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 석 분
2. 진료비증가 추이 분석 가. 소득 및 물가수준과 비교
진료비 증가 추이를 소득 및 물가의 증가와 비교하기 위해 먼저 진료비 변화 추이를 입원, 외래, 약국의 의료이용행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앞 서 언급했듯이 2002년~2009년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11.1% 증가하였으 며, 동 기간 입원진료비는 4.6조 원에서 12.4조 원으로 연평균 15.36%, 외 래진료비는 9.2조 원에서 16.2조 원으로 연평균 8.48%, 약제비는 5조 원 에서 10.7조 원으로 연평균 1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8,831,672 20,741,997 22,506,038 24,861,515 28,410,272 32,389,193 34,868,957 39,338,969
입원 4,594,793 5,481,726 5,966,946 6,585,337 7,850,170 9,861,266 10,892,447 12,387,963
외래 9,211,909 9,784,724 10,343,325 11,253,287 12,524,239 13,635,467 14,432,935 16,253,571
약국 5,024,970 5,475,547 6,195,767 7,022,890 8,035,863 8,892,464 9,543,575 10,697,434
〈표 4-7〉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증가율
(단위: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계 10.14 8.50 10.47 14.27 14.01 7.66 12.82 11.10 입원 19.30 8.85 10.36 19.21 25.62 10.46 13.73 15.36 외래 6.22 5.71 8.80 11.29 8.87 5.85 12.61 8.48 약국 8.97 13.15 13.35 14.42 10.66 7.32 12.09 11.42
46
건강 보험 정 재 평가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A)1) 603,236 651,415 720,539 767,113 826,892 865,240 908,743 975,013 1,023,937 1,063,059 진료비(B)2) 12,906 17,843 18,832 20,742 22,506 24,862 28,410 32,389 34,869 39,339 B/A 2.14 2.74 2.61 2.70 2.72 2.87 3.13 3.32 3.41 3.70
〔그림 4-1〕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추이를 소득증가 추이와 비교해 본 결과, 본 분석에서도 선 행연구와 동일하게 두 변수 가운데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OECD 국가 대상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료비6)는 소득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우 리나라 연구 역시 소득이 증대될수록 의료비(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 았다(OECD, 2009).
단, 분석결과 진료비는 GDP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2조 9,060억 원이었던 진료비가 2009년 39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위 기간 1.76배 증가한 GDP에 비해 국민의료비는 2.34배(2000년~2008년), 진료비는 3.05배 증가하여 의료비 및 진료비의 증가가 타 산업분야에 비해 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DP 대비 진료비의 비율이 2000년 2.14%에서 2009년 3.70%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표 4-8〉연도별 진료비와 GDP
(단위: 십억원, %)
6) '국민의료비 (Total Health Expenditure)'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지출 총액규모로, 공공의료비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 건의료비) 와 민간의료비 (개인 본인부담, 민간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의 합임
47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민의료비(C)3) 28,472 34,109 36,534 40,653 44,071 49,227 54,783 61,888 66,700 -B/C 45.33 52.31 51.55 51.02 51.07 50.50 51.86 52.33 52.28 -C/A 4.72 5.24 5.07 5.30 5.33 5.69 6.03 6.35 6.51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GDP 7.99 10.61 6.46 7.79 4.64 5.03 7.29 5.02 3.82 6.52 물가수준 4.10 2.80 3.50 3.60 2.80 2.20 2.50 4.70 2.80 3.22 진료비 38.25 5.54 10.14 8.50 10.47 14.27 14.01 7.66 12.82 13.52 (약가제외) 12.98 4.31 10.57 6.84 9.37 14.22 15.32 7.78 13.09 10.50진료비 수가수준 7.08 -2.56 2.97 2.65 2.99 3.50 2.30 1.94 2.22 3.13 급여비 42.11 4.76 7.74 9.21 13.09 17.37 13.77 8.53 12.71 14.36 보험료 22.51 23.39 25.74 13.38 8.66 11.12 15.51 14.93 4.78 15.56
자료: 1) 한국은행, 뺷국민소득뺸, 2010
48
49
제4 장 진
료비 가 증 요인 석 분
하였다. 따라서 현재 진료비 분석에 있어 적용인구가 갖는 의미는 절대 인구 수 보다는 적용인구의 연령별 분포에 있다. Michael 외(1999)도 급여비를
“연령그룹별 적용인구×이용건수×건당비용”으로 추정하였다. 연령은 질병발생 확률과 그에 소요되는 진료비 규모를 통계적으로 특징짓는 설명변수로, 노년 기의 다발적인 만성 퇴행성 질환과 그에 따른 높은 진료비로 보아 현재의 노 령화 추이는 향후 진료비 증가현상을 예측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표 4-10> 와 같이 2009년 기준 9.9%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1.4%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노인 1 인당 진료비는 2003년 111만원에서 2009년 255만원으로 연평균 14.8%증 가하여, 64세이하 1인당 진료비 (2009년 61만원)에 비해 약 4.14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영석, 남궁은하, 2010).
