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연구 로컬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 로컬거버넌스 전략이라 함은 지방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지방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 서비스 이용자 등 제 주체들이 현실 적합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행위 주체에 의한 일방적인 문제 해결방식은 안정적이고 단순하고 동종적인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사회가 점 점 복잡해지고 탄력적이고 다원화될수록 불가능해지는데(Dunsire, 1993:

33-34), 이를 위해서는 공동 관리ㆍ조정ㆍ지도(co-managing, co-steering, co-guidance), 공공활동에 연계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 로컬거버넌스적 전략이 필요한데(Kookiman, 1994: 6; Ro, 1999: 24), 이를 위해 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번째는 네트워크 환경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연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환경적 면에서 가장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조건을 고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라스커(Lasker, et al, 2001: 189)의 견해에 따 라 자원, 지식기술, 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인적 자원 과 물적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려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지식기술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발달은 지식 기술의 발달에 의존한다는 에룰(J. Ellul)의 명제(Ellul, 1964: 421)처럼 지식기술 은 조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과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에 있어 시 장과 기술변화는 더욱 복잡해지고 정형적인 사고와 행위는 예측하지 못한 문 제를 해결하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에서의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상황에 따른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의 부여가 동시에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식기술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의 중 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사회의 심화는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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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증가를 통해 시민사회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계와 NGO, 기업, 정부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 히 포디즘적 생산소비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동협력체제 를 통해 서비스 공급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교환을 통한 연계 강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 회 연구 참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상의 지식정보체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두번째는 네트워크 구성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컬 거버넌스에 있어 네 트워크란 각 행위자들이 서로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Koolman, 1994 : 195). 각 행위자들이 서로 정보와 자원 을 교환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이념형으로 한다. 즉 거버넌스에 있어 네트워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각 행위자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관계를 위한 성공적 변수로, 첫째는 동적ㆍ복잡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직내적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중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대해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어야 한다(Stoker, 1998: 39). 둘째는 참여당사자들간의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 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관여되어 있는 지방정치의 장에서 자기들의 기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반대되는 파 트너들을 배제한다든지, 우호적인 파트너에게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권력관계가 형성될 경우 지역연구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로 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대 단히 위험한 생각이며, 결과중심적 목표달성을 위한 단기간적이고 근시안적인 협상타결의 목표가 오히려 장기적인 미해결의 상태를 초래하는 위험을 부여 할 수 있다. 셋째는 대표성이다. 전통적으로 각 이해당사자들은 상대방을 파 트너라기보다는 추종자 또는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형 태의 파트너십은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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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파트너들의 다양한 차이를 이해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서 로에 대한 대표성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넷째는 동반자인식이 필요하다.

지역연구에 참여하는 각각의 위원들은 개인적 시각이 아닌 그룹웨어적인 시 각의 공유와 인식이 요구된다.

○ 세번째는 네트워크 관리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관리요인은 일 종의 촉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촉진 활동이란 상호작용과정에서 전략적인 합의형성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경우에 있어서 네 트워크 관리자들은 하나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Susskind와 Cruikshank(1987 : 152)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적절한지, 회의록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 대화의 수준을 모니터 하는 것 등이 이에 모두 포함되며, 합의형성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로컬거버넌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능력은 다양성과 실험정신을 통한 혁 신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 의사결정보다는 쌍방향적 의사 결정을 도모해야 한다(Stewart, 1999: 4-5). 결국 로컬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역 연구는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 상호작용 촉진역할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 네번째는 네트워크 역할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는 구성단위 조 직간에 상호 독립적 위치에서 서로 교환관계를 지속하는 조직체계이나, 상호 독립적인 느슨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교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갈 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네크워크상의 지역연구는 참 여 주체간의 이해보호와 갈등해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네트워크에 속하 는 행위주체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주체를 배타적으로 통치하고 통제하는 대 신 상호 이해를 존중하고, 갈등해소를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주체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수 준을 의미하며, 관련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경제적 이윤이나 보상의

실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감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협할 수 있 는 모든 요소들(각종 불이익, 권리침해)로부터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보호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공개토론이나 객관적인 보호, 혹은 필요하다면 제3자의 심의를 거쳐 해소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다.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관련 집단 그리고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간의 협력과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