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4. 참여 기관
13) ibid.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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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연구부의 발의에 의해 시작된 숙련수요의 조기인식을 위한 전략에 는 현재 총 12개의 조직들이 연구과제 수행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 조와 사용자, 정부를 비롯하여 직업교육훈련, 노동시장, 기술, 사회 등의 분야에 서 조사,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 다. 참여 조직들은 상호 수평적인 관계에 기반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개별적으 로 혹은 공동으로 수행하며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 평가하고 정 보를 교환한다. 구체적인 참여 기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는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BBi- G)을 근거로 하여 1970년에 설립된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연방정 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교육연구부의 법적 감독 하에 있다.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와 관련하여 독일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 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BIBB는, 동 전략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기관들의 수평 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구 프로젝트들을 주도하는 등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BIBB는 숙련수요의 조기인식과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 를 상설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부서14)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크게 기업 내에서의 자격개발을 위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자격개발을 위한 연구 가 수행된다. 전자에는 기업조사, 채용광고 분석, 광고주 조사, 직업교육훈련 상 담가들 조사, 종업원 조사 등이, 후자로는 향상훈련공급기관 조사, 향상훈련혁 신상(WIP) 수여,15) 향상훈련공급자 분석 등이 포함된다. 참여 기관들이 수행하 는 숙련수요에 대한 조기인식의 제반 연구결과들은 BIBB의 직업교육훈련의
14) BIBB의 연구 2국 2부(Arbeitsbereich 2.2)에서 현재 숙련수요의 조기인식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및 관련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5) 혁신상은 직업훈련학교 기업에서혁신적인 개념으로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서비스 기관 및 기업에게 매년 수여된다. 혁신상이 향상훈련공급기관조사 등과 함께 숙련수요의 조기인식 전략 에 포함된 것은, 숙련수요가 발생하는 기업단위의 향상훈련에서 역동적인 직업활동분야의 혁신적인 훈 련사례를 포착함으로써 향상훈련세계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자격변화의 모습을 발전가능한 자격의 개 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Bott, 2001: 38‐39).
혁신 및 촉진을 위한 조치에 반영된다.
나. 노조와 사용자
독일사회에서 노조와 사용자는 이른바 ‘사회적 동반자(Sozialpartner)’라고 호칭되는데, 특별한 국가의 개입이 없이도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상호의 이해 를 조정하고 주요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직업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노사는 작업장의 숙련노동력의 형성 및 유지, 견습생 일자 리 확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관련된 정책의 개 발 및 집행에서 주요한 이해 당사자가 되어 상호의 입장을 제시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숙련수요의 조기인식 전략에 대한 참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기술변화 및 기업 간 경쟁의 심화, 고실업 및 직장불안 등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이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배경이 된다. 즉, 동 전략에 참여함 으로써 사용자는 전문인력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확보를, 노조는 근로자들의 고 용 및 소득 안정의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노 조와 사용자의 수행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에서는 독일 최대의 노조중앙조직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GB)’16)이 동 전략에 참여하고 있다. DGB는 현재 “공식에서 실습으로(Von der Formel zur Praxis)”라는 슬로건 하에 직장 내 직업훈련 및 경력 상담을 촉 진하는 독자적인 전략(LEA)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략의 일환으로 상담수요 의 조기인식 및 관련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를 숙련수요의 조기인식 을 위한 과제로 관련 연구기관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17)
사용자측의 참여조직으로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경제단체후원단(KWB)’18)
16) DGB에는 현재건설/농업/환산업노, 광/화학/에너산업노, 교원노, 금노, 료/요식업노, 경노,철도노조, 통합서비스노 등의 산노단와 700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http://www.dgb.d 참조.
17) DGB는 숙련수요의 조기인식이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 이 단순 정보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직업훈련조치들과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 히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경력개발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의 확 보를 시급한 과제로 제기한다 (Sehrbrock, 2005). 이러한 차원에서 DGB는 조기인식 프로젝트를 상담인 력 확충을 위한 자체적인 전략과 결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18) KWB에는 현재 독일경총(BDA), 독일상공회의소(DIHK), 독일소매업협회(HED), 독일수공업중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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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다. KWB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각종 직업훈련 정책 및 조치를 개발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익단체로서, 동 전략과 관련하여 사용자 단체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숙련수요를 파악하고 기업 내 훈련의 성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다. 기타 참여기관
연방직업교육연구소, 노조, 사용자 조직이 숙련수요의 조기인식과 관련된 1 차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외 참여기관들은 동 전략 수행을 위한 학문 적, 기술적인 노하우와 현장경험 등을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각각 사회조사, 기술 및 조직연구, 직업훈련촉진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 이다.
‘노동경제와 조직을 위한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IAO)’는 혁신적인 조 직 및 정보통신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숙 련수요의 조기인식 전략과 관련하여 노조 및 기타 연구기관들과 함께 기업현 장의 숙련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뉘른베르 크에 소재하는 ‘기업 내 교육훈련을 위한 연구소(f‐bb)’는 기업 내 기초/향상훈 련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기관이다. 노사를 비롯한 직업훈련관련 주요 기관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외부훈련관리, 취약계층의 훈련촉진, 훈련구조개혁, 신매체를 이용한 학습 등을 통해 기업훈련의 혁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동 전략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자격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DGB부설의 직업훈 련기관인 ‘직업훈련센터(bfw)’는 DGB와 별도로 조기인식 프로젝트의 파트너 로 참여하고 있으며, DGB가 주도하는 상담수요의 조기인식과 관련된 프로젝 트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국제적인 시장조사기관인 TNS의 자매기업인
‘TNSinfratest’는 시장과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및 정책 조사 및 연 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숙련수요의 조기인식과 관련하여 사무, 판매, 시설,
회(ZDH), 독일공업협회(BDI), 독일도매및무역협회(BGA), 독일전문직협의회(BFB), 독일농업자연맹 (DBV) 등 독일의 대부분 산업에 걸쳐 주요 경제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다. www.kwb‐berufsbildung.d 참조.
물류 등의 분야의 기업에 대한 자격변화를 양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업 을 수행한다. 작센안할트 주의 할레(Halle)지역에 소재하는 ‘구조정책과 경제촉 진을 위한 연구소(isw)’는 통일독일 이후 독일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 정 치, 교육 등의 분야의 각종 과제를 연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으로서, 숙련수요 의 조기인식과 관련한 프로젝트로서 추세자격의 발견을 위한 과제 등을 수행 한다. 쾰른대학교 부설의 ‘수공업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연구소(FBH)’는 수공업 분야의 자격, 학문적 실습, 정책상담, 직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 연구소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인 KWB와 함께 기업의 작업장 분석 및 자격 현황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공동 재정으 로 운영되는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WZB)’는 유럽에서 가장 큰 사회과학연구 기관으로서, 노동시장, 사회적 불평등, 국가, 민주주의, 혁신, 문화 등의 사회과 학적 주제를 연구한다. WZB는 위의 참여단체들과는 달리 기술적이고 미시적 인 조사, 분석보다는 숙련수요의 조기인식이 의미하는 학문적 의의 및 성과를 연구하고 유럽을 비롯한 국제적인 논의 및 경험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