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3.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모든 기업이 평생학습기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에서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평생학습이 일상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습 휴 가제가 일상화되어 일과 학습의 세계가 통합되어 자유로이 넘나 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전문화 기간제도’나 덴마크의 학습 휴 가제 등은 그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할 것이다.
셋째, 기업과 개인주도 학습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앞으로 개인주도 학습을 위해 시간과 비용의 제약을 덜어주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때 지역사회가 개인주도 학습의 인프라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은 일과 삶의 결합지점이며 평생학습의 장애요인이 시간임을 감안해도 학습 인프라에의 접근 가능성이 갖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 학습 중심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법 가운 데 하나는 우선 평생학습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평생학습 참여율 을 2008년 25%, 2020년 35～40%까지 확대하여 OECD 상위권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 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2001년 21조원 규모였던 전체 교육 예산은 연 평균 7.0%수준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재정의 27.5조원 규모로 증대 되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부문 이 18.1%로서 가장 높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6.8%임에 비하여, 평생 직업 교육 부문은 2.9%에 불과하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2,400억 원 수준에서 동결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학습의 두 가지 목적인 경제성과 형평성이 통 합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일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급진 전,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지식과 기술 수명의 단축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은 고용을 위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for employment)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
또, 더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학습기회 불평등의 확 대 재생산이 일어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수요자 밀착형 학습을 실시해야 한다. 이 역할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이다. 따라서 취약계 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획, 집행, 평가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양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경우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역량이 이를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문적 역량에 대 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있어왔다. 지금부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나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지역 학습 인프라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습-고용-복지의 원스톱 서비 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평생학습의 참여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지역사회임은 분명 하다. 학습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경쟁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절 실하다. 평생학습과 연관된 경제 사회 정책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고 이를 각 부처가 협력하여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도서관․ 박물관 을 포함한 문화정책, 노동부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 교육부의 평생학습 도 시 사업,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산학협력사업 등을 학습 인프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고용-복지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결되어 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문제이다. 교육, 고용, 복 지 정책의 주요한 기조가 통합된 서비스 체계의 지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즉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이 각자의 영역에 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속에 원스톱 서 비스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제적인 통합적 접근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Ⅵ-4]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조와 요소
SUMMARY
New Paradigm of Lifelong Learning
Tae-joon, Park Yoo-me, Son Young-ryul, Choi Yong-kook, Joo Hee-su,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forth ‘New Paradigm of Lifelong Learning’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investigation in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lifelong learning and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of lifelong learning.
As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bodies of lifelong learning, UNESCO has focused on lifelong learning from the aspect of the self-fulfillment while OECD has placed an emphasis on the continual training of vocational capability.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mainstreams, lifelong learning in Korea has evolved from social education through lifelong education to lifelong learning. As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of lifelong learning’ indicates, lifelong learning at current stage presupposes the dichotomy between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ails to encourage workers to various kinds of learning and can not produce lifelong learning model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Careful attention to lifelong learning laws and systems of America, Japan, Sweden and France as leading countries in this area, tells the necessity of building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s in charge of lifelong learning practice, extending the concept of learning at work, and
imposing the heavy responsibility to support employee's learning on employer.
With these consideration, new paradigm of lifelong learning arises from the unfailing belief that life in itself is learning. And it has three key bases to carry out this belief into practice, which are school, enterprise and local community. In new paradigm, school should be ‘lifelong learning-friendly’ and universities should have strategies to get near to adult learners. And enterprise should turn to ‘lifelong learning-enterprise’
which builds the infra to support worker's lifelong learning. Finally, organizations in charge of lifelong learning practice should be in harmony especially in policy-making and finance-handling and government should turn over the initiative to local communities. This desirably gives expression to lifelong learning model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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