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함을 앞에서 논의하였다. 수가는 매년 2%
내외로 통제되고 있지만 보험급여비는 10%를 초과하고 있다. 재정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점점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Built-in stabilizer 체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장성-수가-보험료 수준을 연동하여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Mechanism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수가(P)가 현행처럼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량(Q)과 연 계하여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총급여비(REV=P×Q)가 사전 에 결정된다. 진료량(Q)은 노령화 정도, 소득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을 반영 하여 설정하고 사전적인 수가(P)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하되 사전적으로 결정되었던 진료량보다 실제 진료량이 더 늘어나면 사후적 수가가 인하되 고 줄어들면 사후적 수가는 인상되는 체계이다. 예를 들어 보장성 1%를 확대하는 데 약 5천억 원이 소요되고, 사전적 수가 2%를 인상하는 데 약 3천억 원 소요되고, 소득과 고령화율을 반영한 사전적 진료량이 2% 증가 하여 약 6천억 원이 소요된다면 총 1조 4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 므로 보험료율은 7%를 인상(보험료율 1% 인상에 약 2천억 원 확보)해야 한다. 1년 후 실제 진료량이 3% 증가하여 9천억 원이 소요되었다면 사후 적 수가는 0으로 동결하고 반대로 진료량이 1% 증가하여 3천억 원이 소요 되었다면 사후적 수가는 4%가 되는 것이다. 사후적 수가에 따라 차년도 초에 요양기관별 급여비 지급 때 정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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