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의 지역경제효과

(1) 건설투자의 지역파급효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발생하는 건 설투자효과와 산업단지 조성이후 공장가동에 따른 산업투자 및 연관효과로 구 분된다.

산업단지 건설투자효과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목공사와 공동・관리 시설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 서 산업단지 건설투자에는 산업단지 조성이후 분양필지내 개별기업의 건 축물 등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건설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분석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주체의 건설투자비에 대한 효과만 을 포함하고 있다.

< 그림 4- 1 > 산업단지 건설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단지 건설투자

건설고용 및 임금증대

가계소득 증대

건설부문 원부자재 구입증대

건설연관산업 고용증대 지역내

건설연관수요

・생산증대

가계소득 증대 지역서비스

수요 및 생산증대 지역경제활성

화, 지방재정 증대 등

건설투자비는 임금 및 원부자재 구입, 운송・물류 등 건설부대비의 형태로 지역내 가계소득 증대와 건설 및 관련산업의 수요와 생산증대효과를 가져 온다. 이와같은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다시 가계소득의 소비지출과정과 건 설관련산업의 추가생산과정을 통하여 연쇄적으로 지역경제에 간접 및 유 발효과를 가져오나, 산업단지 건설의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특징을 지닌다.

(2) 산업투자의 지역파급효과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은 산업단지내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이 생산투 자를 통하여 지역내 고용과 생산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데 있다. 산업단지 의 지역파급효과는 단지내 입주업체의 생산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고용, 원부자재 구입, 조세 및 경상비 지출 등의 형태로 나타난 다. 지역생산투자 과정의 고용은 지역내 고용과 지역외 고용으로 나뉘며, 지역내 고용은 지역의 가계소득 및 소비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 과를 미친다. 그리고 지역내 원부자재 구입 및 경상비 지출은 단지내 입주 업체의 업종별 구성에 따라 상이한 연관산업효과를 가져온다. 이와같은 연 관산업효과는 연쇄적 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에따라 산업단지의 지역경제효과는 단지조성 이후 산업단지의 분양과 입주업체의 생산투자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 라서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에서는 단지조성 이후의 분 양수요, 입주업체의 투자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추정이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2 )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 분석방법의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 분석방법은 분석시점이 산업단지 조성이전 인지, 산업단지 조성이후 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전분석은 사업효 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추진의 대안을 마 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분석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후의 분양수요와 업체의 생산활동규모의 측정이 중요하다.

향후 실효성있는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 째, 분석목적을 명확화하고, 둘째, 산업단지 조성이후 분양수요 및 산업투자 에 의한 고용과 생산증대 예측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분석모형을 통한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과 이를 근거로 한 정책대안의 제시 등 종합적인 접근 과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사 업추진정도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파급효과를 단기효과 와 장기효과로 구분하여 측정토록 한다. 기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연 구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 측정된 효과가 어느 시점에서 발

생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그림 4- 2>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접근방법 산업단지 개발구상

산업단지 실태분석 (기간별, 입지지역, 유형별 분양수요 등 실적치 활용) 산업단지의 시장성

및 수요 예측 - 분양, 산업투자수요 - 업종생산 및 고용 - 가동률 및 고용규모

직접효과 측정 - 총효과, 지역효과 등

간접.유발효과 추정 - 분석기법 및 모형적용

분석결과의 해석 및 사업추진여부 판단

분석목적의 명확화

지역효과 범위설정 (직접조사방법 등)

업종별 지역산업연관효과 등 연계(linkage)분석

한편, 사후분석은 산업단지 조성이후 사업의 평가차원에서 고용 및 생산성 증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전분석과 사후분 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지역경제파급효과 의 추정이다. 전자는 예측과 전망치인데 비하여, 후자는 객관적 현상의 측 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후조사의 목적은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유사한 사업에 환류하는데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사업의 지역정책목 표의 달성도, 목표달성의 효율성 등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요구된다.

(2)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파급효과분석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분석 단계별 개선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산업단지 조성 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의 접근방법 및 분 석기법의 적용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분석목적의 명확화와 구체화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석목적 의 명확화이다. 산업단지는 대부분 고용,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목적으로 하여 공공사업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지역경제 파 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이들이 지역경제정책 목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산업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목적이 분명치 않은 경우 분석 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곤란해진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성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계획의 정당성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현실적 제약이나 불확실성에 관계없이 계획안의 실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의 과 다추정 및 왜곡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의 파급효과분석 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분석 목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목적의 구체화도 요구된다.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은 지역실업 해결, 지역내 인구 및 경제기반 확대, 연관산업의 육성 등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며, 이러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여하에 따 라 분석대상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② 산업단지의 시장성 및 산업투자수요 추정

□ 분양수요의 추정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후 입 주하는 업체의 투자에 따른 고용과 생산증대의 직・간접효과를 의미하며, 고용・생산・소득・부가가치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산업

단지 조성이후 산업용지의 분양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입주기 업이 어떤 업종에, 어느정도 생산투자를 할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 과 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단지 분양수요의 추정은 산업용지 의 시장성이나 수요전망 보다는 사업주체의 분양일정을 기초로 한 사업주 체의 희망적이고 일방적인 전망을 토대로 함에 따라 파급효과 과다추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전국 및 지역내 산업입지수요, 해당 산업단지 분양가격의 상대적 경쟁력, 지역내・외의 산 업입지 공급수준 등에 근거한 산업단지의 시장성 및 수요추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산업단지의 분양수요 추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의 보완수 단으로서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실태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국 및 유사지역, 그리고 유사한 산업단지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적합한 추정치를 활용하려 는 노력이 요구된다.

< 산업단지의 분양수요추정을 위한 실태분석 >

2000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지방, 기타산업단지는 총 200개소, 총조성면적은 381,771천㎡이고, 이 가운데 분양면적이 313,170천㎡로 미 분양율이 18.0%이다. 전국 산업단지의 평균분양율은 82.0%이나 조성기간 여하에 따라 상이하다. 즉 조성 착수된지 5년이내의 산업단지 분양율은 46.1%에 불과한데 비해, 6～10년된 산업단지의 분양율은 66.9%이고, 1 1～20년된 산업단지의 분양율은 89.5%이다. 한편,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의 분양율은 93.5%로 나타나 100%의 완전 분양이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 려운 실정임을 알수 있다.

<표 4- 1> 국가・지방・기타산업단지의 조성기간별・지역별・유형별 분 양율

(단위: %)

구 분 분양율(%) 입지지역별 산업단지 유형별

수도권 기타지역 국가 지방 기타

전 체 82.0 96.5 80.2 84.6 77.8 61.9

조성착수～5년 46.1 82.1 39.9 39.6 48.8

-6～10년 66.9 94.0 65.8 52.3 75.0 93.6

11～20년 89.5 99.0 87.2 86.0 100.0 66.8 20년이상 93.5 100.0 92.9 92.3 100.0 100.0

11～20년 89.5 99.0 87.2 86.0 100.0 66.8 20년이상 93.5 100.0 92.9 92.3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