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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행정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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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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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기업가형 지방경영협력 프로젝트

「Quality 수원 1996+」

수원시의 행정품질

1997년 1월

정 진호 김 번욱

한국 경제 연구 원

(2)

발간사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와 성과지향의 경제원칙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뿐 아니라 국가경영에서도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제대로 자리잡 고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현장인 지역경 제와 국민생활의 터전인 지방행정이 시장원리와 경제원칙에 맞게 조화되고 혁신기 업가적 정신이 지방경영에서도 발휘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21세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중앙정부개혁과 지방 경영혁신에 나서고 있는데 그 핵심은 혁신기업가 정신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효율 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오스본과 게블러의『정부혁신(Reinventing Government)』(1992)을 모든 민선관료가 읽어야할 정부개혁 청사진으로 내세웠고 앨고어 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성과 보고서 (National Performance Review)를 매년 작성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조직 리엔지니어링을 단행해『돈은 덜 쓰면서 성 과는 더내는 전자정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미 미국의 국제도시경영자협회(ICMA)가 경영혁신가인 톰 피터스의『최 우량 기업을 찾아서(In Search of Excellence)』(1982)를 지방행정관료의 교육지침으로 사용하면서, 중앙정부에 앞서 지방정부에서 기업가형 지방경영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난후의 일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지방기업에 밀착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조직보다도 고객만족 지방행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지방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 체장과 의회가 이끄는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지방이 세계로 직접연결 되는 정보화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밖에서의 수출경쟁이 지역 안에서의 세계경쟁으로 바뀌는 글로벌리제이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지 방화․정보화․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60년대에 중앙정부가 먼저 튀어나가 앞서 달려 시작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현시점에는 지방정부가 세계최고가 되어 꽃피어 내야겠습니다.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이 수원시를 만난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 원시의 심재덕 시장께서 1996년의 시정목표를『수원성 200년, 세계로 미래로』설정 하고 수원시가 고객만족 행정품질을 개선하는 선두주자가 되어 중앙정부와의 갈등 을 조정하면서 지방경영 혁신모델의 시범도시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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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원시의『2095 수원발전 기획단』출범과 함께 1996년 1월 23일 지방정부 행정품질 개선협력 프로젝트팀『Quality 수원 1996+』를 구성하고 수원시 행정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은 그 동안 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에 대한 면담조사, 수원시상주 프로젝트 연구위원에 의 한 공무원 면담과 현장조사, 최종현 선경회장 초청 캔미팅을 실시하였고 수원시 민 원 신속처리 정보화 사업과 수원 21세기 장기비전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96년 한해동안의 수원시의 행정품질에 대한 현장조사와 평가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담긴 내용들은 그 자체가 수원시의 행정을 평가하는 것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주민과 기업들의 느낌 그 자체를 복잡한 행정과 격 무에 분투하는 시청 구청 공무원들의 의견과 대비시켜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 자의 시각차이를 분명하게 하여 품질개선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 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경제연구원 의 의견을 담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배우는데 주력했습니다. 수원시 행정의 내 용과 의도를 양쪽 모두에게 정확히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저희 연구원 이사장이시기도한 최종현 전경련 회장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시 장의 열성적 헌신과 수원사랑이 기업인을 감동시킨데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 프로 젝트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손병두 부원장,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선경경영 기획실의 최의종 부사장과 선경인더스트리의 김준웅 前사장과 안용태 상무, 그리고 수원시청의 최병호 부시장, 이종민 기획실장, 김형복 前기획담당관, 박흥식 연구발전 계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나선미 부장에게도 감사드리며, 이 프로젝트의 수행과 함 께 본 보고서를 작성한 정진호 선임연구위원과 김번욱 프로젝트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7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 석 래

(4)

목차

제1장. 세계속에 솟아오를 수원시 ··· 1

Ⅰ.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실천 Ⅱ. 행정품질의 일류화 Ⅲ.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수원시의 시정방향 및 행정품질 기준 ··· 5

I. 수원 이미지 : 모든이가 살고싶어하는 고향같은 도시 ··· 5

II. 미래비전 : 수원성 200년, 세계로 미래로 ··· 5

1. 교육 미래비전 : 차세대일꾼을 키워 나가는 도시 ··· 5

2. 청정 미래비전 : 맑고 깨끗한 환경의 싱그러운 도시 ··· 7

3. 전통 미래비전 : 문화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역사의 도시 ··· 8

4. 풍요 미래비전 : 명예롭고 풍요로운 건강한 도시 ··· 8

III. 중점과제 ··· 8

1. 행정 중점과제 : 시민자치 행정기반 구축 ··· 9

2. 경제 중점과제 : WTO에 대응하는 생동하는 경제 ··· 9

3. 복지 중점과제 : 건강한 복지사회 실천 ··· 11

4. 도시 중점과제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11

5. 교통 중점과제 : 4통8달하는 교통체계 확립 ··· 12

6. 환경 중점과제 :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12

7. 안전 중점과제 : 완벽한 재난관리로 시민생활 안정 ··· 13

8. 문화․체육 중점과제 : 지역문화 예술창달과 체육진흥 ··· 14

9. 재정 중점과제 : 지방체제의 자립화를 위한 재정 ··· 14

제3장.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수원시 행정품질 ··· 15

I.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15

II. 시정에 대한 부문별 평가 ··· 18

1. 수원 이미지 ··· 18

2. 미래비전 ··· 18

(1) 교육 비전 ··· 18

(5)

