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파급효과 분석기법의 종합검토

이상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의 내용, 기본가정과 구조, 그리고 한계와 적용사례 등 지역파급효과 분석기법을 종합적으로 개관하 였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경제기 반모형, 케인지안모형, 지역계량경제모형 등 지역승수분석과 지역투입산출 모형의 이론과 가정,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 형의 적용예시 등을 제시함으로써 파급효과 분석기법의 선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에 활용되는 기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지역파급효과 분석기법의 개선 및 적용에 있어서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다.

우선 피승수값의 측정이 중요하다. 대부분 파급효과 분석연구에서는 분석 기법이나 모형의 개선 및 활용에 치중할 뿐, 이들의 토대가 되는 직접효과 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피승수값의 정확한 측정이 이루 어져야 이를 토대로 한 간접효과 등의 추정이 정확하게 되므로 이에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2- 3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기법의 종합검토

구 분

・time dimension투입으로 동태적 모형전 환(통합적 투입산출계량모형 제시)

둘째는 기존의 분석기법들은 대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파급효과의 변화 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투입산출모형과 신고전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을 비교・적용한 바에 의하면, 특히 지역투입산출모형 은 단기효과에 대해서 과다하게 추정하는 결과를 보여 단기예측시 신뢰성 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지역투입산출모형의 대안적 모형으로서 시간적 파급효과 변화를 감안한 통합 투입산출계량모형(integrated regional input- output econometric model) 등 기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 째는 기존의 파급효과 분석기법들은 지역의 입지 및 사업유형에 따른 효과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밖에 기존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은 주로 사업에 따른 고용 및 소득증대 등 경제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이 지역내 환경에 미치는 효 과를 비롯한 부정적 측면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그 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파급효과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득, 고 용 등 경제적 측면의 효과와 동시에 환경피해 등 부수적인 파급효과도 고 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파급효과 분석에 활용되는 기법들은 대부분 사업 추진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 고려보다는 편익적 차원에 치중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체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투자비 등 비용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차원의 파급효과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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