〈표 4-10〉건강보험 노인인구(65세이상) 및 진료비 점유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상
자
전체(천명)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164
65세 이상 3,541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점유율(%) 7.5 7.9 8.3 8.6 9.2 9.6 9.9
진료 비
총계(백만원) 20,741,997 22,506,038 24,861,515 28,410,272 32,389,193 34,868,957 39,338,969
65세 이상 4,400,753 5,136,414 6,073,084 7,350,397 9,118,988 10,737,096 12,345,806
점유율(%) 21.2 22.8 24.4 25.9 28.2 30.8 31.4
〔그림 4-2〕노인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50
합계 46,659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164
0세 인구수 445 445 435 397 404 459 434 419
(비율) (0.95) (0.94) (0.92) (0.84) (0.85) (0.96) (0.90) (0.87) 1~4세 인구수 2,415 2,303 2,144 1,946 1,834 1,793 1,799 1,813
(비율) (5.18) (4.89) (4.53) (4.11) (3.87) (3.75) (3.74) (3.76) 5~9세 인구수 3,407 3,424 3,236 3,118 2,991 2,812 2,678 2,587
(비율) (7.30) (7.27) (6.83) (6.58) (6.31) (5.88) (5.56) (5.37) 10~14세 인구수 3,200 3,412 3,358 3,399 3,361 3,301 3,231 3,179
(비율) (6.86) (7.24) (7.09) (7.17) (7.09) (6.90) (6.71) (6.60) 15~19세 인구수 3,136 3,172 2,993 2,972 3,022 3,135 3,210 3,300
(비율) (6.72) (6.73) (6.32) (6.27) (6.37) (6.56) (6.67) (6.85) 20~24세 인구수 3,977 4,081 3,856 3,676 3,484 3,277 3,156 3,118
(비율) (8.52) (8.66) (8.14) (7.76) (7.35) (6.85) (6.55) (6.62) 25~29세 인구수 4,072 3,943 3,894 3,940 4,026 4,086 4,122 3,965
(비율) (8.73) (8.37) (8.22) (8.31) (8.49) (8.54) (8.56) (8.23) 30~34세 인구수 4,583 4,617 4,514 4,379 4,195 4,100 3,938 3,916
(비율) (9.82) (9.80) (9.53) (9.24) (8.85) (8.57) (8.18) (8.13) 35~39세 인구수 4,109 4,339 4,351 4,403 4,525 4,569 4,549 4,495
(비율) (8.81) (9.21) (9.18) (9.29) (9.54) (9.55) (9.45) (9.33) 40~44세 인구수 4,303 4,446 4,299 4,202 4,072 4,070 4,208 4,304
(비율) (9.22) (9.44) (9.07) (8.87) (8.59) (8.51) (8.74) (8.94) 45~49세 인구수 3,338 3,694 3,809 3,980 4,158 4,262 4,274 4,256
(비율) (7.15) (7.84) (8.04) (8.40) (8.77) (8.91) (8.87) (8.84) 50~54세 인구수 2,442 2,584 2,648 2,891 3,110 3,300 3,538 3,767
(비율) (5.23) (5.49) (5.59) (6.10) (6.56) (6.90) (7.35) (7.82) 55~59세 인구수 1,963 2,119 2,145 2,252) 2,273 2,389 2,453 2,599
(비율) (4.21) (4.50) (4.53) (4.75) (4.79) (5.00) (5.09) (5.40) 60~64세 인구수 1,928 2,044 1,943 1,917 1,882 1,882 1,971 2,070
(비율) (4.13) (4.34) (4.10) (4.04) (3.97) (3.94) (4.09) (4.30) 65~69세 인구수 1,399 1,594 1,560 1,591 1,636 1,776 1,808 1,812
(비율) (3.00) (3.38) (3.29) (3.36) (3.45) (3.71) (3.75) (3.76) 70~74세 인구수 894 1,056 1,011 1,090 1,154 1,232 1,312 1,400
(비율) (1.92) (2.24) (2.13) (2.30) (2.43) (2.58) (2.72) (2.91)
51
제4 장 진
료비 가 증 요인 석 분
〔그림 4-3〕연도별, 연령구간별 노인인구 비율 추이
다.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증가추이
2002년 이후 1인당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입원, 외래, 및 약국 모든 부문에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인당 전체 진료비는 403,602원으로 입원의 경우 98,476원, 외래 197,430원, 약 국 107,696원으로 나타났으나, 7년 뒤인 2009년 1인당 전체 진료비는 816,771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4-12〉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전체, 입원, 외래, 약국)
(단위: 원)
연도 전체 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급여비 본인
부담금 진료비 급여비 본인