(2) 청정 비전 ··· 19

(3) 전통 비전 ··· 19

(4) 풍요 비전 ··· 20

3.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 ··· 20

(1) 행정 중점과제 ··· 20

(2) 경제 중점과제 ··· 21

(3) 복지 중점과제 ··· 23

(4) 도시․건축 중점과제 ··· 25

(5) 건설․교통 중점과제 ··· 26

(6) 환경․청소 중점과제 ··· 28

(7) 안전 중점과제 ··· 29

(8) 문화․체육 중점과제 ··· 30

(9) 재정 중점과제 ··· 31

III. 고객요구 행정품질향상 우선순위에 대한 자유응답 ··· 33

1. 고객요구 행정품질향상 중점분야 우선순위 ··· 33

2. 고객요구 행정품질향상 중점분야에 대한 집단별 분석 ··· 33

(1) 시정에 대한 시민요구 우선순위 ··· 33

(2) 각 집단별 행정품질향상 요구내용 ··· 35

IV.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부문별 사업우선순위 ··· 40

1. 수원의 역사 도시화 ··· 40

2. 삶의 질 개선 ··· 41

3. 생활환경의 개선 ··· 41

4. 환경개선 ··· 42

5. 지역경제의 활성화 ··· 43

6. 지방재원의 확보 ··· 44

제4장. 공무원의 입장에서 평가한 수원시 행정품질 ··· 46

I. 수원시 행정품질의 문제점 ··· 46

1. 일반 행정서비스의 문제점 ··· 46

(1) 행정조직상 문제점 ··· 46

(2) 행정제도상 문제점 ··· 47

(3) 업무과정상 문제점 ··· 47

(4)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의식차이 ··· 48

2. 도로안전 및 교통정책의 문제점 ··· 49

3.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 51

(6)

4. 쓰레기 처리 및 생활환경정책의 문제점 ··· 56

(1) 쓰레기 처리 문제 ··· 56

(2) 생활환경정책의 문제점 ··· 58

5. 지역경제정책의 문제점 ··· 60

6. 도시계획 수립상의 문제점 ··· 65

II. 행정품질 일류화를 위한 시공무원의 제언 ··· 69

1.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혁신 ··· 69

2. 도로안전 및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 72

3. 복지문제의 해결방안 ··· 73

4. 쓰레기 처리 및 생활환경의 개선 ··· 75

5.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77

6. 장기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 82

제5장. 정보화에 앞서 나가 행정품질 일류화 하자 ··· 85

참고문헌 ··· 92

부록: 수원시 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

I. 수원시 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의 개요 ··· 95

1. 표본집단 서베이 조사 (Sample Survey) ··· 95

2. 집단심층토의 조사 (FGD) ··· 98

II. 표본집단 서베이 조사 질문지 (Questionaire) ··· 100

III. 표본집단 서베이 ··· 111

Ⅳ. 집단심층토의 내용 분석 ··· 178

Ⅴ. 집단심층토의 조사 내용 기록 (Transcript) ··· 198

집단 1. 가정주부 : 행정서비스 수요 주민의 입장 ··· 199

집단 2. 자영업자 : 행정서비스 수요 기업의 입장 ··· 213

집단 3: 기업 경영인 : 행정서비스 수요 기업의 입장 ··· 222

집단 4: 시청 공무원 : 행정서비스 공급 공무원의 입장 ··· 234

집단 5: 구청 공무원 : 행정서비스 공급 공무원의 입장 ··· 248

(7)

