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끼리끼리’로서의 사회적 분리화와 소통단절 현상을 지역 공간의 분절화, 사회경제적 계층격차, 세대 분리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서울의 분절화 경향을 개선하여 사회통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지 역공동체 역량 강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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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지역공동체 간 다양한 차별화 요소와 커뮤니티 통합에 관한 해외, 국내 연구 리뷰

－통계자료 비교분석을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 구성 및 분석

◦설문조사

－서울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통합에 관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주요조사 내용

<그림 1-1> 설문조사 내용

◦사례연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유형별 사례 분석

－외국의 지역공동체 참여활성화 사례 분석

◦지역사회조직 관련 현황 조사

－제도화된 지역조직, 시민운동조직, 시민참여조직 등의 현황

2. 연구대상

◦공간적 대상：서울의 지역커뮤니티

◦시간적 대상：1980년~2010년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지역 커뮤니티의 지역격차 현황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계층구성의 변화

◦지역 커뮤니티의 거버넌스와 행정관리

◦지역 커뮤니티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분석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통합 전략

제1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제2절 사회자본론과 사회연결망

제2장 이론적 논의

제 2 장 이 론 적 논 의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980년대 이래로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개인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 는가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공동체의 가치나 신념과 상충할 경우에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와 공 동체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1)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의 형성 과정, (2) 국가의 중립성 문제, (3) 옳음(정의)과 좋음(행복)의 관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쟁해 왔다.

◦보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적 가치보다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연대성(공동체 성)’을 중시한다. 덧붙여,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궁극적 기준에서 자유주 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라는 보편적 기준에 기초하여 가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특정 사회의 공유 가치, 즉 ‘공동선’에 기초 하여 가치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롤즈(J.

Rawls), 노직(R. Nozick), 하이에크(F. A. Hayek), 드워킨(R. Dworkin), 래 즈(J. Raz)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로크(J. Locke)와 칸트(I. Kant), 밀 (J. S. Mill)의 사상을 자신들의 지적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공동체주 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매킨타이어(A. MacIntyre), 샌들(M. Sandel), 테 일러(C. Taylor), 왈쩌(M. Walzer)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아리스토텔 레스(Aristoteles)와 헤겔(G. W. F. Hegel)의 사상을 자신들의 지적 전통으 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진영에 속한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노직과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권을 절대 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libertarian liberalism) 입장이라고 불리지만, 롤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에 입각하 여 복지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 입장이라고 평가받는다. 공동체주의 진영에서도 매킨타이어와 샌들은 개 인주의나 다원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테일러와 왈쩌는 개인주 의나 다원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2) 자유주의 입장

◦근대 자유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밀은 대표적 저서인 󰡔자유론󰡕에서 국가나 사회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어떤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때뿐 이다. 또한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이거나 그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줄지 라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다. 즉, 밀은 각 개인이 어떤 가치관이 나 삶의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이에 대해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로크가 󰡔통치론󰡕

에서 생명권과 자유권을 기본적 권리에 포함시킨 것처럼, 밀은 각 개인이 육체와 정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라고 본다. 또한 각 개인은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간섭을 받아 행동하는 것보다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이 각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 역시 밀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관점을 옹호하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하이에크는 자유 개념을 국가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했다. 특히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한 자유의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더욱이 국가가 개인의 활동에 간 섭하지 않는 것처럼 시민들도 국가나 공동체가 나서서 개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 원칙을 제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적 평등(정의)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를 주창했다. 서로 대립된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공존하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동등한 기 회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가치관에 개입하지 않는 가치중 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국가가 기본적인 헌법적 질 서를 유지시키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하며, 개인이 종교나 철학, 가치관 등 을 선택할 경우 국가는 이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고 역설한다.

3) 공동체주의 입장：샌들, 메킨타이어 등

◦1971년 롤즈의 󰡔정의론󰡕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의 기치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샌들의 롤즈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일단의 사상 가들이 등장하여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을 이끌었다. 공동체주 의 진영의 대표적인 4인방은 샌들, 매킨타이어, 테일러, 왈쩌를 들 수 있는 데, 이들은 정치․사회적 윤리와 도덕의 기초로서 공동체를 지목하고 공동 체의 가치와 공민적 덕목을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에 기초를 둔 자유주의의 이론적인 모순과 현실적인 해악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의 영향력 아래 그 전후에 유사한 경향의 비판을 해온 다른 이론가들―바버(Barber), 벨라 (Bellah), 라시(Lasch), 셀츠닉(Selznick), 벨(Bell), 에치오니(Etzioni)―이 공 동체주의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이들 모두가 공동체주의자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공동체주의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인 샌들은 시민들이 사회적 책임감과 연 대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마치 개인의 자아가 특정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형 성되는 것처럼 간주하는 무연고적 자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자 아 또는 자아 정체성은 특정한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을 배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논의에서 정치적 공동체가 공동 장소에 거주하기 위한, 혹은 상호 부정의를 막고 교환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한 결사체 그 이상의 것임을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지를 따른 다. 폴리스의 궁극적 형태와 목적이 가치 있는 삶에 있으며 사회적 삶의 제도들을 그 목표에 대한 수단이라고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 역시 정치적 공동체가 본성을 깨닫고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가 시민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는 가치중립적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에 대

한 포괄적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고, 시민 역시 공동체의 활동에 책임 의식을 갖는 적극적인 정치적 결사체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매킨타이어는 현대 사회가 위기에 처한 것이 고대 그리스의 덕 윤리 전통 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덕 윤리의 전통을 부흥시킬 것 을 주장한다. 시민들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가 부여한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동체주의 관점을 옹 호하면서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사회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됨을 강조 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며,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기에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특수한 사회적 정 체성의 담지자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체성의 담지자인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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