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미비점
이상의 주요 통일정책은 전체적인 기조로 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진방향, 비젼의 제시 등을 통한 큰 틀은 준비하고, 통일교육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은 있지만,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 측면 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 다. 탈북자 정책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대 책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탈북자와의 면 담에서 대부분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의 안정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정 된 예산의 부족과 탈북자의 기대가 너무 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 부의 정책예측 부족과 통일환경의 변동에 대처하는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하여 장차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문제와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교육훈련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과 담당자는 이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 전후의 탈북자 및 북한주민들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을 위한 비용마련 대책이 부족하다. 비용의 문제는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장단기적인 기금 확보 방안 혹은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기 금이 조성되고 있지만, 통일이 될 경우 각 분야에서 소용될 통일비용에 대 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적인 통일기금의 준비도 필요하 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분야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정을 적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대비 직업
교육훈련정책 예산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행정인력의 교육은 있지만,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 고 업무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이 부족하다. 교양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북한 의 체제와 특성 및 북한주민을 이해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 할 전문 행정인력과 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법・제도 측면의 보완 및 통일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걸쳐 통일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의 준비가 필요하며, 직업교육훈련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시급한 것은 탈북자의 증가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법・제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탈북자들의 자격・경력・학력 등의 인정 문제 혹은 이들 인력의 활용문제,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신분・인권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 및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시설 및 공간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 이다. 현재 탈북자 적응훈련을 위한 하나원 시설이 있지만, 앞으로 그 수요 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탈북자의 적응훈련뿐만 아니라 직업의 안정 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훈련 차원의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대책 이 필요하다. 결국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지원 사업은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 직업교육훈련정책에 큰 경험이 되고, 동시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과 공간을 확충하고, 보다 근본적인 탈북자 직업교육훈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탈북자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여 북 한주민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시설・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여섯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부족하다. 현재 지방
정부가 실시하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혹은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 루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및 기업체도 참여가 부족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홍보와 지 원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 통일이 달성되었을 때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 동서독 주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주민간의 갈등도 심하여 독일정 부의 어려움을 가져왔다(이경훈・이용숙, 1994). 우리 나라도 통일 이후 사 회 전반적인 혼란 혹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 이는 최근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서 적응 하는 태도와 결과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들의 가치관과 태도는 오랜 기간 사회주의 환경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자본주의적 경쟁사회를 이 해하지 못하고, 남한의 주민 역시 사회주의에 대한 몰이해 및 자본주의적 사고와 태도로 인하여 탈북자들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해는 할 수 있다하더라도 통일이 되었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이 바 로 융합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통일시대의 사회는 많은 혼란 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영역은 정치・경제・문화・교 육・언어・습관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서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 )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직업의식 및 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생산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같은 민족임
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치관은 물론 직업에 대한 의식에 큰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자본주의사회는 사회주의사회 보다 각 개인이 자 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통합된 사회에서 직업의식의 차이 따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 동시에 통일시대의 북한주민은 직업에 대한 생각과 태도 및 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상호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갈등이 작업현장에 영향을 준다면 바로 생산성저하를 가져오고, 생산 성저하는 또다시 상호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간의 부의 격차로 인한 북한주민의 열등감・모멸감 등으 로 직업에 대한 만족감 혹은 작업에 대한 몰입도 등이 저하되고, 적극적이 고 자발적인 직업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태는 결국 남한 의 기업주 혹은 동료들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 남북한 인구의 이동은 직업안정과 직업교육훈련에 큰 영향을 미치고 ,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통일사회에서 남북한의 인구이동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주민의 이 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많은 사회문제는 물론이고 직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들 우려가 있고, 남한주민은 투자와 개발 등의 명목으로 북한지역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동시에 산업인력의 이동은 기존의 안정된 직업에도 영 향을 미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인구의 이동은 기존 직업 과 직종 및 직업교육훈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의 이 동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학생・교사 등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다 ) 통일국가의 인사정책 변동과 이로 인한 불만요인의 발생이다 .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기득권층인 권력엘리트・관료・당간부・군부 등이 기존의 직분을 상실함42)에 따라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나타날
42) 동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전체 동독 공무원의 10- 20% 정도만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통일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서독의 경제성은 동독경제성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주민 역시 남한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대한 만족 이 없을 경우 새로운 직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주민에 대한 우대가 있을 경우 남한주민의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심리 적 소외감과 사회문제의 발생여지가 상당히 높다.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주민 역시 남한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대한 만족 이 없을 경우 새로운 직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주민에 대한 우대가 있을 경우 남한주민의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심리 적 소외감과 사회문제의 발생여지가 상당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