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분단의 배경과 통일환경의 변화 -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과 과제

1 ) 분단의 배경

^{3 )}

과 성격

우리 나라는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통일국가를 염원하였으나, 일 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군과 소련군의 남북 진주를 시작으로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당국은 소위 혁명적 민주기지 의 건설을 목표로 북한지역의 공 산화를 추진하였다^{4 )}. 이렇게 시작된 남북의 분단은 지리적・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차원의 3단계를 거치면서 고착화되고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상우, 1993). 지리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 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 북으로 분할 점령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대국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 점은 분단의 원인을 국제적인 요인에서 본 것이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서도

3)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김학준, 이용희, 조순승, 정용석, 정 용길 등의 한국학자와 Shannon McCune, Arthur L. Grey Jr ., Max Beloff, Leland Goodrich 등의 구미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본문은 이들 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정용길(1988), 분단국 통일론, 서울: 고려원; 김학준 (1987).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국제정치총론 제27집 1호; 김학준 (1989).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박영사; 통일교육원(1999).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1998). 통일백서 등을 참조바람.

4) 1946년 2얼 8일 소련당국은 소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를 구성하고, 김일 성을 위원장으로 삼아 정권기관을 수립함으로써 남한보다 먼저 단독정권적 성격을 띤 소비에트식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부적 분 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심화 내지 고착화의 책 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한민족에 있다는 이유는 첫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해외지도자들이 대동단결해서 임정을 전 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더라면 임정이 연합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 고, 또 그 승인이 있었더라면 분단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 째는 카이로 회담 후 한국의 독립이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지도 자들이 더욱 단결하여 한국의 즉각적 독립을 호소하고, 거족적인 운동을 전 개하지 못하고 파벌싸움만 하여 연합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방 이후의 민족사에서 회고해 볼 수 있 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옹립에 실패하는 과오를 범했다는 것이다(손종국・유영옥, 1997).

이와 같이 남북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약소민족의 권익을 도외시한 강대 국들의 자의적 전후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분명하지만^{5 )}, 오늘의 분 단에 대한 책임을 바깥 세계에 대하여 물을 수만은 없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 민족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역량 부족으로 국권을 빼앗김 으로써 분단의 원인(遠因)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광복 이후에도 정 치적 대립으로 분단을 고착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미・

영・불・소 등 4대국의 점령 하에 놓였던 오스트리아는 좌우익 정치세력들 이 제휴하여 외세의 분단시도를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유지했는데, 이는 우 리의 분단고착화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통일교육원, 1999 ).

2 ) 통일환경의 변화

5) 분단국가의 유형화를 처음 시도한 학자는 일본의 神谷不二로 그는 분단의 유형을 국제형 분단, 내쟁형 분단, 안정형 분단, 불안정형 분단 등으로 나누 었다(김학준, 1989). 이런 유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경우는 국제형 분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간 통일환경(윤정석 외, 1996; 민족통일연구원, 1997; 통일교육원, 1999) 의 변동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각 영역별로 나름대로 예측도 하고, 시나리오도 작성하면서 대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대안을 제 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⁶⁾.

우선 국제환경을 보면, 한반도 분단의 주된 원인이 미・소간의 냉전으로 부터 비롯된 편의주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면, 이의 해결을 위한 실마 리는 냉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소련의 붕 괴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의 변화 및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는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는 냉전의 대결과 갈등에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질서(Dav id Dew itt , 1993)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에서도 이러 한 추세가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과거 적대국이었던 중국 및 소련과 수 교를 맺고,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활발한 교 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도 미국・일본 등과 관계^{7 )}를 점차 개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한반도 평화의 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국가간의 반목은 많이 제거되어 통일에 유 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분 단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 다. 즉 주변국들로서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분단 상황이 고착되는

6) 이렇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런 정책환경에서는 과거의 경직적이고 고전적인 관료제 구조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정책체계의 생존은 정확성과 예측성 및 안정성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신축성과 적응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곽효문, 1995). 특히 통일과 관련한 정책은 그 상황변수가 복잡하고 예측의 어려움이 있는 분야임으로 관련 환경의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7)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종식시 키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미국은 대사급 수교를 포함한 대 북관계 정상화의 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을 미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한 국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동아일보, 1999. 9. 16)

것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 협이 되지 않는 진정한 평화 애호국이 되리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이들 국가도 통일을 무작정 반대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정 (地政)학적 혹은 지경(地經)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 에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 다(아태평화재단, 1995). 따라서 그 동안 사회주의 세력의 후원을 받으며 우 리 사회를 대상으로 계급의 구분과 국제적 계급혁명을 추진해 온 북한으로 서는 남북간의 갈등 구도를 지속시키기 힘들며,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북 한은 고립과 내부적인 불만의 고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이념의 대결과 갈등이 아닌 남북한 상호간 체제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내부를 보면, 남한사회는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경제발전 의 성공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문민정부와 국 민정부 등 민주화의 성장을 가져와 사회의 안정을 실현하여 여론의 존중과 수렴가능성이 확대되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사회의 가치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남한사회의 안정을 가져와 북한이 의도하는 계급혁명과 공산화의 가능 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 지는 사회 분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이런 자신감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의 추진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사회는 내부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와 식량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분단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즉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폐쇄적인 대외정책은 북한 주민 의 이탈과 내부의 분열을 가져와 남한공산화라는 기존의 적화정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남북대화와 교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분단상황의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통일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든지, 통일 후에도 독일이

겪은 동서독 주민간의 이질화 등 내적 통합의 어려움(M . F ulbr ook , 1994)은 우려해야 될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 다⁸⁾. 또한 북한의 핵문제나 북한내부의 곤경심화 등이 통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의 통일환경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 를 순리적으로 활용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민족의 분단문제는 충 분히 해결 될 수 있는 유리한 시기가 되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통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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