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10%이 상의 급여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 전체 국민의료비는 OECD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국민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 미래전략(2010)에서 2001년~2009년 9년 동안의 건강보험진료 비 및 급여비 절대 지출액과 증가율에 기초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2010 년~2020년의 급여비와 필요 보험료를 추계하였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5%를 차지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8년간 추세처럼 매년 평균 약 0.5%씩 증가하여 2020년에 약 68.2% 수준을 유지하고 (2008년
15) 주요국의 제네릭 약가수준 : 프랑스(특허만료 전 가격의 50%), 오스트리아(52%), 이태 리(55%), 네덜란드(60%), 스페인(70%), 일본(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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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3.57 4.98 29.70 5.33
2011년 36.89 6.35 31.76 5.83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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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정 재 평가
출 수준에 맞추어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반면 지출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나날이 재정소요 증가를 필 요로 한다. 급격한 고령화를 막을 수 없다. 요양기관을 찾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장성 확대 요구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OECD 평균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성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점진 적으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 당연이 재정의 증가를 동반하게 된다. 질 환의 다각화, 소득 증가에 의한 의료욕구 증가 등도 피할 수 없는 재정 앙 등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계된 2020년의 모습은 실로 암담하다.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2.4배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국민의 정서상 건강보험 때문에 소득의 10% 이상을 요구하기에 한계가 있다. 건 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드리우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그러면서 복합적 인 통합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망라해서 도입 가능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거나 보험 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훨씬 시급하다. 통 제 불가능한 변수(고령화, 소득 증가 등)는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 거나 미시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건강보험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비용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지불제도 자체만 변경시켜서는 한계가 있다. 합리적 이용이 가 능하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동반되어야 한다. 의료 공급량이 조절되 어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진행될 수 있다. 지불제도, 전달체계, 공급체계가 통합적으로 어우러져 새로운 밑그림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의 저변에 제약조건이 있다. 최소한 현재 수준보다 국민이 체감 하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 이다.
K HI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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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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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재
정안 정을 한 위 책 정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