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배경

지역의 개방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의 성장과 쇠퇴는 지역 내 산업구조에

54) 이 장은 외부자문연구진인 김홍배교수(한양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여 기서는 지역승수분석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제기반모형의 기법상 보정 및 개선을 통하여 개별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고용 등 개선된 파급효과 분석기법 개선 및 적용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재화와 서비 스를 얼마나 수출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성장은 결정된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외부수요에 민감한 산업이 지역경제 활동을 주도하 는 경우, 지역 수출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망은 결정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내 산업구조의 변화로부터 발생되는 파급효과 분석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 산업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단지 내에 입주하게 될 산업이 지역의 수출을 얼마 나 증가시키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은 다수의 산업단지 개발사 업이 동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다.

지역파급효과분석이란 지역개발시책이나 사업추진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 역 내 소득과 고용 등 경제적인 직・간접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 한 지역파급효과 분석기법 중 지역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지역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기법으로는 투입산출모형 과 경제기반모형(혹은 수출기반모형)을 들 수 있다. 투입산출모형의 경우 널리 이용되는 기법이나, 시나 군과 같은 소규모 지역단위에서의 분석에는 자료구득이 어려운 제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료구득의 제한은 특히 지역간 제품이동의 파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떨어 뜨릴 가능성을 유발한다(진영환 외, 1989). 반면 경제기반모형은 소지역 단위에서의 자료구득이 투입산출모형의 경우에 비해 용이하며, 지역 투입 산출표의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업간 연관성에 의한 생산 또는 고용 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기 반모형의 장점은 산업의 입지나 확장에 따른 지역파급효과의 분석을 용이 하게 한다(김홍배, 2001; 윤대식・윤성순, 1998).

본 장에서는 소지역 단위에서 산업단지 개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 법으로서 경제기반모형을 이용하도록 한다.⁵⁵⁾ 그러나 여느 모형에서와 마

55) 여기서는 경제기반모형을 단순히 수출기반모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는 지역의 외부수요를 담당하는 경제기반산업을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찬가지로 수출기반모형 역시 비현실적인 가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기반모형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보정하고, 보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실제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본 장은 <그림 5- 1>에 제시된 바 와 같이 다섯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 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현황과, 기존 산업단지 개발사업 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사례가 검토된다. 제3절은 분석모형을 설정하는 단계로 서, 수출기반모형의 기본구조 및 모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논의된다. 그 리고 수출기반모형이 보정되어야 할 방향이 제시되며, 이를 토대로 보정된 수 출기반모형이 설정된다. 제 4절에서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역파급효과가 제시된다. 그리고 분석에 이용된 전통적 수출기 반모형과 보정된 수출기반모형의 정확성이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 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역파급효과 분석기법의 적용방 안이 제시된다.

<그림 5- 1> 연구의 진행 과정

있기 때문이다.

일 반 배 경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사례 우리나라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사례

분석모형의 설정 수출기반모형의 기본구조

수출기반모형의 문제점 및 보정방향 지역파급효과 분석모형의 설정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역파급효과 분석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

분석(전통적 수출기반모형 vs. 보정된 수출기반모형) 분석결과의 평가

연구결과의 요약 및 지역파급효과 분석기법의 적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