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 개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 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해당 지자 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구축 사업을 말한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신활력 지원 등 도시활력증진지역 내 기존 부처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적된 16개 사업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발전방향, 2010. 12
<그림 4-12>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사업 틀
◦사업유형
－2011년에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사업의 내용․
예산․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화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도 시활력증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년도 3개 사업을 4개 유형으 로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첫 번째, 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 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주택의 직접 건설 또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유형이다.
∙두 번째,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우위요소 를 발굴하고, 도시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상업, 환경 기능 등을 단독․복합적으로 재생하는 사업 유형이다.
∙세 번째,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은 마을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 께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사업 유형이다.
∙네 번째,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하 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도시지원센터의 운영, 지역 및 사업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사 업 유형이다.
◦서울시내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2010년에는 서울시에서 금천구와 마포구, 광진구 등 세 개의 자치구에 도시활력증진지역이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금천구와 구로구 등 두 개 의 자치구에 도시활력증진지역이 지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은 커뮤니티 공간조성, 도로 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 등과 같 은 물리적 환경 조성사업뿐 아니라 연극 강좌, 마을소식지 발간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도시활력 증진사업 담당 구청공무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확
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