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통한 소통과 통합전략

1) 행정안전부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개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 존자원을 활용하여, 자율기획과 아이디어로 마을을 가꿔 나가는 주민참 여형 소규모 마을개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각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학습과 토론을 통해 마을의 소중 한 가치나 (유․무형)보물을 발굴․활용하여 소규모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 꽃밭․소하천 가꾸기, 담장벽화 그리기 등 마을가꾸기 계획을 세 워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이다.

◦추진배경 및 경과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살리고, 전국적 추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 며,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는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 첫 해인 2007년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전국 146개 시․군․구에서 1,073개 마을(예산 327억원)이 참여하였다.

－2008년에는 마을의 보물을 찾아 마을발전의 동력을 삼는 보물찾기를 추 진하였으며, 전국 153개 지자체에서 1,198개 마을(예산 336억원)이 참여 하였다.

－2009년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는데, 전국 230 개 지자체에서 1,293개 마을(예산 323억원)이 참여하였다.

－서울에서는 2007년 4개구(예산 1천 6백만원), 2008년 4개구 29개 마을 (예산 65억 4백만원), 2009년 3개구 44개 마을(2억 8천 2백만원)이 참여 하였다.

사업유형 내용

생활환경개선사업 －꽃밭 가꾸기, 벽화 그리기, 소하천정비, 소공원 조성 등

보물찾기 사업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적 요소로서 자연․전통․역사․문화․현대․인공 적 자원을 포함하는 요소

－보름놀이, 옛 우물, 마을두레집, 성황당 당산나무, 효열비 등 공동체형성 사업 －마을 소외계층돌보기, 마을학생 장학사업 등

출처：행정안전백서 2009 p. 583

<표 4-1> 사업유형 및 내용

◦추진내용 및 성과

－기초지자체별로 2억~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평균 10개 마을 정도를 지원하였다.

출처：행정안전백서 2009 p.584

<그림 4-8>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흐름도

－2007년 12월 제1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서는 우수 지자체(28개)와 마을(32개)을 선정하여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였는데, 서울은 4개구가 참여하였으며 서대문구 홍은2동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12월 제2회 콘테스트에서는 38개 우수마을(대상 8, 최우수 8, 우 수 10, 장려 12)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원하였다.

－2009년 12월 제3회 콘테스트에서는 42개 우수마을(대상 10, 최우수 8, 우수 10, 참 살기좋은마을상 14)을 선정하였으며, 서울 마포구 서강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의 신청과 추진에 마을주민이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주민관심도를 고양하고 사업투명성을 제고하며, 마을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군구명 마을명 사업비

(천 원) 사업위치 사업 내용

용산구 후암동 5,000 용산구 후암동길 79-3

저소득층 보호를 통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어린이예능교육프로그램운영

－기간：2009. 1 ~ 2009. 12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장소：주민센터 2층 회의실

－대상：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초등학생 자녀 20여명

－내용：예능분야 전문 강사진의 무료 강습

<표 4-2> 2009년 서울시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현황

시군구명 마을명 사업비

※ 2009년 참살기좋은마을 우수상 마포구 서강동 사례

2) 에너지 절약마을[Green마을]

◦사업 개요

－에너지 절약마을[Green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으로 행정 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력하여 육성하는 사업이다.

◦추진배경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 극 동참하고,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치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국민적 실천 유도방안이 필요하였다.

－국민의식의 새로운 전환 필요

∙녹색성장은 정부와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경험을 살려 녹색실천 활성화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녹색실천 마을을 육성하여 국민운동 차원에서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나아가 녹색실천을 전국 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추진경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09년 10월 29 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2010 Green마을 48개소 선정(2010. 1. 19)

∙아파트형 25개소, 복합형 8개소, 주택형 15개소

－Green마을 주민대표자 및 공무원 합동워크숍(2010. 2. 25～2. 26, 240명)

－Green마을 사업비 교부(행정안전부 475백만원, 2010. 4. 13)

－Green마을 중간평가(2010. 7. 5~7. 27(3주간))

－Green마을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행정안전부, 2010. 9. 1)

◦마을유형

－Green마을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형과 도농복합지역 단독 주택 및 연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형, 그리고 농촌지역 마을을 중심 으로 하는 주택형이다.

