 와 합작하여 네트워크상의 위탁업무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상의 증권위탁업무의 증권업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 가지 내용의 신청자료를 원본 1부와 복사본 3부를 구비하여, 각각 증권감독 회 기관관리부와 정보중심과 소재지 파출지구에 발송해야한다. 또한 증권업

newchinalaw.com/chi_law/1999/2/newlaw_chi.htm.

349) 예컨대, 홍콩에서는 2000년 초에 《電子交易條例》를 제정하였다.

제 6 절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

무를 취득하려면 《증권경영기관영업부정보계통기술관리규범》에서 요구하 는 네트워크상의 위탁업무를 행하는 증권영업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상 위탁증권회사를 행할 때 반드시 네트워크상 위탁 고객이 제공하 는 필요 대체 거래 방식에 의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네트워크상 투자가 가 제공하는 서면장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네트워크상 위탁업무의 증권회사 는 직접적으로 고객이 제공하는 컴퓨터상의 네트워크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현금 교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안전성의 측면에서 네트워크상 증권위탁업무절차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자 료의 복구가 용이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과 관리측면에서 고객거래 데 이터의 안전과 완전함 그리고 명확함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객거래의 명령

안전성의 측면에서 네트워크상 증권위탁업무절차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자 료의 복구가 용이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과 관리측면에서 고객거래 데 이터의 안전과 완전함 그리고 명확함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객거래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