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역공동체 개발 관련 이론

1) 지역공동체 운동

◦공동체운동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파악해 보자. 공동체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학자 공동체 정의 구성요소

브랜드 만들기와 장소마케팅의 활성화, 문화공동체는 전통/고급 문화의 확

출처:Krelzman & McKnight(1993), 한상일(2003)에서 재인용

<표 2-5> 지역공동체 개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자산중심적 지역공동체 개발은 공동체 조직의 역량이 공동체 참여의 효과

3) 공동체 관련 연구

◦지역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지측정 방법은 <표 2-8>의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각각 ‘알고 있다’, ‘모른다’로 답변하였다. 알고 있다고 답한 사 람을 대상으로 참여 빈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를 파악하였다.

1. 귀하는 지난 한 해 동안 귀하가 속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 토론한(3인 이상의)모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반상회 포함)?

2. 귀하는 지난 한 해 동안 귀하가 속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단합했던 일에 대해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마을청소, 마을 축제, 교육 및 환경 관련 지역운동 등)

<표 2-8> 지역공동체 활동의 인지측정 방법

(2) 최병두(2006)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그림 2-2>와 같이 그 지 역의 경제정치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공간환경적 특성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종합하여 지역별로 적절한 형태의 지역공동체 개 념이 설정되고 기본원칙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지역별 공동체 복원방안들은 관련 사업들의 시행을 통해 해당 지역의 행정체계 개 혁과 공간계획 재편, 새로운 사회공간적 관계의 구축, 그리고 대안적 산업발 전과 지역문화의 조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경제, 정치적 특성

변인 측정요인 측정도구

구성요인 조사항목

개인에 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인이나 사회, 혹은 조직이 고유하게 갖 고 있는 가치, 규범, 신뢰 등이 행위자(개인, 사회, 조직)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2) 그러나 사회자본의 구체적 형 태와 속성에 관해서는 연구자마다 자신들의 개념을 사용하므로 아직 모두 가 합의하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슐츠(Schultz, 1961)와 베커(Becker, 1993) 등의 인적자본론 역시 자본을 투자(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 것은 마르크스와 유사했다. 개인은 자신들의 기술이나 지식에 투자 하여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 행위자인 기업(agent)과 협상을 할 수 있다. 문 화자본론의 부르디외(Bourdieu, 1990)에게 자본이란 상징과 의미체계의 재 생산에서의 지배계급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이때 자본을 지배계급 생활 양식의 내면화로 인지하면서 자본에 대한 투자란 지배계급으로서의 대중 이 상징이나 의미체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3). 린(Lin)이 보기에 인적자본론과 문화자본론이 마르크스의 자 본론과 다른 결정적인 점은 노동자들이 투자와 획득과정을 통해 일정한 자 본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린은 사회자본과 연결망 이론형성에 관해 논의4)에서 사회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연결망에서 거론되는 자원들을 끌어와야 하며 이는 구조와 행위의 상호작용이론 구성을 위한 메커니즘, 구성과정, 핵심적 요소들임을 명시한다. 그는 자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사회자본의 논의를 끌어가면서 사회자본의 개념화, 사회자본 측정요소, 사회자본에 대한 인지적 과정을 밝히고 최근 정보사회에서 등장한 사이버네트워크5)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 회자본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가 정리하는 자본 개념에 관한 논의들은 다음 <표 2-11>과 같다.

2) Coleman, 1988; Putnam, 1995; 김용학, 2004 3) Lin, 1999, p30

4) Nan Lin, 1999, 28-29

5)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고전이론 신자본론(neo-capital Theories)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회구조나 선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자본이 집단적 재화인지, 개인적 재화인지에 관한 쟁점을 사회자본이 거시적 관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즉 제도화된 사회관계 에서 자원에 배태된 것으로 사회자본을 이해한다면 집단 수준에서는 사회 자본은 축적된 자원의 총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구성원인 개 인들의 상호작용의 연결망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집단적 수준의 사회자본(그것이 신뢰, 규범, 혹은 다른 집합적 재화일 경우)을 어 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관계의 근접성 혹은 응집성 (closure or density)도 이러한 이해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이다. 즉, 집단적 응집성이 그 집단의 사회자본의 유용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다. 자원의 유지나 보존을 위해서는 집단의 응집성이 유용한 역할을 하지 만 새로운 자원의 획득에서는 집단의 응집성이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 성과를 개념화하고 어떤 조건하에서 나은 성 과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것, 2) 연역적 가정을 정식화하는 것 등이 연구 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사회자본을 기능적으로 정의하는 점과 관련된 것이다. 콜만의 정의처럼 사회자본이란 사회구조의 여러 측면으로, 그 구조의 일부로서 개인의 특정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동어반복’의 문제이다.

