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북포용정책39 )의 천명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12월 19일 제15대 대통령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 견에서 통일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분야의 국 정과제와 대통령 취임사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통일분야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평화의 초석을, 대북경수로사업을 계획 대로 추진, 남북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으로 추진, 남북간 만남은 사 회문화 교류로, 이산가족 재회는 가능하면 빨리 실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원활하게, 통일정책은 국민합의 바탕 위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 ) 목표 및 3대 원칙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 가 추진해 나갈 대북정책의 목표와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부 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 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 하기 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공존공영관계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대북포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계기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일(2.25)에 실 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에 대하여 국민의 93.8%가 지지를 표시하였고, 북한 잠수정 사건후 실시(6.28, 7.13)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문 가집단 93.4%, 일반국민 62.4%가 포용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였다(통일부, 1999).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나 ) 추진기조
국민의 정부 는 이상과 같은 목표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대북정책 추 진의 6대 기조를 제시하였다.
첫째,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다지는 일은 실효 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바탕이 된다.
둘째, 평화공존과 교류의 실현.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달성하더라도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 대남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 계 개선의 현실적 대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나 간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 을 벗어나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민족의 장래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반도 분 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 하다.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국민적 합의와 지지는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토대이다.
다 ) 추진방향
(1)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남북간 당국이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하여 합의한 남북기본합 의서 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족이 장전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착실히 이행・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통일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추진하겠다 고 제시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당국간 회담이 나 합의 없이도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 은 시사점을 준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분야 국정과제 중 하 나로 정경분리 원칙하의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 을 제시하여 이의 꾸준한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3 )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분단 반세기가 넘었지만 1천만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흩어진 가족들의 생 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정 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 산가족의 조속한 재회 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해 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4 )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3월 18일, 9월 18일 민간차원 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같은 긴급 구호적 식량지원과 함 께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업협력 등을 중장기 과 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5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에 따 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 일환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 기본입장이다. 정부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대북경수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6 )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국민의 정부 는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 를 실천해나감으 로써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자 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지속하였다.
남북대화는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하며, 4자 회담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및 이와 관련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2 ) 제2의 건국을 향한 통일비전 제시
국민의 정부 는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출범 이후 6개월 간의 대북정책 추진을 평가하고 보다 보완・발전시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향을 구체화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을 맞아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존공영 할 것이라는 새 시대 구축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 배해온 남북대결주의를 극복하고 호가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 남북간 화해협 력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불원, 화 해・협력의 적극 실현 등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을 재확 인하고, 남북기본합의서 틀 안에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하며, 정경분 리원칙에 따른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문화・종교 등 제반분야의 남북교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최고당국자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나 ) 남북간 교류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촉구
김대중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의 기치아래 국민의 정부는 남북 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 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의 교류도 촉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일관되게 견지해온 정경분리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익과 민족복리를 도모하고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이며, 남북관계의 기 본 틀로서 이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을 열 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는 이러한 인식하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국정과제로 선정, 이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남북당국대표회담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남북기 본합의서 이행과 분야별 공동위 가동을 촉구하였다. 분야별 공동위는 기본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이행・실천기구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의 가동을 통해 분야별 남북간 합의사항과 현안문제들을 협의・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이며, 남북관계의 기 본 틀로서 이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을 열 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는 이러한 인식하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국정과제로 선정, 이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남북당국대표회담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남북기 본합의서 이행과 분야별 공동위 가동을 촉구하였다. 분야별 공동위는 기본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이행・실천기구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의 가동을 통해 분야별 남북간 합의사항과 현안문제들을 협의・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