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반모형의 기본구조

(1) 수출기반모형의 기본구조

수출기반모형의 기본관점은 지역의 성장이 지역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부 수요의 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지역 생산물에 대한 외부수요가 높은 경우 지역은 성장하며, 반대로 지역 생산물에 대한 외부수요가 낮다면 그 지역은 낮은 성장률 또는 침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기 반모형에서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은 크게 수출산업(또는 기반산업)과 수입산업(또는 비기반산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수출산업은 생산된 제품 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는 산업을 말하며, 수입산업은 지역내에 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지역외부로 수출되지 않고 지역내에서 전적으 로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수출산업은 다시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으로 구분된다. 왜냐하면 수출산업이 라 하여도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일부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5- 1)과 같다 (단, 지역의 경제활동 규모는 고용자수, 산업별 매출액 규모 또는 부가가치액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수로 지역의 경제활동 규모를 나 타내기로 한다).

E ^r_i = E x ^r_i + E m ^r_i , ……… (식 5- 1)

E _i^r : 지역 내 산업 i 의 종사자수

E x ^ri : 지역 내 산업 i 의 수출부문 종사자수

E m _i^r : 지역 내 산업 i 의 수입부문 종사수

지역의 총 종사자수는 (식 5- 2)에서와 같이 지역 내 산업 중 수출부문 종 사자수의 합과 수입부문 종사자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E^r = E x^r + E m^r, ………(식 5- 2)

E^r =

i E ^ri , E x^r =

i E x ^ri , E m^r =

i E m ^ri .

여기서 수입부문과 수출부문과의 관계가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 면 지역의 경제규모는 다음의 (식 5- 3)과 같이 표현된다.

E m^r= ρ E x^r, ρ >0 , E^r= ( 1 + ρ)E x^r= λ^rE x^r, ………

(식 5- 3)

λ^r : 지역r의 수출승수(export multiplier )

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의 수출승수는 지역 내 경제규모를 수출량으 로 나눔으로써 계산되며, 이것은 수출량의 변화가 지역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외부수요 변화로 인해 수출량 변 화가 예측된다면 그에 따른 지역경제의 규모는 식(5- 3)에 의해 계산된다.

(2) 지역의 수출량 결정

지역의 수출량을 산정 하는 방법으로는 입지상법과 가정법(assumption method), 그리고 최소고용요구량법(minimum requir ement method) 등 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입지상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가정법의 경우 이론적 근거 없이 지역의 수출량이 결정되므로 입지상법이나 최소고 용요구량법에 비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의 규모가 군 이 상의 행정구역인 경우와 지역 산업의 세분된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지역에 서 입지상법이 최소고용요구량법에 비해 유리하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김홍배, 2001).

입지상법에 의한 지역의 수출량 계산은 (식 5-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산업

i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집중도와 전국에서 차지하는 집중도의 차이, 그 리고 지역 전체의 종사자수에 의해 결정됨을 나타낸다.

E x ^r_i =

(

)

(식 5- 4)

E ⁿ_i : 전국의 산업i의 종사자수

Eⁿ : 전국의 총 종사자수

2 ) 지역파급효과 분석모형의 설정

지역의 수출량 결정을 위해 적용된 입지상법은 그 가정의 비현실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Isserman, 1980;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금까지 설명한 수출기반모형의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보완함으로써 지역파 급효과 분석모형을 설정하도록 한다. 먼저 수출기반모형이 기초로 하고 있 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살펴보기 위해 (식 5- 4)를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E x ^ri =

(

)

5- 5)

(식 5- 5)에서 괄호 안의 첫째 항은 산업 i의 전국 종사자수 중 지역이 차 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리키며, 이는 산업 i의 전체 생산량 중 지역이 차지 하고 있는 부분임을 나타낸다. 둘째 항에서 전국 종사자수 중 지역이 차지 하는 비율은 지역의 소비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지역 산업 i의 수출은 생산과 소비 비율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 서 나타나는 수출기반모형의 가정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업 i에서 지역과 전국의 종사자수의 비가 생산의 비를 나타내기 위 해서는 지역과 전국간에 동일한 노동생산성이 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지역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 및 사회간접자본의 규 모, 지역 내 보급된 생산기술, 그리고 종사자들의 인적자본 수준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지역과 전국 종사자수의 비가 소 비수준의 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과 전국간에 동일한 소비수준이 가 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소비수준은 지역소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 고, 현실적으로 지역간 소득수준의 불균형이 일반적인 사실이다(김성태・

정초시・노근호, 1991; 김홍배, 1994). 셋째, 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생 산과 소비의 비율이 전국 고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는 외부로부터 닫혀진 폐쇄경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가정 또한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약 30%가 수출됨을 감안한다면 폐쇄경제의 가정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수출기반모형의 가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모형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그러나 수출기반모형의 비현실적 가정을 (식 5- 6) 과 같이 현실성 있게 보정하여 산업 i의 수출량을 산출한다면 모형의 신뢰성 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 향상은 실질적으로 행해진 많은 연 구들(Isserman, 1977, 1980; Hinoja and Rios, 1991; Klosterman, 1991;

김홍배, 19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 xi^{r , a dj}=

{

}

(식 5- 6)

E _i^{r , a dj} : 보정된 지역r 내 산업 i의 수출량

α^r_i : 지역 r 내 산업 i에 대한 노동생산성 보정계수 β^r_i : 지역 r 내 산업 i에 대한 소비 보정계수 γⁿ_i : 지역 r ^내 i 산업에 대한 교역 보정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