부담금 진료비 급여비 본인 2002년 403,602 287,71 115,886 98,476 78,297 20,179 197,430 131,645 65,785 107,696 77,774 29,921부담금 2003년 440,354 313,254 127,100 116,377 92,439 23,939 207,730 136,812 70,919 116,246 84,004 32,243 2004년 475,092 340,507 134,585 125,959 100,004 25,955 218,343 145,739 72,604 130,790 94,764 36,026 2005년 524,593 379,570 145,023 138,955 111,347 27,608 237,451 160,793 76,659 148,18 107,431 40,757 2006년 599,246 441,502 157,745 165,580 136,854 28,726 264,169 181,578 82,590 169,497 123,069 46,428 2007년 677,315 500,956 176,359 206,216 169,94 36,274 285,141 196,645 88,496 185,957 134,367 51,590 2008년 724,023 531,560 192,464 226,172 181,973 44,200 299,687 207,53 92,154 198,164 142,054 56,110 2009년 816,771 600,374 216,39 257,204 206,779 50,425 337,46 233,821 103,642 222,104 159,775 62,330 주: 1) 지급기준
2)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3) 약국의 처방조제 내원일수는 합계의 내원일수에서 제외함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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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정 재 평가
〔그림 4-4〕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증가 추이 (의료행태 전체)
증가 속도를 보면, 분석기간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10.63%, 급여비는 11.13%, 본인부담금은 9.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008년의 경우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진료비는 6.9%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본인부담금은 동기간 9.13% 증가하였으며, 특히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가율이 진료비 증가율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9.68% 대 21.85%). 이는 식대에 대한 급여율이 후퇴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13〉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증가율 (전체, 입원, 외래, 약국)
(단위: %)
연도 전체 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급여비 본인
부담금 진료비 급여비 본인
부담금 진료비 급여비 본인 부담금 2003년 9.11 8.88 9.68 18.18 18.06 18.63 5.22 3.92 7.80 7.94 8.01 7.76 2004년 7.89 8.70 5.89 8.23 8.18 8.42 5.11 6.52 2.38 12.51 12.81 11.73 2005년 10.42 11.47 7.76 10.32 11.34 6.37 8.75 10.33 5.58 13.30 13.37 13.13 2006년 14.23 16.32 8.77 19.16 22.91 4.05 11.25 12.93 7.74 14.38 14.56 13.92 2007년 13.03 13.47 11.80 24.54 24.18 26.27 7.94 8.30 7.15 9.71 9.18 11.12 2008년 6.90 6.11 9.13 9.68 7.08 21.85 5.10 5.54 4.13 6.56 5.72 8.76 2009년 12.81 12.95 12.44 13.72 13.63 14.09 12.61 12.67 12.47 12.08 12.47 11.09 연평균 10.63 11.13 9.35 14.83 15.06 14.24 11.17 12.29 9.00 10.93 10.87 11.07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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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진
료비 가 증 요인 석 분
이용형태 중에서는 특히 입원부문의 전반적인 증가율(연평균 증가율 14.83%) 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입원부분의 증가율이 높 은 것으로 보아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 및 고가 의료기기 보급 확대, 중증 질환 증가에 따른 고가치료 증가 등을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보장성확대 정책이 이루어졌던 2006년과 2007년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암등의 중증질환 치료비의 급 여화 확대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라. 입내원일수 및 진료일수
내원(입내원)일수란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환자가 실제 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로 전체내원일수는 약국 방문일수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 방문일수를 가리킨다. 반면, 전체진료일수란 진료비청 구명세서에 기재된 총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이다.
