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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커뮤니티 위원회

1) 현황 (1) 역사

◦1951년:첫 번째 커뮤니티 계획 위원회(Community Planning Councils)가 맨해튼 자치구장에 의해 설립되었다.

◦1963년:62개의 커뮤니티 계획 위원회가 뉴욕시 헌장에 의해 설립되었으 며, “커뮤니티 계획 위원회(Community Planning Boards)”를 전 도시에 설 립하면서 네이버후드 거버넌스의 콘셉트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시켰는 데, 이를 간단히 “커뮤니티 위원회(Community Boards)”라고 부른다.

◦1968년:지역법 39(Local Law 39)는 커뮤니티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1975년:도시헌정개정안에 의하여 토지사용 결정, 자본조달, 예산지출, 지 역서비스 전달의 모니터링 영역에서 커뮤니티 위원회의 공식적 역할이 부 여되었다. 또한 도시헌정개정안에 따라 59개의 커뮤니티 위원회가 설립되 었다.

◦1989년:도시헌정개정안에 의해 시정부의 구조가 변경되고, 환경성 검토 부분에서 커뮤니티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뉴욕시의 커뮤니티구역과 커뮤니티 위원회는 <그림 4-2>와 같이 총 59개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의 커뮤니티구역의 수는 브롱크스 12개, 브루클 린 18개, 맨해튼 12개, 퀸즈 14개, 스태튼 섬 3개이며, 각 커뮤니티구역당 최대 인구는 250,000명에 해당한다.

◦뉴욕시 헌정에 따라 각 커뮤니티 위원회는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구역의 수 요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들 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조언하고 도와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http://www.nyc.gov/html/cau/downloads/pdf/handbook_2009.pdf

<그림 4-2>뉴욕시 59 커뮤니티 위원회

(2) 조직구성

◦조직구성은 다음 <그림 4-3>과 같다.

자치구장(Borough Presidents) (브롱크스,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스태튼 섬)

↑ 59개 커뮤니티 위원회

(브롱크스:12개, 브루클린 18개, 맨해튼:12개, 퀸즈:14개, 스태튼 섬:3개) 출처:http://www.nyc.gov/html/om/pdf/citywide_org_chart.pdf

<그림 4-3> 뉴욕시 커뮤니티 위원회 구조

◦각 커뮤니티 위원회는 자치구장에 의하여 최대 50명의 무급 구성원들로 이 루어지며, 그 중 절반은 그 지역의 시의회 의원에 의하여 추천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반드시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뉴욕에서 사업을 하거나 지 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른 중요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시공 무원이 위원회 구성원의 25%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커뮤니티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 구성원 들이 커뮤니티와 관련된 이슈나 문제를 제기한다. 회의는 대중에 공개되며, 각 회의 중 일정 부분은 참여한 시민에게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커뮤니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예산, 토지사용, 타 주요이슈에 대하 여 공청회를 연다.

◦운영위원회(Board committees):커뮤니티 위원회는 지역계획의 많은 부 분에 참여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는 이슈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데, 각 커뮤니티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각 지역 의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많은 수의 커뮤니티 위원회 는 아래 운영위원회의 대표적 스타일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능적 운영위원회(Functional Committees):커뮤니티의 특정 수요를 다 루거나 특정 헌정 권한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이다. 예를 들어, 토지이 용 운영위원회(a Land Use Review Committee), 예산 운영위원회(Budget Committee), 교육 운영위원회(Education Committee), 공공 안전 운영위 원회(Public Safety Committee)가 해당한다.

-에이전시 운영위원회(Agency Committees):특정 에이전시와 관련된 운 영위원회로 정책 운영위원회(Police Committee), 위생관리 운영위원회 (Sanitation Committee), 소비자 운영위원회(Consumer Affairs Committee) 가 있다. 가끔 한 운영위원회가 여러 에이전시와 관련된 일을 다루기도 하 는데, 예를 들어 건강, 의료, 사회서비스 운영위원회(a Health, Hospitals and Social Services Committee)가 있다.

-지역 운영위원회(Area Committees):지역의 특정 구역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

2) 주요활동

◦커뮤니티 위원회는 지역의 복지문제,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 참여, 예산과 정 참여, 지역 수요 파악, 서비스 전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한다.

◦사례:뉴욕시의 ‘The Fair Share Process’

-시장은 2년 동안 뉴욕시의 모든 시설규모를 확대, 축소, 신설 및 폐쇄 계 획을 담은 뉴욕시 수요 조사문(Citywide Statement of Needs)을 작성해야 하는데, 조사서는 각 자치구 내 커뮤니티 구역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수요 조사문 준비과정에서 커뮤니티 위원회 구역 수요 조사서(Community Board District Needs Statement)와 커뮤니티 위원회가 참여해 작성한 예 산 우선사항(Budget priorities)의 검토 후에, 시 에이전시에 의하여 작성 된 구역 내 수요사항을 포함한다.

-수요 조사문은 도시 시설로 생길 수 있는 커뮤니티의 이익이나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도시시설사업 기준, 소위 ‘공평한 몫(Fair share)’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뉴욕시 수요 조사문이 발표된 후, 각 커뮤니티 위원회는 90일 동안 다음 의 과정을 거친다.

∙조사문을 각 구역의 주민들에게 공개

∙조사문에 대한 공청회 개최

∙조사문에 대한 의견서를 도시 계획부(Departemtne of City Planning)에 제출

-도시계획부는 커뮤니티 위원회의 의견서를 시에이전시에 전달하는데, 커뮤니티 위원회는 시에이전시의 장을 공청회에 초청할 수 있으며, 회의 를 통하여 커뮤니티에 적합한 최적의 시설을 논의할 수 있다.

-뉴욕시 수요 조사문에 최종적으로 커뮤니티 구역이 제외되었을 때, 에이 전시는 커뮤니티 위원회에게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논의를 위한 회의를 주최하여야 한다.

-커뮤니티 위원회는 커뮤니티 내의 시설 설립 혹은 확장이 승인된 이후 에,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시애틀의 네이버후드 위원회(

City Neighborhood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