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례의 개요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연구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 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의 효과측정 차 원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가동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전자는 대부분 계획수립 주체나 기관에 의하여 추진된 반면, 후자는 개발사업의 평가와 학문적인 차원에서 지역파급효과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공공연 구기관 및 대학에서 수행한 17건의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산업 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사례별 분석내용은 <표 3- 1>과 같다.

<표 3- 1> 산업단지개발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연구사례

연구사례

산업단지의 지역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사후평가분석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분석대상 차원에서 보면, 사전분석연구는 크게 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한 비 용- 편익분석 등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건설투자의 지역파급효과,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이후의 분양 및 공장가동 에 따른 지역내 생산・소득・고용에 대한 직・간접 효과분석 등으로 구분 된다. 그리고 사후분석 연구들은 산업단지 조성이후 분양 및 공장가동에 따른 지역내 생산・소득・고용에 대한 직・간접 효과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다.

분석기법 차원에서 타당성 분석연구에서는 주로 비용- 편익분석, 내부수익 률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이후 공장 가동에 따른 직・간접 파급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지역투입산출모형, 경제기반모형, 지역경제계량 모형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의 파급효과연구 사례에서는 6건이 지 역투입산출모형 및 계량분석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사례조사와 경 제기반모형 등을 채택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파급효과 분석연구는 분석시점에 따라 연구목 적, 직・간접효과의 추정방식 및 분석기법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는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연구사례를 사전 및 사후평가연구 로 구분하여 분석내용과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 산업단지 개발의 파급효과분석 실태와 문제점: 사전분석 연구사례

(1) 주요분석내용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적 분석연구는 분석내용에 따 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하나는 사업주체자의 입장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를 보는 비용- 편익분석 등 사적 사전평가 연 구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전체의 생산, 고용, 소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연구가 있다.

사적 사전평가 연구의 사례로는 「태백권개발계획: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연구(1980)」와 「군장산업기지 개발계획연구(1988)」가 있다. 그리고 지 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기 두 연구를 포함하여 7건의 연구사례 가 있으나 이 가운데 「지식기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연구」 사 례³⁹⁾는 산업단지 조성과의 연관성이 낮아 나머지 연구사례만을 대상으로 주요 분석내용을 검토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사전분석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을 산업단지 조성이후 공장가동에 따른 직・간접효과의 측정에 치중하 고 있다. 그러나「안산 테크노파크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연구(2000)」에서 는 건설 및 시설투자의 직・간접효과를 측정하여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 다.⁴⁰⁾

한편, 사전분석연구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의 공간적 파급효과분석(1998)에 서는 수도권 평택에 30만평에 달하는 조립가공형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 하에 공단조성에 따른 생산과 고용의 직・간접 효과의 측정 과 이들의 공간적 분포와 권역내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한 생산과 고용의 간접 및 유발효과 측정시 통근 / 통행 행렬과 구매통행 행렬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생산 및 고용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별 상업・ 업무용지, 공장용지 및 주거용지 등 토지이용수요를 추정하였다. 이와같이 추정된 지역별 토지유형별 수요에 통행유입 및 유출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교통수요, 노선별 통행량 및 속

39)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우주・항공・의약품 등 첨단과학기술산업, 컴퓨 터・정보통신기기・ICT제조 및 서비스,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 과 등을 지역투입산출모형과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분석결과 이들 지식기반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여 사례분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40) 이 연구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이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고 건설 및 시설투자를 위한 수요증대에 따른 지역효과만을 다루고 있다.

도변화 등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를 지역내 교통에 미치는 영향 차원 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전분석연구 사례에 있어 승수효과 추정방법을 보 면, 6개의 연구 가운데 3개의 연구는 매우 정교한 자료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 구되는 지역투입산출모형을 작성・이용하고 있다.

<표 3- 2> 산업단지개발 사전평가분석 연구의 주요내용 검토

연구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주요 목적은 사업추진에 따 른 지역경제효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안간의 비교나 사업 추진 여부의 결정근거로 삼는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어 온 산업단지 개 발사업의 사전적 지역파급효과 분석연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산업 단지 개발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부속연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이다. 즉 산업단지 조성의 지역파급효과를 계획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처음 부터 지역파급효과의 측정이 사업추진 여부나 대안 모색을 위한 수단이라 기 보다는 계획내용의 타당함을 확인하는 경향이 컸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의 지역파급효과에 대한 사전분석연구는 측정된 값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주체의 희망사항만을 계량적으로 확 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직접 효과를 측정하고, 여기에 지역승수를 적용함으로써 총 효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직접효과 측정의 정확도 여부는 전체 연구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 기존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직접효과에 대한 개념의 설정 이나 추정을 위한 노력보다는 간접 및 유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의 개발 과 적용에 치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연구들은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나 검토없이 산업단지 계획수치를 직접효과로 가정하 여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연구는 가설 적 분석(hypothetical analysis)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로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활용시 정책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 대 표적인 연구사례가 「태백권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연구(1980)」와 「군산 2공단을 사례로 한 산업단지 개발의 지역경제파급효과 연구(1997)」 등이 다. 여기서는 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없이 직접효과를 도 출하고 이를 근거로 타당성 조사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태백권 산업단지 조성의 예비타당성 조사연구」는 토지수요와 지역개발

효과를 바탕으로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주체 차원에서 사업추진

계 15,000 2,687 17.9

이와같이 직접효과의 추정이 잘못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요추정, 시장성의

서 산업단지내 전체 입주업체의 생산 및 고용과 지역내에 새로이 창출되는 생산과 고용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역고용효 과를 알기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이전한 업체의 종업원과 지역 외부로부터 이전한 업체수, 외부로부터 이전한 업체의 기존 종업원 규모를 추정하여 제외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내 소득효과의 경우에도 타 지역 거주자의 몫은 배제하는 등 보다 세심한 지역효과의 추정작업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파급효과 분석연구사례가 지닌 문제점은 지역투입산출모형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지역 차원에서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분석연구에서 적용한 지역내 투입- 산출모형 및 다지역 투입- 산출 모형은 매우 간단한 간접적인 추정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그 자체로 신뢰성이 부족하다. 더욱 모형 자체가 지닌 비현실적인 가정 등을 고려하

기존의 분석연구에서 적용한 지역내 투입- 산출모형 및 다지역 투입- 산출 모형은 매우 간단한 간접적인 추정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그 자체로 신뢰성이 부족하다. 더욱 모형 자체가 지닌 비현실적인 가정 등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