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짧은 시간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향후 환경은 간단치 않다. 단일 보험자 체계에서 보험료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재정 충당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반면 추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많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전 국민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급증하는 노인 인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 요를 폭발시킬 것이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료의 질에 대한 욕구도 팽배하다. 이 모든 것들이 건강보험의 지 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본 장에서 이러한 환경 변화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가. 새로운 국가생존 전략의 필요성 대두
인구 고령화, 지식정보기술 및 자동화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화에 따 른 노동시장 변화, 가족 행태의 변화는 현행 경제 체계의 질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나 사회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글로 벌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적 조절기능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의 자료10)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경제성장
10) 세계경제 성장률(World Bank, ’09.7) : 5.1%(’07)→3.1%(’08)→-2.9%(’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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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세기 산업사회 표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고성장‧고소 비를 지향해 왔으나, 인구고령화, 글로벌 경쟁의 격화, 자원 및 에너지 자 원의 한계 등으로 새로운 국가생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2040~50년경에는 고령인구 규모가 생산인구의 규모를 역전하여 전 체인구의 30%~4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를 앞두 고 있다.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고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생산 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한계에 직면하여 기존 개발-생산 패러다임을 대체 하는 대안적인 생산-소비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역할 및 가족의 행태 변화로 새로운 생산-재생산 시스템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낮은 성장률로 노령화, 양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응에 필요 한 공적재원 조달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11) 따라서 지금까지 는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할 것인가와 풍요로운 소비가 중요한 화두였다면,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는 제한된 생산물을 어떻게 잘 분배하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나. 저출산 고령화
노인인구 비중은 ‘00년 7%(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이후 계속 상승하여
’10년 11%, ‘18년 14%(고령사회), ’26년 20%(초고령사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잠재성장률 전망(%) : ‘00년대 5.1 → ‘10년 4.5 → ‘20년대 3.0 → ’40년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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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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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등 부담 급증은 세대간 갈등을 야기 하여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노인 1명당 부양인 구가 9.9명(’00)→7.0명(’08)→6.6명(’10)→5.7명(’15)으로 변화될 전망이 다.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6명 수준에서 유지되었으 나, ‘97년 이후 급격히 하락해 ’05년 1.08명까지 감소하였고, 당분간 이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06년 1.13명에서 08년 1.19명으로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쌍춘년’이나 ‘황금돼지해’ 등 결혼·출산 특수로 인한 일 시적 현상으로 판단되며 ‘09년에 다시 1.15명으로 감소하였다. OECD 30 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07년 기준 1.73이고 프랑스, 미국 그리고 일 본은 각각 2.02(2008), 2.1(2007), 1.34(2007)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2009.
고용 불안정, 결혼 및 자녀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한계 등으로 만혼과 출산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평균 초혼 연 령은 남자의 경우 1990년에 28.6세이었으나 2008년에는 31.4세로 상승하 였고 여자도 1990년에 25.5세 였으나 2008년에 28.3세 급등하였다.
생산가능 인구는 ’16년(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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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정 재 평가
〔그림 5-5〕u-Health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효과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u-Health 시대의 도래, 2007
라. 보건의료 가치사슬 및 패러다임 변화
미래에는 ‘개인’이 상시 지속적인 생체신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건 강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 되어 개인에 맞는 예측의료활동에 가치가 집중되는 형태로 가치사슬이 변 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래 보건의료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 체질적 특 이성 및 개인 생활습관 등을 반영한 개인 ‘맞춤의료’의 실현으로 패러다임 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맞춤의료’는 “근거중심의 보건학적 통계에 근 거한 표준 치료 방법과는 달리 개인 유전형질의 다양성으로 인한 질병의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각 개인별로 예방, 진단, 치료 하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 보건의료 가치사슬과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미래와 현재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 및 지역사회의 적 극적인 참여(Participatory)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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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건
강보 험 재
정전 망 및 가 평
〔그림 5-6〕현재와 미래 보건의료 가치사슬 비교
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발생
생활습관 서구화, 노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 흡연, 비만 등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 강화, 질병요인의 사전 발견, 생활습관의 개선 등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 분 야, 신종 전염병,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고혈압‧당뇨병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구분 2002년 2008년 증가율
고혈압 총진료비 2,407억원 1조 8,835억원 7.8배
환자수 248만명 430만명 1.7배
당뇨병 총진료비 1,625억원 9,253억원 5.7배
환자수 98만명 152만명 1.6배
자료: ’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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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995 1998 2001 2005 2006 2007
10만명당 암사망자 1천명당 고혈압유병율 1천명당 당뇨 유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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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건
강보 험 재
정전 망 및 가 평
보인다. 따라서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간 합리적 역 할 분담과 연계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건강보험도 재정의 불안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위협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 증가율(2000~2007년)은 4.7%로 OECD 평균 증가율 (2000~2006년) 2.0%보다 약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급 여비가 2000년대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년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 면 수입의 확충은 한계가 있어 이미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 이고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