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카드제 시행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 사업 시행의 배경

- 이상과 같이 직접지원사업은 다수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력 소모를 적지 않은 수준으로 야기하고 있으며, 현물 지원 의 사업 방식에 따른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업 방식의 개선이 요청되어 왔음

-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집행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제가 2009년 7월부터 시행됨

-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제의 시행을 통해 마을이나 주민 집단에 대해 직접 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형태를 전환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상품을 직접 카 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 영수증 사후 처리로 정산되던 기존의 직접지원사업비를 직접지원사업 대 상 가구에 발급된 출금이 불가능한 전용카드에 입금한 후, 카드 사용과 동시에 사용자 계좌에 있는 금액이 바로 결제되는 형식으로 집행됨

- 직접지원사업비의 지급은 종전의 방식대로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각 관리청의 기준에 따라 개별 가구에 차등 배분되었음

• 제도의 기대 효과

-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제의 도입을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사업 방 식의 한계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선적인 효과는 영수증을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이 카드 사용에 기초한 인터넷 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적인 비용이 절감되리라는 것임

- 기존의 방식에서 담당자가 개별 가구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 는 작업을 거쳤던 데에 비해, 새로운 집행 방식에서는 웹에 기반한 카드 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물자나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존의 방식이 카드제를 통한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방식의 합리성이 제고되리라 기대됨

- 이를 통해 현물 지원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 으며, 허용 업종이나 기준을 전용카드에 미리 적용함으로써, 사행성을 유 발하는 행위나 불필요한 용도에 직접지원사업비가 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개별 가구의 다양한 필요에 가장 민감하게 부합되는 방향으로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개선 방안

- 앞서 언급된 직접지원사업의 문제점 중 다수 요인들이 주민지원사업 전용 카드제의 실시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에, 초기 시행 단계인 카드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적인 역 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전용카드제의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로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 첫째 는 현행 허용 업종의 기준을 설득력 있고 명확한 형태로 정립하는 것이 고, 두 번째는 홍보 사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식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며, 세 번째는 카드제 관리시스템 등 관련된 인프라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임

- 현행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제 사업은 BC 카드의 업종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전체 275개 업종 중에서 허용되는 업종과 허용되지 않는 업종을 구 분하고 있음

- 대체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직접지원사업의 소재 범위에서 허용 업종을 구성하고 있으나 허용 기준의 일관성이나 적절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 로 검토하여 기준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민 집단의 변 화하는 수요 등을 감안한 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으로 홍보 사업을 통해 전용카드제 시행이 기존 사업 방식의 완전한 대체 사업으로서 계획성 있게 전환될 것임으로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 음. 이로써 기존 방식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제도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가 줄어들도록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서 목표 시점을 설정해 몇 년도까지 기존의 집행 방식이 전용카드제로 완전 대체될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이밖에도 카드제의 허용 업종과 불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인지 수준이 늘어나도록 홍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카드제에 익숙 하지 못한 대상자의 편리를 위한 개별 지원을 구상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전용카드제의 관리 프로그램은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보 조금 관리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보다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반복 작업을 간소화하고 처리 용량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이상 전용카드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과제를 언급했지만, 여전히 직 접지원사업 자체의 효과성은 카드제 시행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움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직접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적 주민지원사 업 등의 대안적인 사업 형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