◦푸트남이 인적 자본과 별도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기화의 특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 했다면, 콜만은 사회자본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동원할 수 있는 자 원이자 사회구조로부터 유래한다는 생산적인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8)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린이 정의하는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의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 회자본이란 신뢰, 연결망, 사회 규범이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신뢰, 연결망, 사회규범의 사회자본이 어디에 축적되는냐는

8) Putnam, 1995; Coleman, 1998; 김용학, 2004

축적단위에 따라 구분해보면 사회자본의 의미가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주

◦배태된 자원의 측정은 연결망 자원과 연결지위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 관련연구:Zhou & Bankstone(1996), Hagen et al,(1995), Smart(1993), Weede(1992)

가족 지원의 근원

부모와 친척 지원의 근원이 됨. 예를 들어, 양친이 모두 있으면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양 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은 편부모나 맞벌이 부모인 가족보다 사회자본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 이 자원의 주요한 수혜자는 교육이나 인성발달이 활성화되는 아이들임(Coleman, 1988a)

* 관련연구:McLanahan & Sandefur(1994), Hao(1994)

가족 외 연결망을 통한 혜택의 근원

사회자본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으로,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넘어 연결망에 의해 중재되는 혜택을 제공해 주는 역할임.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문화자본의 근원이고, 사회자본은 연결망의 성원이 됨으로써 얻는 자산임(Bourdieu, 1979; 1980)

* 관련연구:Granovetter(1974), Burt(1992), Light(1984), Light & Bonacich(1988) 출처:Portes(1998)에서 정리

<표 2-14> 사회자본의 세가지 기본적 기능

◦사회자본의 부정적 기능은 크게 4가지이다. 1) 연결망이 강하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고, 2) 결속력이 높은 공동체의 편안한 집단 간 관계는 막대 한 무임승차 문제를 일으키며 게으른 구성원이 공유된 규범구조를 등에 업 고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게 한다. 3)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 시 규범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4) 집단의 응집력이란 개인의 성공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합의에 기초하여 하향 평준화된 규범을 생산한다.

2. 사회자본과 지역연결망

1) 지역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

◦지역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발생하고 <그 림 2-3>과 같이 사회적 연결망(네트워크)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회적 자본 은 집단 내의 집합재(collective goods)가 되어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한 사 람의 집합적 이익을 도모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은 공동체 형성과 제 도 내에서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의 기초를 형성하고,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사회적 기초를 제공한다.

출처:조권중(2010:4)

<그림 2-3> 사회자본의 기제

◦사회자본인 신뢰는 사회의 무형자산으로서 지역시민들 간의 거래비용(tran- saction cost)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며, 신 뢰를 기초로 한 상호협력과 의사소통으로 정책적으로는 규제비용 감소와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 한다. 한편 사회자본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폐쇄적일 경우 연 고주의, 배타성, 부패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역사회자본은 <그림 2-4>와 같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지역주민들의 다 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정부의 역량은 지역사회자본을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가진다.

출처:임승빈·이승종(2005:12)

<그림 2-4> 지방정부 역량과 주민의 사회자본 형성과의 상관성

◦건강한 지역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의 <표 2-15>와 같이 건 강한 공동체 형성이 중요한 요건이며 다양한 연구들에서 요건과 내용이 제 시되고 있다.

구분 요소 내용 (collective action &

cooperation)

3. 관련연구

1) 강용배(2003)

◦이 논문은 성공하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 간의 관계 및 성공요인을 규명한 연구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체성 의식이 신뢰받

◦이 논문은 성공하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 간의 관계 및 성공요인을 규명한 연구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체성 의식이 신뢰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