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모형

(1) 기본 가정과 구성 내용

지역승수를 밝히는 가장 기초적인 분석기법은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이다. 경제기반모형은 지역고용 및 소득 결정에 관한 모형으 로서, 이론적 가정은 지역의 고용 및 소득의 증가는 재화나 서비스를 지역 밖으로 수출하는 기반경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기반경제 부문의 증대는 비기반경제 부문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을 가져온다.

지역승수를 구하기 위하여는 지역경제를 기반부문(basic sector )과 비기반 부문(non - basic sector )으로 구분한다.

T = S + B ... (식 2-1-1)

여기서 T = 지역의 총소득 (또는 고용) S = 비기반부문의 소득 (또는 고용) B =기반부문의 소득 (또는 고용)

비기반부문의 소득이 지역의 총소득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 하면, 총소득과 비기반소득 간에는 다음 식과 같은 단순함수관계가 성립된 다.

S = s T ... (식 2-1-2) (식 2-1-1)과 (식 2-1-2)를 결합하면,

T = 1

1 - s B ... (식 2-1-3) 기반승수(base multiplier ) 1/ (1- s )는 총소득(또는 총고용)을 기반소득(또 는 기반고용)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2) 경제기반모형의 한계

경제기반모형은 여러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개선이 불가

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모형의 가장 명백한 약점은 첫째, 비기반 소득 (고용)은 지역의 총소득(고용)의 변화 이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 을 받는다. 이러한 약점을 보정하기 위하여는 (식 2- 1- 2)의 단순비례적 수 식을 배제하고 비기반부문과 지역 총소득 간의 관계를 비 비례적인 수식으 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들면 소비자는 기반부문으로부터 소득이 감소한 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이나 고용창출 등의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S와 T 를 비 비례관계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 = s⁰ + s¹T ... (식 2-1-4) (식 2-1-1)과 (식 2-1-4)를 결합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T = 1

1 - s₁ ( s0+ B ) 또는 T = s_o

1 - s₁ + 1

1 - s₁ B (식 2-1-5) 지역총소득(T )과 기반부문 소득(B)의 시계열 또는 횡단자료 (cr oss - section data )가 마련되면 승수효과 추정이 가능하다. 이때 B에 대하여 T 를 회귀(regressing )하여 지역승수를 얻는다.

T = + B ... (식 2-1-6) 여기서 = s0/ ( 1 - s1) , = 1/ ( 1 - s1) 이다. 후자는 지역수출기반승 수의 추정치이다. 지역소득자료가 없는 경우는 고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 다.

둘째, 경제기반모형에서는 기반경제 부문을 동질적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로 기반부문은 지역경제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 다양한 수출산업들로 구 성된다. 즉 기반부문이 동질적이 아니고 각각 승수효과가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반부문을 세분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 기반부문이 3개이고, 각 기반부문별로 비기반 부문에 대한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의 식이 도출된다.

S = + b₁B₁+ b₂B₂+ b₃B₃ ... (식 2-1-7)

이를 (식 2-1-1)에 대체하면

T = + ( 1 + b₁)B₁+ ( 1 + b₂)B₂+ ( 1 + b₃)B₃ ... (식 2-1-8)

여기서 ( 1 + b₁) , ( 1 + b2) , ( 1 + b3) 은 3개 기반부문 각각의 지역승수가 된다.

셋째, 경제기반모형에서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 간의 구분 곤란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입지상(Location Quotient :L.Q.)방식 이다.¹²⁾ 이는 특정산업의 전국적 비중과 지역적 비중을 비교하여 전국적 비중보다 높은 부문을 기반산업으로 보는 방식이다.

L Q_i= y_i/

i y_i Yi/

i Yi

여기서 y i = i 산업의 지역산출(소득 또는 고용) Y i = i 산업의 전국산출(소득 또는 고용)

LQ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지역의 소비성향, 산업구조와 기업연계 가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실제 LQ가 1.0이하인 산업이 산출품의 전량을 외부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공산품의 수출비 중이 높은 경우 LQ가 1.0이하인 산업 생산의 상당부문이 수출되고 있다.

LQ방식은 지역구분 방식에 따라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의 구분이 달라지 며, 지역구분이 매우 인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기반모형은 자료의 한계 극복 속에서도 적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역구분 및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간 구분의

12)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입지상법(location qu otients m eth od), 가정법(assu m ption m eth od) 및 최소요구법(m inim u m requ irem ents m eth od) 등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Rich ard son, 1979 ;김 동주, 1993:26).

곤란, 다양한 기반부문의 획일적 처리, 지역별 동질의 소비성향과 산업구 조 및 연계관계 가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예측기간 동안의 승수값 변화에 대한 감안이 곤란하고, 기반경제 외의 요인에 의한 지역성장에 대한 고려능력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 ) 케인지안 모형

(1) 기본가정과 구성내용

지역승수를 측정하는 대안적 방식으로 케인지안 소득- 지출모형(the Keynesian income- expenditure model)은 가장 단순한 개방경제하의 케 인지안 소득- 지출모형과 동일하나, 국가적 수입과 수출을 단순히 지역차원 의 수입과 수출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지역소득은 지 역소비지출,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분을 뺀 것의 총합으로 본다. 그리고 소비지출과 소비재의 수입은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제외한 가 처분 소득의 함수로 가정한다. 이 경우 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C + I + G + X - M ... (식 2-2-1) 여기서 Y= 지역소득, C=지역소비, I=지역투자, G=정부지출, X=지역수출, M =지역수입이다.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수출은 모두 외생적으로 결정되 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 = I^0, G = G^0, X = X⁰

소비와 수입지출은 부분적으로는 외생적이며 가처분소득에 종속적인 것으 로 가정한다.

