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에서 인력양성은 산 업체의 요구에 따라 변해왔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은 산업체에 특정된 기능 습 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 하는데 주력해 왔 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와서 직업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과거 산업사회의 직업교육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3년 동안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하여 기업체, 공무원,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하도록 하는 종국 교육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기점으로 직업교육은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통하여 종국교육에서 계속교육 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다. 즉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직업교육은 종국교육의 기능으로 산업체 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직업교육은 대학진학 확대로 계속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직업교육은 산업 기능인력 양성에서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 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산업체에 취업을 하는 수요가 변화하거나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특성화고등학교를 졸 업하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취업률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전문계고등학교(현 특성화고)를 특성화·통합형 고교로 체제개 편을 하였으며, 특정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인원으로 선발하여 그 분야의 영재를 육성하는 교육 지원을 확대 하였다. 현재 특성화고등 학교는 보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교양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직업 분야의 기초․전문 지 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통해 졸업 후 학생들이 관련
분야로 취업 및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전공 관련 분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취업 과 진학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가. 2000년 이전의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 관련 국가정책
1960년대 직업교육은 국가 경제발전 과정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과학기술진 흥교육 5개년 계획(1967-71)으로 직업기술교육이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국 가 주요 직업교육 정책으로 「산업교육진흥법」제정(1971)」, 실업계고등학교(구 전 문계고, 현 특성화고) 교육과정 공포(1963), 실업교육 예산의 경제개발 특별회계 편입운영, 실험, 실습 경비의 국가보조 의무화, 실업교사 양성기관 설치, 실업계 고 교사 특별수당 신설 년도 대학선발 제도에서 동일계 출신 특별전형 제도 도입 (1963), 실기경진대회 개최 등이 있다. 군사정부 시절에 중등실업교육을 진흥시키 려는 의도에서 동일계 대학 특별전형이 실시되었으며 공업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1970년대 직업교육은 중화학 분야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주요 정책으로는 산학협동과 현장실습의 강화 및 산학 간 자매결 연 확대, 공업고등학교의 유형화 정책, 시범농업고교 지정(1972), 「국가기술자격 법」제정·시행(1974) 등이 있다. 이 시기는 3-4차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기간으 로 정밀가공 기능사 양성계획, 공업계고교 특성화 계획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실 업교육 육성을 위하여 가장 활발하게 이루진 시기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으로 전 자, 화학, 조선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하는데 실업교육이 가 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직업교육은 국제 경쟁력 확보와 경제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기술교육 목표, 과목편제 등 대폭 개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특례 입학제도 폐지, 실 업계 고등학교(공고)중심의 기능인 양성에서 이공계 대학과 전문대학 중심의 고 급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정치 경제적 환경
변화가 많았다. 유신정권의 붕괴, 공업계열 특성화 정책 폐지, 중화학 공업의 재 조정 등으로 특례입학제도가 폐지되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으로 진학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상실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직업교육의 축이 이동하게 되어 중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은 사실상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90년대 초 직업교육은 대학 진학의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기능 인력 확충과 병목현상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 일반계대 실업계 고교 생 비율의 50:50 정책, 진로교육체제 구축,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공고 2․1 체제」도입, 전체 고교생 중 공고 재학생 비율의 20% 정책 등이 있다. 특히 1989 년부터 기술・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실업계고등학교로 학생들 을 유인하기 위하여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산업체 현장경험을 쌓은 후 전문대학, 기술대학, 개방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으나 과거 동일계 전형제도 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요구에서 시작 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직업교육의 활성화 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을 처 음 제시하고 기존의 실업계고등학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특성화고등학교로 전 환하도록 촉진하였으며, 신설된 특성화고등학교는 첨단시설이 갖춰진 학교로 설 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는 소규모로 만드는 대신 실험·실습 기자 재 등 내부 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학생 선발 시 학생의 적성을 최우선으로 반영 하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 동일 계열 대학으로 진학할 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하였다.
이 시기의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대학진학으로의 기회 확대로 인하여 계속교육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평생직업교육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직업기초능력 습득을 강화하고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이명섭, 2013). 따라서 2000년 이전의 전문계고 직업 교육 관련 국가정책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2-3>과 같다.
구분 세부 정책
1960년대 직업교육의 체제 육성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공포(1963)
과학기술진흥교육 5개년 계획(1967~71)으로 직업기술교육 강화
「산업교육진흥법」 제정(1971)
실업교사 양성기관 설치
실업교육 예산의 경제개발 특별회계 편입운영
실험실습 경비의 국가보조 의무화
실기경진대회 개최
실업교사 특별수당 신설
1970년대~1980년대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
시범농업고교 지정(1972)
산학협동과 현장실습의 강화 및 산학간 자매결연 확대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시행(1974)
공업기술고등학교 유형화 정책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기술교육 목표, 과목편제 등 대폭 개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특례 입학제도 폐지
실업계고등학교(공고) 중심의 기능인 양성에서 전문대학과 이공계 대학 중심 의 산업고도화에 대비한 고급기술자 양성에 초점
1990년대 초 직업교육 확충 정책
진로교육체제 구축
인문계 대 실업계 고교생 비율의 50:50 정책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공고 2・1 체제」 도입
전체 고교생 중 공고 재학생 비율의 20% 정책 1990년대 중반
직업교육의 계속교육으로서의
전환
자율적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
실험・실습 기자재 등 내부 설비 투자 강화
학생 선발 시 학생의 적성 최우선 반영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동일 계열 상급학교 진학 시 대학 수학 능력 무시험
<표2-3> 2000년 이전의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 관련 국가정책의 변화
자료 : 송달용(2007), 특성화 고등학교 성과분석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재구성.
나. 2000년 이후의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 관련 국가정책
2000년 이후의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국가정책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육성 대책 (2000.1)’,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2001.4)’, ‘실업교육 육성방안 (2001.11)’ 등이 있다.
‘실업계고등학교 육성 대책(2000.1)’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고졸 수준에서의 기능 인력인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 구’하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 대책(2000.1)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2001.4)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11)
체제개편 구조조정
운영체제의 다양화 -
-운영의 내실화
학생 - - 학급당 학생 수 축소
교원
연수지원
전문교과 교원의 현장 적응력 제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원임용방식 다양화
과원교원을 위한 수용 창출
-교육 과정
직업기초교육 강화
교육과정 자율성 제고
자격제도와 연계
자율학교 지정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 기술자격의 부여 방안
무시험검정에 의한 국가 기술자격 부여
산학 협동
산학협동 강화
학교기업
산학협동 강화
산학인턴십 강화
현장실습 참여업체 행・
재정적 지원
교육 지역별 공동실습소 육성 - 실습기자재 보유율 확대
운영내실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운영체제의 개편 등의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 였다.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2001.4)’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특성화고등 학교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기본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 업탐구영역 및 실업계열 신설,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복선형 학제 실시, 대입 수시모집에서 실업계열 포함 및 동일계 대학진학의 일정 비율 반영, 실험실습 기 자재 확충 및 지방교육대정교부금 확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등을 위한 장학금 수혜, 병역상의 특혜 부여, 교원수급의 탄력화를 위한 방안 마련, 취업확대 및 산 학 인턴십 제도 시행,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기술자격의 부여 들을 제시하였다.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11)’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 방 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대입 정원 외 3% 선발 허용과 무시험 국가기술 자격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방안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우수학 생 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 및 현장실습 참여업체 행․재정적 인센티 브 부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2000년 이후 특성 화고등학교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면 <표2-4>과 같다.
<표2-4> 2000년 이후의 전문계고등학교 직업교육 관련 국가정책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