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2008-2009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강 수계의 오염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면 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98년부터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1998년 11월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이 시행되었음

- 물관리종합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한강 유역 하류 지 역 거주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논의가 진행됨

• 1999년 8월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한강법)」에 의거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됨

-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한강유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는 동시에, 환경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상류 지역 주민들의 지 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이용하는 수계관리기금 제도는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한 유역공동체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비용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물 사 용자가 분담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고 수질 개선과 유 역 관리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됨

-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을 통해 재정 구조가 열악한 상류 지역 지자체의 수 질 관리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상류 지역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을 지원할 뿐 아니라,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유역 관리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에서 운용되는 주민지원사업은 하류지역의 물이용을 위 해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임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의 수질확보와 오염방지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

- 사업 수단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지원사업 중 에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정화사업 등의 세부 사 업 수단이 구분되어 있음

•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논쟁적인 성격과 운영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내부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한 이해의 상충과 사업추진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음. 또한 과도한 관리업무 의 증가로 인해 예산 및 사업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함

- 외부적으로는 재원이용의 불합리성 문제나 직접적인 주민지원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의 사회적인 갈등 역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성과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수질개선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사업이 실효성이 적은 단기 사업에 제한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창의적인 신규 사업 발 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과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시행된 주민지원사업의 종합

적인 평가를 시행함

-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2005.3)’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방법을 따르고 있음

- 사업의 평가를 통해 각 관리청의 주민지원사업 운용 실태 및 사업 수행의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 및 정책 현장의 필요를 수렴하는 것을 목표 로 함

- 이와 함께 평가의 과정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전반의 운용 방향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계획 심의 ․ 조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성․형평성 및 투 명성을 제고

• 시 ․ 군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효 율적인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주민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잘된 점, 미 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

• 본 과업의 수행 원칙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2005.3)’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기본으로 함

• 일반적인 평가의 절차의 내용에 부연하여,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 지원사업 시범사업 등 세부 사업의 추진 현황을 현장 조사를 통해 평가함

• 과업 추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1.1] 과업의 추진 방법 과업수행일정수립

08~09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실시 - 사업계획수립부문

-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 사업성과부문

∙ 설문조사결과분석

- 08~09년도 주민만족도 등

주민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세부사업 추진현황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일반지원사업

- 묘목 및 표고목 지원, 유기질 비 료 지원, 장학금 적립 및 운영, 노인정 급식비 지원 등

∙ 직접지원사업

∙ 생산적 주민지원 시범사업

(남양주 팔당상수원 유기농가 소득 증대 사업)

주민지원사업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 조정 등

자문 의견 수렴

최종보고 및 최종성과품

문서에서 2008-2009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 (페이지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