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2. 종사자 수
제3장 직업전망 지표 관련 연구사업과 데이터 63
방식과 내용으로 수행된다. 두 조사 사이의 주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임금 구조 기본통계조사｣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 4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 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가 조사결과를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분류 또는 부분적으로는 소분류 수준에서 보고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 체 근로실태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라.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산업 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에서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체 에서 산업기술인력으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한 연간 평균급여액을 조사․보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보고서에서는 산업기술인력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한 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 상의 41개 직종에 대한 평균 연간급여액을 보고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의 산업기술인력은 “사업체에서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직에 근무하고 있는 동시에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전공 자(산업자원부․산업기술재단, 2004: 2)”로 정의되며, 조사대상 사업체도 8대 주력 기간산업(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을 포함한 제 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직종별 임금이 해당 사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인력 개개인의 임금 정보를 토대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직종별 평균임금으로 조사됨으로 인한 조사과정에 서의 오차도 고려될 수 있다.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서의 직업별 종사자 수 또는 취업자 수는 조 사시점에서의 취업상태에 대한 질문, 즉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라 는 질문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즉 직장에서 직위나 부서명, 직업명은 어떠하 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떠한 장비나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수행하 고 있는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 수준에서 조사대상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 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매년 Job Map을 통하여 직업별 종사자 수를 보고 하고 있으며, 2005년도 보고서에서는 2,290만 2,000명의 취업자가 군인을 제외 한 23개 중분류 392개 세부 직업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 다.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가 매우 작은 직업분류 단위에서 종사자 수 또 는 취업자 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지만, 가구 조 사에 근거하여 종사자 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의 연도별 편차는 이 조사의 한 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경기심판’이라는 직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명도 추정되지 않았다. 또한
‘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의 경우에는 2001년에 2,136명에서 2002년에 8,418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는 1,19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 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02년 조사과정에 직업분류의 차 이로 과대 추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국고용직업분 류 세분류 수준에서 인력수요를 전망한 연구(박천수․이상돈․김미란, 2006)에 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직업세분류별 종사자 수의 평균값을 ｢노동력 수요동향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평정 결과를 토대로 보정하는 방법을 취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중분류나 소분류와 같이 분석 단위를 크게 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할 수는 있으나(<표 III-5> 참조), 이러한 접근은 세부 직업별 특성을 밝히려는 이 연구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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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1. 관리직 536 822 377 346 353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3,073 2,273 2,607 2,741 2,589
03. 금융‧보험 관련직 538 535 567 544 595
0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031 1,118 1,169 1,167 1,193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78 211 221 251 250
06. 보건‧의료 관련직 423 477 450 492 545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18 287 327 336 404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415 416 421 377 395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372 1,581 1,558 1,677 1,659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809 3,935 3,723 3,681 3,855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834 864 1,001 1,058 1,069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674 734 737 763 892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1,707 1,671 1,705 1,761 1,774 14. 건설 관련직 1,269 1,369 1,369 1,417 1,376
15. 기계 관련직 734 856 889 927 929
16. 재료 관련직 424 383 383 420 456
17. 화학 관련직 158 148 150 182 190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535 575 545 513 486
19. 전기‧전자 관련직 626 627 664 712 683
20. 정보통신 관련직 367 357 364 405 360
21. 식품가공 관련직 185 241 295 293 370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743 769 763 788 763
23. 농림어업 관련직 2,212 2,144 2,166 2,051 2,000 합 계 22,058 22,391 22,451 22,902 23,186 자료: 중앙고용정보원(2001～2005).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
<표 III-5> 한국고용직업분류 중분류별 종사자 수
(단위: 천명)
나. 노동력 수요동향 관련 조사
노동력의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사는 ｢노동력 수요동향조사｣이다. ｢노동력 수요동향조사｣에서는 직업별(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 기준)로 현원과 부족인원을 묻는 조사표를 활용하여 직업별 종사자 수 와 부족인원 수를 추정하는 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산업별, 직종별,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 현황을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 나 매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실시되는 ｢노동력 수요동향조사｣는 2004년 조 사부터 조사대상을 기존의 상용근로자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 자를 포함하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나,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사업체도 상용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직종(예 : 판․검사, 경찰관, 민속종교종사자, 한복사, 원양어부 등)에 대한 종사자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활용상의 제약점이 있다.
｢노동력 수요동향조사｣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체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로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하여 1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의 근로실태의 일환으로 고용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 수요동향조사｣가 한국고 용직업분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직종별 현원과 부족인원을 제시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의 종 사자 수를 비롯한 근로실태를 보고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직업별 종사자 규모의 일부를 제시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산업기술인력 수 급동향 실태조사｣에서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를 기준으로 산업기술인력에 해당하는 41개 직종에 대하여 성별, 고용형태별, 학력별, 요구자격증 종류별, 전 공별 현재 종사자 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 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현재 인원과 부 족인원을 조사․보고하고 있다.
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및 인구․주택 총조사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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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셨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수집한 조사대상자가 수행한 일 의 종류와 직위에 관한 정보를 활용,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자료 를 수집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발표는 대분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5년을 주기로 조사가 전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일하는 곳의 부 서 및 직책, 수행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한국표준 직업분류 소분류 수준에서 취업자 수를 추정하고 있다(직업별 종사자 수는 10%의 표본에서 추출함).
이들 두 조사는 우리나라 통계나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분석의 단위가 중분류 또는 소 분류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