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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 세부 지표 및 산정 기준

- 1차 자체평가는 사업계획 수립부문과 시행부문에 관한 평가부문에 대해 계획성, 추진성, 관리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 를 시행하고 있음. 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은 아래 표 3.2의 내용과 같음

평가부문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점수

사업계획

수립부문 계획성 ① 중ㆍ장기 사업계획의 단위사업수와 사업비 100

사업계획의 시행부문

추진성

② 사업의 완료정도 100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50+α

관리성

④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100

⑤ 단위사업장별 지도ㆍ점검정도 100

⑥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100

⑦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100

[표 3.2]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항목 및 점수

- 이상의 7개 항목에 대해 각 관리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점수를 자체적 으로 산정함. 1차 자체평가의 평가항목별 산식은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 침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3에 표현 되어 있는 바와 같음

① 중ㆍ장기 사업계획

• 1차 자체평가의 관리청별 결과

- 1차 자체평가의 관리청별 결과가 이어지는 표와 그림에 표현되어 있음.

2008년 자체평가에서는 이천시, 남양주시, 춘천시의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2009년의 경우에는 이천시, 가평군, 용인시의 순으로 높은 점수 가 나타나고 있음. 이천시는 2008년과 2009년 평가 모두에서 수위의 점 수를 나타내고 있음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리성의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관리청이 높 은 점수를 얻고 있어 관리청별 점수의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점수의 편차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계획성과 추진성 항목의 세부 평가 요 인으로서, 특히 ① 중장기 사업계획 단위사업수와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 는 대부분의 관리청이 높지 않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이 항목에서는 가평군과 이천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음

-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 인력체계 항목 역시 관리청간 점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해당 시군의 수에 비해 많은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신규 인력의 증원이 보고되었던 이천시와 남양주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음

- ② 사업의 완료정도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관리청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 는 가운데, 하남시 등 일부 시군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 어 점수의 편차가 발생하였음

[그림 3.2] 관리청별 1차 자체평가 점수 비교

관리청

총점

2008 2009

서울특별시 562.5 562.5

가평군 612.3 639.8

광주시 518.2 509.1

남양주시 631.5 630.8

양평군 613 634

여주군 612.4 611.8

용인시 562.5 634.3

이천시 637.5 653.3

하남시 556 534

원주시 598.7 597.9

춘천시 621 621

충주시 552 567.3

[표 3.4]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1차 자체평가 연도별 비교

구분

평가항목

계획성 추진성 관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점 100 100 50+ 100 100 100 100

연도 2008 2009 평균 2008 2009 평균 2008 2009 평균 2008 2009 평균 2008 2009 평균 2008 2009 평균 2008 2009 평균

서울특별시 0 0 0 100 100 100 62.5 62.5 6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평군 38.8 39.8 39.3 90 100 95 83.5 100 91.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광주시 12.4 5.2 8.8 94.6 93.4 94.0 75.6 75.5 75.5 100 100 100 35.7 35.1 35.4 100 100 100 100 100 100

남양주시 8.1 6.7 7.4 98.4 99.1 98.8 125 125 1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양평군 30 27 28.5 93 99 96 90 108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여주군 13.7 12.3 13 98.7 99.5 99.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용인시 34.9 19.5 27.2 93.3 89.0 91.1 34.3 125.8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천시 35.1 28.5 31.8 72.4 89.8 81.1 130 135 13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하남시 37 24 30.5 69 60 64.5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원주시 0 0 0 98.7 97.9 98.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춘천시 8 8 8 100 100 100 113 113 11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충청

북도 충주시 25 17.2 21.1 99.9 99.7 99.8 75 75 7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2.1 75.4 63.7

[표 3.5]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연도별 1차 자체평가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