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원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 현물 지원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소요

- 주민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명시된 직접지원사업비의 세부 사업 범위는 아 래와 같음

- 세부 사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 내용 중 많은 비용이

위 확대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금 지원을 허용할 경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집단 간의 반목을 심화시킬 수 있 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기에 바람직하지 않음

- 현금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직접지원사업비의 불 균등한 배분에 대한 불만의 소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데에 있음. 보고서 앞 부분의 현황 정리에서도 드러나듯이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율과 1인당 직접지원사업비의 수준은 관리청별로 상당 부분 차이가 나고 있음. 지원 에 대한 체감의 정도가 높은 현금 지원이 확대될 경우 직접지원비의 확 대를 요청하는 주민 집단의 요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불균등한 배분에 대한 지역 간의 갈등 및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이와 함께 현금 지원은 주민 간의 반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미 동 일한 지원 대상 마을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와 비대상자 및 일반지 원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지원사업의 현금 지원 성격 이 강화될 경우 비대상자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이 커질 우려가 있 음. 또한 임대농 등 일반지원대상자의 이의 제기가 예상될 수 있음

- 이상의 우려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금 지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 이 주민지원사업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음. 주 민지원사업은 대상자 ‘개인’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발전의 가능성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사업이기 때 문에 보상 성격이 강한 현금 지원은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음. 현금 지원이 실시될 경우 소유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요구하는 등 사업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논의가 발생할 소지가 큼

-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제가 시 행되었음. 카드제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스스로 선

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뿐 아니라, 전용카드 시스템에 미리 허용 업종을 설정함으로써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비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통해 행정력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사업비의 집행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그러나 카드제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상자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의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효과성 문제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 고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

- 직접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보상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 사업 이지만, 큰 틀에서 주민지원사업 및 한강수계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 합해야 사업의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의 직접지원사업비 지출은 주로 소규모의 생활물자 및 경 비 지원에 소요된 경우가 많았던 탓에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수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개별 사업들을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의 목표나 평가의 기준이 없이 산발적 으로 소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탓에,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측정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한다면 직접지원사업비의 재원을 합 리적으로 전환하여 보다 한강수계기금 전반의 목적에 합치될 수 있는 방 향의 생산적인 사업의 시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