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는 제1차 교육개혁방안(1995) 중 하나인 ‘인성 및 창의성을 함 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 확 립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방과후 교육활동’이 변형된 것이다.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에 학 생의 흥미, 취미 및 학교실정과 지역특성에 알맞은 각종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 피아노, 컴퓨터, 예절교실, 외국어 등).

- 방과후 교육활동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각급 학교를 통해 실시되었 으나, 도입 취지인 학생의 소질과 특기‧적성 계발보다는 학교 밖 교과과 외 활동을 학교 내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의 목적이 더 강화된 성 격을 띠었다(김홍원 등, 2010).

○ 방과후학교 활동은 다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특 기‧적성교육 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세웠다.

- 방과후학교 활동에서 특기‧적성교육 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배경에는 본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시작한 특기‧적성교육의 취지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퇴색되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이었다.

○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가 국가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는 주요 대책으로 제시 되었다.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위해 폐지하였던 중‧고교의 교과 보충학습이 다시 도입되었고, 나아가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사교 육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도입이 제안되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학교 등 다 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당초 목적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교육비 경감,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구현, 방과후 보호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가 도입‧적용되었다.6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에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 제 대응,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둔 새로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추진 하게 되었으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방과후학교의 추진 배경 은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 계층 간‧지역 간에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 차 해소 방안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 증대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 증대

6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로, 당시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칭하던 ‘보충자율 학습’이라는 명칭을 ‘방과후학교’로 바꾸게 되었다.

연도 주요 정책사항

문서에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페이지 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