기존에는 진료건수를 기초로 한 수진율(적용인구 1인당 진료건수)을 파 악하여 진료비 요인분석을 해왔으나, 진료건수는 청구 건으로 파악되므로 청구기간에 따라 동일질환이 여러 건으로 나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본 분석에서는 실제 환자가 방문 또는 내원한 일수인 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적 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와 내원일당 진료비를 파악하여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2년에서 2009년 동안 1인당 내원일수는 2003년 연간 13.89일에서 2009년 18.11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연평균증가율은 3.88%로 나타 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2003년, 2008년~2009년의 증가율이 두드러 지며(각각 5.40%, 7.93% 증가), 입원일수 증가율이 외래방문일수 또는 약 국방문일수 증가보다 두드러진다. 높은 입원일수 증가율은 주로 외래환자를 상대하는 1차 요양기관인 의원보다 입원환자 대상의 2,3차 요양기관 이용 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도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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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정 재 평가
〈표 4-14〉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연도 전체내원일수 입원 외래 약국
2002년 13.89 0.96 12.93 8.30
2003년 14.64 1.09 13.54 8.08
2004년 14.86 1.13 13.74 8.21
2005년 15.33 1.19 14.13 8.43
2006년 16.01 1.32 14.69 8.78
2007년 16.53 1.57 14.96 8.80
2008년 16.78 1.74 15.03 8.82
2009년 18.11 1.92 16.15 9.46
주: 1) 2009년 자료는 통계연보 발표 전 잠정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내원일수가 입원과 외래 내원일수 합과 맞지 않음.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연보
〈표 4-15〉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율(%)
연도 전체내원일수 입원 외래 약국
2003년 5.40 13.49 4.75 -2.64
2004년 1.53 3.20 1.43 1.68
2005년 3.11 5.88 2.88 2.64
2006년 4.46 10.92 3.91 4.19
2007년 3.26 18.49 1.89 0.21
2008년 1.49 11.13 0.47 0.16
2009년 7.93 10.36 7.44 7.36
연평균증가율 3.88 10.50 3.25 1.94
〔그림 4-5〕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추이
55 2003년 3.56 3.34 4.10 4.13 4.03 4.53 0.44 -0.79 2.91 10.86 10.95 10.68 2004년 6.23 7.03 4.26 4.87 4.83 5.06 -0.91 1.11 0.93 10.65 10.94 9.88 2005년 7.09 8.11 4.51 4.19 5.15 0.46 10.54 4.39 2.63 10.39 10.45 10.22
마. 내원일당 진료비
2002년29,056 20,713 8,343 102,373 81,395 20,978 15,271 10,182 5,088 12,981 9,374 3,606부담
2003년30,089 21,404 8,685 106,599 84,672 21,927 15,338 10,102 5,236 14,391 10,400 3,992
2004년31,963 22,909 9,055 111,794 88,758 23,036 15,199 10,214 5,285 15,924 11,538 4,386
2005년34,229 24,767 9,463 116,475 93,333 23,142 16,801 11,377 5,424 17,578 12,744 4,835
2006년37,431 27,578 9,853 125,131 103,423 21,709 17,988 12,364 5,624 19,297 14,012 5,286
2007년40,972 30,304 10,668 131,519 108,385 23,134 19,056 13,142 5,914 21,127 15,266 5,861
2008년43,157 31,685 11,472 129,795 104,430 25,365 19,934 13,804 6,130 22,479 16,114 6,365
2009년45,109 33,158 11,951 133,741 107,521 26,220 20,892 14,4705 6,416 23,468 16,882 6,586 주: 2009년 자료는 통계연보 발표 전 잠정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내원일수가 입원과 외래 내원일수 합과 맞지 않음.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연보
〈표 4-17〉내원일당 진료비,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증가율
