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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 고용구조 조사

가.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

1) 조사연혁

노동력수요동향조사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며, 효과적인 인력정책 수립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통계(118-05호)로 승인되어 시작되었다. 2004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을 기존의 상용근로자에서 전체근로자(상용, 임시․일용, 외국인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직업분류도 기존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 국고용직업분류(KECO)로 변경되었다.

2) 조사목적

본 조사는 근로자의 직종별,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현재 인원과 부족인원을 조사하여 사업체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고용증감 상황을 전 망하여 노동정책 입안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3) 조사범위 및 방법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 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 교육기관은 제외)에 대하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용, 임시․일용 및 외국인근로자를 포 함하여 조사한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층화계통추 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1만 4,792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 규모별, 산업(소분류)별, 직종(세분류)별 현재 인원 및 부족인원을 조사 한다. 노동부 지방관서 통계담당 직원 및 임시조사원에 의한 면접 타계식 조사 를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조사도 병행한다.

4) 표본개요

2002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5 인 이상 전체 사업체를 지방관서별, 사업체규모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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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를 작성, 표본 틀(Sampling Frame)을 구성한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인 전 사업체를 고용규모별로 6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1규모(상용근로자 5~9인), 2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3규모(상용근로자 30~99인), 4규모(10 0~299인), 5규모(300~499인), 6규모(500인 이상)와 산업소분류(185개 분류)별 로 층화하여 총 1,246개 층을 구성한다.

5) 직업 및 산업단위

2005년 현재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세분류까지 분류하며, 산업 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까지 분류한다.

6) 의의

근로자의 산업별, 직종별 현원 및 부족인원을 조사하여 사업체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업종별 결과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 업종,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직업별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 수와 부족인원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직업별 지표에서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1) 조사목적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며, 산업 소분류와 직업 세분류별 종사자 수 및 임금정보 등 노동시장 고용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이용하여 직업별 고용전망, 취업알선, 진로선택, 직업훈련 등 정책 및 상담 자 료로 제공한다.

2) 조사대상

2006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추출된 3,750개 표본 조사구에 존재하는 7만 5,000개의 표본가구(조사구 당 20가구 조사를 원칙으로 함)에 거주하는 만 15 세 이상인 취업자가 조사대상이다.

3) 표본설계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조사 대상기간 중 취업상태에 있는 자이 다. 표본추출은 조사구 명부에서 산업분포를 고려하여 각 시․도별 표본 조사 구를 조사구 내의 가구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 출한다.

4) 조사표 구성 및 조사사항

조사표는 매년 약간씩 달라지나 2005년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 정도(학력수준, 전공, 이수 여 부)를 조사하였다. 산업과 직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체명, 사업체명, 직 위, 부서명, 직업명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및 직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 다.

취업에 관련된 일반 사항으로 고용형태, 근속년수, 근로시간, 자격증 소지 여 부 및 명칭, 임금, 사업체 종사자 수,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 직여부를 묻고, 이직자에게는 이전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추가 하였다.

2006년 조사에서는 직업이동에 관한 사항이 줄어드는 대신에 직업과 전공일 치도, 직업과 교육수준 일치도, 직장을 다녔던 총 기간(아르바이트 제외) 등의 설문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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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방법

조사원이 직업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여 조사하고, 일부 미진한 사항은 본 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한다.

6) 산업 및 직업단위

산업과 직업은 생산제품과 기관 및 직무내용을 기술하는 것에 의하여 분류 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직업분류의 수준은 한국고용직업분류상의 세분류이 고,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 수준이다.

7) 의의

산업 소분류(194개)와 직업 세분류(392개) 수준에서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있어 직업별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직업 별 상세자료가 필요한 진로선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정책 및 상담에 기초자 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한 자료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직업별로 종사자의 고용구조를 추산할 수 있다. 직 업별 고용전망을 위한 1차적인 자료이며, 직업별 지표를 구성하는 데도 종사자 나 임금, 학력 구성 등의 수치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계자료이다.

다.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 조사목적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며, 노동부 고용

안정센터, 시․군․구 등의 공공 고용안정기관을 통한 구인 인원, 구직자 수 및 취업건 수 등의 월별 동향을 분석․정리하여 정부기관, 경제단체, 교육훈련기 관, 공공 고용안정기관 등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직종별, 학력별, 연령별, 지역 별 구인․구직 및 취업 실적은 노동시장 정책 및 인력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 조사대상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한 구인업체의 구인내용과 구직자의 구직 내용, 그리고 이들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집계하는 자 료이다.

3) 조사사항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체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모집직종, 연령, 학 력, 자격면허, 고용형태, 입사형태, 요구경력, 임금 등을 포함한다. 구직자에 대 해서는 학력, 자격면허, 직업훈련, 최종직업, 희망직종, 희망 입사형태, 희망 고 용형태, 희망임금 등이 있다.

4) 조사방법

워크넷에 신규로 들어오는 구인내용과 구직내용 및 취업자에 관한 사항을 집계한다.

5) 직업 및 산업단위

산업분류는 구인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을 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직업분류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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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6) 의의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한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노동시장 전체 수급상황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직업분류는 취업알선 목적에 가장 적합한 취업 알선 직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한국고용직업분류와 세분류 수준에서 같으므 로 분류의 문제는 없다. 공공 취업알선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직업별 노동의 수 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직업별 지표를 구성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