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정책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미비에 따른 산업구조의 불균형

수원시 지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산업구조상의 불균형성과 이와 관련한 지역소득의 유출을 들 수 있다. 즉 수원시 제조업 부가가치의 50%이상을 전기․

전자부문이 차지하며 (표 16, 표17 참조), 이것도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의해 창 출되며 창출된 부가가치중 상당부문이 서울로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소 득수준은 지역 총생산액보다도 실제적으로 적게 된다.

표16: 규모별 기업체 현황

(단위: 개, 명)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기업체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675 14 84 577

70 4 11 55

223 3 22 198

382 7 51 324 종업원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61,467 44,668

7,233 9,566

6,525 4,529 971 1,025

6,735 2,075 1,733 2,927

48,297 38,064 4,529 5,614 자료: 수원시, 시정현황 1995. 115쪽

표17: 업종별 기업체 현황

(단위: 개)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기업체수 전기전자 화 학 고 무 조립금속 섬유의복 의료정밀 기 타

675 207 64 146 30 45 183

70 26 7 10 5 4 23

223 58 19 38 14 4 104

382 123

38 98 11 37 86 종업원수

전기전자 화 학 고 무 조립금속 섬유의복 의료정밀 기 타

61,467 43,437

4,997 2,837 2,273 1,314 6,609

6,525 915 3,126 115 190 178 2,001

6,735 1,649 454 660 1,538 57 2,377

48,207 40,873

1,417 2,062 545 1,079 2,231 자료: 수원시, 시정현황 1995. 116쪽

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더욱 어렵고, 자금난 이외에도 인력부족․내수부

진 등 전반적인 경영조건이 악화하고 있다. 그들은 결국 일부 대기업의 협력 내 지는 하청업체로 그 명맥을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2) 산업지원기능의 미약: 법규상 제약

둘째로, 현행 법규상 수원시 내에서의 공장설립이나 확장은 ‘수도권 정비 기본 법’ 등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어 수원지역내의 기업들은 국내기업 뿐 아니라 경 쟁력있는 외국기업으로 부터도 심한 경쟁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 유로 최근에는 수원시 경제의 명맥을 유지하던 대기업들이 - 특히 전기․전자업 체 -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수원시의 전체 고용 내지는 소득을 더 욱 감소시킬 전망으로 있다.수원시의 중소․영세기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무 등록 공장의 현황으로 수원시에는 1995년 말 현재 65개의 무등록 공장이 있는데, 주로 권선구에 몰려 있다 (표18 참조).

표18: 무등록공장 현황

(단위: 개)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주 거 상 업 녹 지 공 업

40 -12 13

1 -1

-31 -8

-8 -3 13

소계 65 2 39 24

자료: 수원시, 시정현황 1995. 115쪽

(3) 사회 서비스 산업의 정체

수원내 기업들의 이전계획은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이 수원시에서 소득을 지출 한다고 보았을 때 3차산업 (특히 사회 산업서비스업)에 까지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세번째의 문제점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매의 기능이 취약하 고 소매의 기능이 강한 수원시에서의 사회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정체될 것이다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는 식품․공중 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표 19참조). 이렇 게 수원시의 서비스 산업은 그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첨단산업부문의 집중적 육성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3차산업은 그 비

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화 내지 특화될 정도는 아니며, 수원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다.

표19: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1994년 말 현재, 단위: 개소)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판매 식품제조 집단급식소

12,383 8,224 1,448 173 197 1,656 604 81

3,965 2,616 416

40 64 587 213 29

4,361 2,859 537

65 67 598 211 24

4,057 2,749 495 68 66 471 180 28 공중위생업소

숙박 업소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목욕 업소 이․미용업소 유기장업소 세탁 업소

기 타

3,627

482 3 2 343 134 152 1,940 282 756 15

1,227 150

-141

39 54 663 90 269 1

1,365 209

1 1 151 56 53 715 101 277 9

1,035 123 1 2 81 39 45 562 91 210

3 자료: 수원시, 시정현황 1995. 115쪽

(4) 금융업의 불균형적 성장

넷째로, 산업 및 사회 서비스업의 정체와는 달리 금융업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도 수원시 지역경제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수원의 경제가 생산도시로서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부응하지 않은 금 융 서비스업의 급격한 확충은 수원시민들의 소비성향을 더욱 촉진시켜 결국 수원 시 발전의 장기적인 투자재원으로 필요 불가결한 저축규모를 잠식하게 된다 (수 원시 금융기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표20 참조).

표20: 금융기관 일반현황

(1994년 말 현재, 단위: 개소, 천명)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은행수 한국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산업은행

88 1 40 14 32 1

23 1 4 7 11

-16 -6 4 6

-49 -30

3 15 1 은행예금총액(십억)

- 저축성예금 - 요구불예금 은행대출총액(십억)

2,473 1,094 569 1,957 새마을금고

- 금고수(개) - 총자산(십억) - 예금총액(십억) - 대출총액 - 회원수

32 326 254 195 158

12 118

89 81 46

13 98 80 51 44

7 110

85 63 68 자료: 수원시, 시정현황. 1995. 113쪽

(5) 수원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지역경제정책에 관련한 마지막 문제점으로 수원시 재정 행정과 관련되어 나타 나는 예산체제의 비자율성 등 예산운영상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 재정은 중앙정부의 지시 내지는 통제를 받으며 운영되어 수원시의 특수상 황에 부응하는 예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특히 재정 구성상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큰 사실이 수원시의 자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제한시켜왔다. 더 나 아가 사회보장비 지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비보 조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지방재정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만든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이외에도 수원시 재정행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 적인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첫째, 낮은 결산율 내지는 높은 예산 불용율을 들 수 있다. 즉 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부분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결과로 수원시 일반회계세출의 평균 결산율은 80%선에 불과하며 이 수준은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 재정의 결 산율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반면 세입 결산율은 1993년을 제외하면 110%∼120%

선을 유지하여 결국 주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표21 참조).

표21: 수원시 세입․세출 결산비율 (단위: 백만원, %)

년 세 입 결 산 율 세 출 결 산 율

도 수원 서울 중앙정부 수원 서울 중앙정부

1990 110.8 120.9 - 70.4 85.7 99.9 1991 125.7 110.7 102.8 87.2 84.4 99.7 1992 120.7 100.5 101.2 89.9 89.2 99.6

1993 102.9 - 97.9 73.2 -

-기간평균 115.0 110.7 100.6 80.2 86.4 99.7 자료: 수원지역 경실련, 우리 수원 이렇게 바꾸자. 21세기, 수원시정 개혁청사진.

수원 1995. 174쪽 <표8-5>에서 인용

이밖에도 수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상 운용 의 묘를 - 예를 들어 선구입 후결제 - 를 살리지 못해 업무상 필요한 장비조차 구입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문제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재정행정의 비효율성은 이외에도 세정업무에 필요한 전산망 미비, 그리고 세정 업무 인력 - 특히 동․사무소 직원 - 의 비전문성․경험부족 등에서도 야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