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적용실태와 문제점
3. 기타 개발사업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실태와 문제점
1) 분석사례의 개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분석 연구사례를 보면 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의 파급효과연구와 유사하다. 분석대상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 을 건설투자로 간주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와 지역개발투자 이 후에 이루어질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나뉜다. 그리고 분석시점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이전에 사업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 완료 이후 지역개발사업 본래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로 나뉜다.
기타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사례는 사전분석연구와 사후분석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사전분석연구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 제파급효과 분석연구(1994)」와 「월드컵의 한일경제 파급효과분석(2000)」
이 있으며, 이외에 5건 연구사례는 사후평가분석 연구이다.
사전분석연구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연구 (1994)」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을 이용하여 전국 6대권역의 생산, 고용, 인구효과를 미건설시와 비교하는 전형적인 파급효과 분석방법을 택 하였다.43) 또 다른 사례인 「2000년 월드컵개최의 한일 경제효과분석연구 (2000)」는 전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월드컵 개최로 인한 생산, 부가 가치, 고용유발효과 등을 측정하였다.44)
한편, 사후평가연구인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 (1987)」와 「대형할인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연구(1999)」는 현지조사 등 서술적 방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도시구조, 교통 및 통 행패턴, 도시경관과 지가 변화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지역개발사업의 물적, 공간적 파급효과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마산항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 석 연구에서는 연간 약 6,000척, 하역량 500만톤을 처리하는 항만개발에 따른 지 역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45)
43) 이에따라 고속전철 건설시의 생산유발효과는 단기적으로 총 18조 5천억원 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 18%, 대전권 24%, 대구권 31%, 부산 권 23%, 광주권 2%, 강원권 2% 등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2011년까지 인구효과를 보면, 수도권은 고속철도 미건설시 보다 3.72% , 대전권 3.2%, 대구권 1.7% , 부산권 3.1% 인구가 더 증가하는데 비 하여 광주권 및 강원권은 각각 1.1% 및 10.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국토공간 및 지역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따라 균형발전시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 다.
44) 총1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 월드컵 개최시 외국인 관광소득은 약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투자, 관광산업의 수요증대로 총생산효과는 2조 4,000억원, 그리고 간접・유발효과를 포함하여 총생산효과는 약8조원, 총부가가가치는 3조 7,000억원, 그리고 총고용효과는 245천인에 달할 것으 로 추정되었다.
45) 항만개발 완료시 항만 운영에 의한 직접수입은 연간 약440억원이고, 부가가치는
MRIO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1993)」과 「SOC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1997)」에서는 건설투자 의 지역경제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5대신도시건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1993)」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효과를 함께 측정하고 있 다.46) 한편,「SOC투자의 경제파급효과(1997)」는 전국적 차원에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치수분야의 건설투자효과를 비교하고 있다.47)
<표 3- 10> 기타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내용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효과는 운수창고 분야에서 66억원 정 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마산항이 개발되는 경우, 연간 총소 득 규모는 700억원으로 1987년에는 지역총생산에 약 2.5%, 그리고 1991년에는 4.5%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46) 이에 따르면 수도권 5대 신도시에 있어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총투자규모 는 약27조 7천억원에 이르고, 총산출규모는 55조6천억, 부가가치액은 18조5 천억원, 그리고 고용은 280만인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효과 가운데 비수도권에 대비한 수도권지역의 효과는 생산효과 6.3배, 고용 15.7배, 소득 유발은 14.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7) 이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공항이 1.38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철도 1.3570, 치수 0.9733, 도로 0.9555, 항만 0.8733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 여 부가가치 효과는 철도(0.84035), 공항(0.82818)이 낮고, 항만(0.89200), 도 로(0.86421), 치수(0.86783) 부문의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
른 개념정립과 함께 다양한 실태자료의 보완적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