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의 주요 환경은 정책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이해하고 분 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정책환경의 검토와 파악이 필요하다. 주요 환 경 요인을 정치・경제・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 정치적 측면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혼란한 국제정세를 틈타 소련의 지원아래 김일성이 주축이 되어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상혁 명의 기치하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주민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전 체를 개조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북한주민에게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체제유지 및 결속을 다지는데 정치체제를 활용하였다. 또한 북 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동일체를 이룬다는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 명체론 에 입각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1 인 독재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보다는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확립 에 더 역점을 두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도 1998년 9월 김정일은 헌법을 개정하고, 북한의 실질적 권력자로 승계하여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런 정치적 배경을 가진 북한의 주요 정치체제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 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당 독재체제와 수령지 배체제라고 볼 수 있다. 즉 당과 수령의 영도에 따라 유지되는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권력구조는 당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 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치기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해방 후 김일성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구체화되어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오늘 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내 세워 김일성 개인우상화와 함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김일성 유 일지배체제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주석제를 신설, 주석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제도화됐으며, 수령론 ・ 후계자론 을 통해 수령지배체 제로 전환하였다. 수령지배체제는 한마디로 수령을 최고지위에 놓고 당을 중심으로 일반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일종의 정치논리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를 영원한 수령 으로 섬 기고 있으면서 당의 령도의 계승성 에 입각해 김정일을 수령으로 추대하였
다. 김일성사후 김정일은 김일성유훈통치를 계속함으로써 단순한 권력의 계승 자로서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대를 잇는 김일성의 화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유일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의 생명 으로 규정하고, 사 회주의고수를 다짐하고 있으면서 지난 96년부터는 붉은기사상 을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97년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필승을 위해 붉은기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자 는 구호까지 내세우며 붉은기 사상을 지도이념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부분 정책은 당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교육훈련정책도 형식적으로는 당의 결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는 당위에 김일성・김정일의 지시가 있음은 당연하다. 북한의 노 동당규약(제11조)에 조선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 에 의해 조직한 다고 규정하여 외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는 당의 조직과 운 영 및 활동체계가 전면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2 ) 경제적 측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관리제도와 운영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특성을 보면, 첫째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저히 배제하며,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헌법 제 20조, 21조)한다는 것이다. 극 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 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 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를 들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는 경제 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노동당지도하에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도 시 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 기까지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통제 및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구도 방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무원의 총42개 기관(12위원회, 23부, 1 원, 2총국,3국, 1은행)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기관이 경제관리기관임이 이를
< 표 Ⅱ- 3> 남북한 주요 경제력 비교 (1995년말 현재)
농업의 동시발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그 방도로 한도 주장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중공업을 생 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중공업 우선 정책 추진으로 여타 산업부문들과의 심각한 불균형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공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하였지만, 현재 식 량 에너지 외화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경 제성장률은 1990년 - 3.7%를 기점으로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실패하자 향후 2～3년간을 완충 기로(1994～1996) 설정했으나, 97년도 북한의 신년사에서는 완충기를 더 연 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완충기 기간동안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천명하고 수출생산기지정비 수출품 생산 확대 강화, 해외시 장 개척을 결의했으나 성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 표Ⅱ- 3> 과 같이 큰 격차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의 기조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 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임을 고려해볼 때 북한산업 은 크게 중공업 경공업 농업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북한이 90년대 들어 산업정책면에서 경공업부문에 역점을 두어 왔다고는 하나 자력갱생 및 軍 産 복잡형 산업정책고수에 따라 농림 어업과 광업 등 1차 산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주민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공업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5년 북한의 국민총생산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부문이 27.6% (한국 6.6% ), 광공업 30.5% (한국 27.2% ), 사회간접자본 및 기 타 서비스부문이 41.8% (한국 66.1% )를 나타내고 있다.(< 표Ⅱ- 4> 참조) 공업 의 부문별로 구조를 보면, 북한은 군수산업과 관련해 기계・금속공업・석유화 학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경공업의
< 표 Ⅱ- 4> 산업별 생산구조 (단위 : % , 명목GDP =100)
및 국제기구의 식량원조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 등에서 남한은 북한의 식량
북한의 계층구조를 구체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북한의 사회계층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 복구사업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제 도 개혁을 서둘러 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전체주민을 출신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 성분조사사업은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 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 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 표 Ⅱ- 6> 북한의 주민 성분조사 사업
구분 시기 내용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 58.12～60.12 불순분자 색출 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 사업 66.4～67.3 1백만 노농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 분 분류 (직계 3대, 처가 외가 6촌까지) 3계층 51개부류 구분
사업 67.4～70.6 전주민을 핵심 동요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 요해사업 72.2～74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 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80.1～80.12 김정일의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경신 으로 불순분자 색출 및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80.4～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 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 재일교포 요해사업 81.1～81.4 북송교포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주민증 경신사업 83.11～84.3 공민증 경신 및 주민문건 정비
기존 성분분류체계 세
분화 및 재조정1 ) 97.현재～
6 25당시 월남자 가족, 북송재일교포출 신, 해외에 친척을 둔 가구의 중점관리, 통제 감시강화(탈북사태방지)
주 : 중앙일보, 1997년 1월 6일자 보도.
자료 : 통일부.
북한 당국자는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
< 표 Ⅱ- 8> 북한직업구조의 변화 (단위: %)
구분 1946 1953 1960 1987
노동자 12.5 21.2 38.3 57.9
사무원 6.2 3.5 13.7 16.8
협동농장노동자 - - 44.4 25.3
기타 81.3 75.3 3.6
-주 :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사회-주의식 직업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1946 년 자료는 개인농민 74.1%와 수공업자 등 7.2%를 포함하며, 1953년은 개인농민
-주 :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사회-주의식 직업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1946 년 자료는 개인농민 74.1%와 수공업자 등 7.2%를 포함하며, 1953년은 개인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