C = C⁰ + cDY ... (식 2-2-2) M = M⁰ + mDY ... (식 2-2-3)

DY는 가처분소득이고,

DY =Y - t Y ...

(식 2-2-4)

t는 소득세율이고, (식 2- 2- 2), (식 2- 2- 3), (식 2- 2- 4)을 지역소득- 지출 등식인 (식 2- 1- 4)에 대입을 하면 다음의 식이 도출된다.

Y = k(C⁰ + I⁰ + G⁰ + X⁰ - M⁰) ... (식 2-2-5) 지역승수 k는 다음과 같다.

k = 1

( c - m ) ( 1 - t) ... (식 2-2-6)

(식 2- 2- 6)은 지역승수가 된다. 물론 지역경제의 현실적 모형을 이용하면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승수측정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가처분 소득의 정의 를 확대하여 정부의 실업 및 복지지원금 지출을 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출이 자동적이라는 가정을 포기하고, 수출은 다른 지역의 소득 의 함수라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수정을 통하여 지역간 교역승수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A, B 두지역의 교역을 가 정하면, B지역이 A지역으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키면, A지역의 수출증가는 A지역의 승수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A지역의 소득증대는 B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증가시켜 B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다.

(2) 케인지안 모형의 적용상 문제점

케인지안 지역승수모형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는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재 화에 대한 한계소비성향(c- m )이다. 한계소비성향(c- m )의 수치적 중요성

은 다음의 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 2> 한계소비성향 및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지역승수 변화

지역내 생산재의 한계소비성향 (c- m)

세 율 대 안(t)

0.1 0.2 0.3

0.1 1.10 1.09 1.08

0.2 1.22 1.19 1.16

0.3 1.37 1.32 1.27

0.4 1.56 1.47 1.39

자료: Armstrong & Taylor(2000: 9).

한계소비성향은 지역승수에 큰 영향을 주나 세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영 향이 낮다. 즉 한계소비성향의 크기는 소득세율(t )이 일정할 경우, 한계소 비성향의 값이 커질수록 지역승수는 커지게 된다. 즉 소득세율(t )이 일정 하면, 한계소비성향의 값이 커질수록 지역승수는 커지게 된다. 여기서 지 역승수 값의 크기와 관련있는 한계소비성향(c- m )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규모가 커지면 지역승수는 커진다. 지역범 위가 적은 지역은 지역범위가 큰 지역보다 지역소득에 대한 수입비율, 즉 한계수입성향이 커지게 되어 결국 한계소비성향(c- m )이 작아지게 된다.

그것은 지역생산재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지역규모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이 얼마나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와 지 역승수는 관련있다. 지역이 크면 그만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영국의 경우, 규모가 큰 동남부지역과 스코틀랜드는 지역 승수가 각각 1.57와 1.77인데 비하여 지역규모가 작은 동부앙글리아 및 요 크셔와 험버사이드 지역은 각각 1.33,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rm str ong & T aylor , 1978:237). 일반적으로 철강공업도시, 화학공업도 시 등과 같이 전문화된 도시는 수입의존비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한계소비 성향(c- m )이 커지게 되며 지역승수는 작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지역범위

가 넓고 대도시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한계수입성향 이 적어지므로 지역승수는 커지게 된다.

또한 중요한 점은 모델의 적용에 있어 피승수(multiplicand), 즉 투입 (injection ) 자료이다. 왜냐하면 피승수 값은 지역의 소득과 고용에 대한 외생적 소비의 변화효과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피승수는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보정이 필요하다. 첫째, 최초의 투입분 중 상당한 수입유출(import leakage)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시킬 필요 가 있다.

Y = kI₁( 1 - m_i) ... (식 2-2-7)

여기서 Y = ^{지역소득의 변화} I₁= ^{최초의 투자분}

m_i= 최초투자를 위한 직접수입분, 여기서 Mⁱ= m_iI₁ k = ^지역승수

둘째, 최초의 투입값은 지역내 가속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가속화 현상은 자본재산업이 지역내 특정산업의 확장으로 인한 추가수요 충족을 위하여 생산을 확대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고, 지역소비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 새로운 노동자의 유입으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도출된다.

Y = k [ I1( 1 - mi) ] + k [ I2( 1 - m 'i) ] ... (식 2-2-8)

여기서I² =최초투입의 가속화효과에 의하여 유발된 추가투자

m '_i= 지역으로 유입된 (유발된 투자의) 투자비의 비중

수출변화에 따른 승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최초 투입분에서 수입에 의한 누출을 제외하고, 그에 따라 피승수의 값도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