(단위: %)
56
건강 보험 정 재 평가
연도 전체 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급여비 본인
부담금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
담금 진료비 급여비 본인 부담금 2006년 9.35 11.35 4.13 7.43 10.81 -6.19 7.06 8.67 3.68 9.78 9.95 9.33 2007년 9.46 9.88 8.27 5.10 4.80 6.57 5.94 6.29 5.17 9.48 8.95 10.88 2008년 5.33 4.56 7.53 -1.31 -3.65 9.64 4.61 5.04 3.64 6.40 5.55 8.59 2009년 4.52 4.65 4.18 3.04 2.96 3.37 4.81 4.86 4.68 4.40 4.77 3.47 연평균 6.51 6.99 5.28 3.92 4.13 3.35 4.64 5.23 3.38 8.85 8.79 9.01
외래와 입원 모두 본인부담금보다는 급여비의 연평균증가율이 높게 나타 나고 있어 보장성 확대 경향을 볼 수 있다. 외래의 경우 2002년을 제외하 고는 일정하게 급여비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입원의 경우에는 보장 성강화정책이 시행되던 2005년 0.46%, 2006년 -6.19%의 전년대비 증가 율을 보인 반면, 2008년에는 9.64%의 증가율을 보이는 만큼 증감의 폭이 매우 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그림 4-6 참고). 이는 경기변동, 정책 변 화(암,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식대 급여화-2006 년 및 식대 본인부담 인상-2008년 등) 등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6〕입원 및 외래 내원일당 본인부담금 및 그 증가율 추이
57 2003년 진료비 2,548,823 1,084,406 1,644,941 2,546,894 3,229,301 3,224,338 3,768,733 2,604,245 비율 12.29 5.23 7.93 12.28 15.57 15.54 18.17 12.56 2004년 진료비 2,443,560 1,151,691 1,700,531 2,672,856 3,446,319 3,583,606 4,190,684 3,316,792 비율 10.86 5.12 7.56 11.88 15.31 15.92 18.62 14.74 2005년 진료비 2,434,472 1,226,999 1,807,451 2,838,436 3,755,552 4,172,500 4,639,631 3,986,474 비율 9.79 4.94 7.27 11.42 15.11 16.78 18.66 16.03 2006년 진료비 2,627,584 1,401,965 2,017,817 3,109,657 4,229,726 4,888,966 5,300,222 4,834,336 비율 9.25 4.93 7.10 10.95 14.89 17.21 18.66 17.02 2007년 진료비 2,678,981 1,507,362 2,152,589 3,412,229 4,636,107 5,650,572 6,135,454 6,215,899 비율 8.27 4.65 6.65 10.54 14.31 17.45 18.94 19.19 2008년 진료비 2,817,204 1,553,344 2,207,878 3,476,524 4,854,399 6,141,910 6,607,144 7,210,555
비율 8.08 4.45 6.33 9.97 13.92 17.61 18.95 20.68 2009년 진료비 3,049,058 1,891,694 2,400,826 3,806,439 5,378,477 7,049,257 7,332,742 8,430,476
비율 7.75 4.81 6.10 9.68 13.67 17.92 18.64 21.43 주: 1인당 진료비 = 총 진료비/건강보험적용인구
다음 그림은 2003, 2006, 2009년의 연령별 진료비 점유율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진료비 비중은
58
건강 보험 정 재 평가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의 진료비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는 아 동연령 진료비 감소에 비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7〕입원 및 외래 내원일당 본인부담금 및 그 증가율 추이
연령별 일인당 진료비를 의료기관계 및 입원, 외래, 약국의 의료서비스 이용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진료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인 집단에서 특히 높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65~69세 일인당 진료비는
연령별 일인당 진료비를 의료기관계 및 입원, 외래, 약국의 의료서비스 이용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진료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인 집단에서 특히 높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65~69세 일인당 진료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