구 분 선 정 기 준 비 고

아파트형 ⋅아파트 단지 1,000세대 미만 기준 도시지역

복 합 형 ⋅단독주택, 연립 등 200~300세대 기준 도시·농촌 주 택 형 ⋅마을 중심 단독주택 80~100세대 기준 농촌지역

<표 4-3> Green마을 유형 구분

◦평가방법

－평가주관：Green마을 평가위원회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장,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과장, 환경부 수 도정책과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생활과장 등 13명

－평가기준일

∙중간평가：’10. 6.30 / 최종평가 ’10. 12. 31

∙중간평가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가입실적과 주민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가점(5점 한도) 부여

－평가방법：최종평가(100점) + 가점(5점) = 합계(105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 은평 그린마을 사례

◦은평구의 에너지합리화 사업(에너지 절감 그린사업)

－2009년에 리모델링한 은평구청사는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고효율 시스템을 도입해 단열재, 조명, 냉난방 까지 모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하였고 2010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친환경 에너지 건물 우수사 례로 선정됨.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시 단열강화로 열손실을 방지하고 조명·동력설비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해 사업금액의 80%까지 저리 융자해 주는 에너지합리화사업(BRP：Building Retrofit Project) 시행

－에너지 절약 추진부서 및 담당책임제 도입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

－민간, 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에너지 표준 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을 비교하여 절약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함(2010년 상반기 현재 전 가구 대비 5% 정도가 가입).

－개인에게는 LED램프나 멀티탭 등 녹색제품을 제공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고효율 보일러 등 녹색제품 을 구입할 땐 5만원 할인권을 지급하며, 에너지 진단 서비스, 나무교환권 혜택도 부여함. 단체는 1000만원 규모의 녹화조성비를 받을 수 있음.

(사례) 은평 뉴타운 거주민, 2009년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전기, 가스, 수도 등 3개 분야에서 탄소 822㎏을 감축해 총 4만 1000원가량을 인센티브로 받음.

◦불광2동 푸름이마을

－단독주택·빌라 밀집지역인 불광2동은 2010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린마을’로 선정됨.

－주민들은 탄소포인트제 100% 가입, 매월 전기·가스·수도 증감내역 비교, 전기플러그 뽑아놓기, 변기수 조에 벽돌 넣기, 절전형 전구교체, 골목안 상자텃밭 만들기, 아나바다장터 운영 등 녹색운동 실천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클린업 데이’로 지정해 마을 골목길을 청소하고, 자투리 땅 등 녹색공간을 찾아 복원하는 도심숲 조성

◦녹색정원

－2010년 5월 녹번서근린 공원을 생태림 수종으로 교체하고 운동시설, 쉼터공간을 확대하여 개방함.

출처：2010년 6년 8일 서울신문

3) 문화관광부의 Art in City¹¹⁾

◦사업 개요

－문화관광부의 Art in City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관주도 공공미술 사업 인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공공미술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 다. 문화관광부와 공공미술추진위원회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대상시 설 및 장소를 공모하여 선정하며, 일반공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 면,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공공미술가들에게 프로젝트 기획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대상은 저소득층 어린이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외국인 노동 자 관련 시설, 각종 쉼터 등과 같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되는 각종 시설이나 마을회관 공원, 골목길, 독거노인주거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 주민이 공동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이다.

◦추진배경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 나눔 사업

∙문화관광부는 2006년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 나눔의 해”로 정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Art in City사업은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으 로 이 같은 문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쾌적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실현

․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1)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2007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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