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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북한문제의 이해와 접근 관점

일반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혹은 연구9 )는 북한지역과 그 체제와 정책에 관련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인문지리 등 모든 분야를 연 구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일반교육과 함께 직업 및 기술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두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일련의 정 책적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은 남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직업교육훈련정책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재정 및 행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독일은 통일 후 4년 동안 서독정부가 동독지역에 투자한 재정은 순개념 기 준으로 5천억마르크(2백5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조선일보, 1994. 10. 4).

Leslie Lip schit z and Donogh McDonald (eds.), Germ an Unification : E con omic Issu es (W a shingt on , D.C.: Int ern ational Monet ary F und, 1990).

9) 북한연구에 대한 1990년대의 연구성과와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는 서동만 (1998)를 참조할 것.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연구 및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영역의 연구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의 연구는 정치(이데올로기・정치체제・

권력구조・군사・안보)분야의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총론 위주의 연구로 인하여 부분연구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북한자료의 폐쇄성과 북 한문제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지역학 혹은 한국학의 일부로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회의 설립은 물론 대학에서 북한학과를 개설하고 이를 학 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접근 방법 과 방법론10 )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연 구를 하기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나 맹목적인 반공의식 혹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이 가지는 미묘함 등으로 연구대상을 쉽게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손종국・유영옥, 1997 ). 이런 기존의 경향에서 최근 북한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시각으로 내재적 접근 법11)과 외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쟁이다.

내재적 접근방법(intern al appr oach )12)이란 북한연구는 자본주의나 자유주 의적 가치척도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 자체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 북한이 설정 해 놓은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핵심

10) 북한연구에 대한 방법론상의 논의는 1998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출간한 현대 북한 연구 창간호에 북한연구 방법론의 재검토라는 기획 논문을 참조할 것.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김연철,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19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등.

11)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송두율(1995).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강 정인(1994).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가을호; 강정인 (1993. 8). 북한연구 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이종석(1990). 북한연구 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 가을호; 이종 석(1995).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강정구(1996). 통일 시대의 북 한학 , (서울: 당대) 등을 참조 바람.

12) 내재적 접근방법으로 활용되는 주요 방법으로는 사회변동 접근법(s ocial chan ge appr oach ), 동원 접근법(m obilization appr oach ), 전체주의 접근법(t ot alis tic appr oach ) 등이 있다.

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현재 북한 사회의 비민주적 현상 등은 젖혀둔 채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 및 붕 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장경제 도입 및 정치다원주의로의 변화 등 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외재적 접근법(ex t ernal appr oach )13 )은 자유주의적 내지 자본주의적 관점 에서 북한을 고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물론 이 시각도 문제가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대상을 분석하는 잣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잣대 로 사회주의체제나 사회주의정책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칫 현실을 왜 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내재적 시각이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 대하며 강조하는 오류가 있는 반면에 외재적 시각은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 만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손종국・유영옥, 1997).

이와 같이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북한연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학의 내관적 접근법 혹은 상징주의적 접근법(손종국・유영옥, 1997)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도 한다. 내관적 접근법이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 세계를 기준으 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 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통일교육원, 1999 ).

결국 북한에 대한 연구는 지나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시각보다는 객관 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으로 심층적인 접근이 민족의 통일과 통일 후 동질성14 )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13) 북한연구의 외재적 접근방법은 대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주요방법은 법・제도 론적 접근방법(legal- institutional approach ),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 oach ), 문제해결과정적 접근방법(pr oblem solving process approach ), 행태론적 접근방법 (behavior al appr oach ), 생태론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 oach ), 체제론적 접근방법 (sy st em appr oach ), 해석학적 접근방법(int erpr etiv e appr oach ) 등을 들 수 있다.

14) 동질성확보에 대하여 김형찬교수는 토론(1999. 10. 2. 통일교육학회 창립3주년 기 념 학술세미나)에서 북한의 문화와 사회의 특성을 인정하여 동질성 의 강조보 다는 다양성 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연구 및 통일을 대비하는데 각 측면에서 지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간의 총론적 혹은 정치적 차원의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구체적이며 전 영역에 걸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 런 점을 의식하면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