표목차

표 1: 학교시설현황 ··· 6

표 2: 공원현황 ··· 7

표 3: 수원시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16

표 4: 노동조합현황 ··· 22

표 5: 의료시설현황 ··· 24

표 6: 문화재 일반현황 ··· 31

표 7: 시정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 ··· 34

표 8: 수원시에 대한 기대사항 - 집단별 (상위 5위, 중복응답기준) (단위: %) ··· 36

표 9: 행정기구 및 조직 ··· 47

표10: 자동차 등록 및 대중교통 일반현황 (단위: 대) ··· 51

표11: 복지시설 일반현황 ··· 52

표12: 수원시 199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단위: 백만원) ··· 54

표13: 수원시 쓰레기 관련 인력․장비 현황 (명, 개) ··· 57

표14: 수원시 쓰레기 모집운반업체 현황 (명, 대) ··· 58

표15: 인구밀도와 대기오염도 종합순위 ··· 59

표16: 규모별 기업체 현황 ··· 60

표17: 업종별 기업체 현황 ··· 60

표18: 무등록공장 현황 ··· 61

표19: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 62

표20: 금융기관 일반현황 ··· 63

표21: 수원시 세입․세출 결산비율 (단위: 백만원, %) ··· 64

표22: 산업별 인구전망 ··· 65

표23: 생활권역 개발계획 ··· 66

그림목차

그림 1: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견해 - 항목별 ··· 21

그림 2: 경제관련분야에 대한 견해 - 항목별 ··· 23

그림 3: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 - 항목별 ··· 25

그림 4: 도시․건축분야에 대한 견해 - 항목별 ··· 26

그림 5: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견해 - 항목별 ··· 27

그림 6: 환경분야에 대한 견해 - 항목별 ··· 29

그림 7: 안전분야에 대한 견해 - 항목별 ··· 30

그림 8: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견해 - 항목별 ··· 31

그림 9: 재정분야에 대한 견해 - 항목별 ··· 32

그림10: 수원 역사도시화 중점사업분야 ··· 40

그림11: 삶의 질 개선 중점사업분야 ··· 41

그림12: 생활환경 개선 중점사업분야 ··· 42

그림13: 환경문제 개선 중점사업분야 ··· 43

그림14: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사업분야 ··· 44

(8)

그림15: 효과적인 지방재원 확보방법 ··· 45

Table of Contents

Chapter 1 Suwon City Emerging in the Globalized World Economy 1. Realizing an Entrepreneurial Local Government Management 2. Super Excellency Quest of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ASQ) 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2 Suwon City's Administrative Goal and Quality Standards 1. Suwon Identity: A City of Dreamed Home Town

2. Future Vision: Bicentennial Suwon Castle; to the world, for the Futr?

3. Identified Tasks

Chapter 3 Customers' Evaluation of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1. Overall Evaluation

2. Sectoral Evaluation

3. Customer's Primary Concern in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4. Prioritizing the Identified Administrative Tasks

Chapter 4 Providers' Evaluation of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1.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in ASQ

2. Providers' Recommendations to Achieve Excellency in ASQ

Chapter 5 Information Technology Will Help Achieve Excellency in ASQ

References

Appendices

1. Questionaires and Statistics of the ASQ Sample Survey

(9)

2. Categorized Assessment of the ASQ through FGD

제1장. 세계속에 솟아오를 수원

I.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실천

본 연구서는 지방자치의 시작과 더불어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표본으로 수원시를 선정한 「지방정부 행정품질 개선 협력 프로젝트 : Quality 수원 1996+」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Quality 수원 1996+」프로젝트 팀은 1996년 1월 23일에 한국경제연구원내 기업가형 지방경영 연구팀을 사업국으로 총14명으로 (한국경제연구원 특수연구실 주도, 연구팀: 7명, 자문팀: 6명) 발족되었다. 본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자료제 공이나 행정지원은 수원시 「2095 수원발전기획단」이 협조하였다. 재정지원은 수원에서 태동된 기업인 선경인더스트리가 맡았으며 일류기업의 경영기법을 수원 시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선경그룹의 경영기획실이 도왔다.

“지역주민을 지방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하는 고객지향적 정부”, “시장원리를 따 르고 경쟁원칙을 도입하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관료”, “성과지향을 유도하고 비용 절감을 보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기본원리를 가진 “기업가형 지방경영”

을 수원 시정(市政)에 구체화하려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미 그 명칭에서 나 타나고 있다. 즉 첫머리에 “Quality”는 수원시 행정서비스 품질을 최고화 (SUPEX Quest for the Quality of Suwon Local Government Management)함을 뜻하고, 가운데

“수원”은 수원시가 문화와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살기 좋은 수도권 근교모델 도 시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킴을 의미하며, 그리고 “1996+”는 1996년을 원년으로 수원 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비약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세계최고가 될 때까지 멈 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II. 행정품질의 일류화

세계화․지방화․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의 싯점에서 수원시가 지방경 쟁력 면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업가 정신을 도입 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지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즉 최소의 지방 정부지출로 최대의 지역공공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기본이념을 갖고 수원시내의 지 역 주민과 지방기업을 수원시 행정의 고객으로 인식하는 고객지향적 지방정부가

(10)

되어야 한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1995년 6월 지방자체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 및 지방의회 의 새로운 출범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여 지역주민들의 행 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하는 등 행정수요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제 중앙정부와 의 관계에서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된 지방정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행정 관습과 관리방식의 틀을 극복함은 물론 새로운 지방자치의 경영 틀을 정립하여 주민과 기업을 지방행정의 고객으로 삼으며 그들이 우선적으로 만족하 는 높은 수준의 행정품질을 이룩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수원시 역시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 2차년도였던 1996년 한 해동안에도 새로운 시정 기본방향을 가지고 공무원의 “무한책임․무한봉사”로

“모든 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 같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정전반에 걸쳐 고객만 족을 위한 행정품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시가 최적의 재정 지출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실 천하는 한국최초의 지방정부가 되도록 행정품질의 일류화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본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이 행정품질의 고객인 주민과 기업에 의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들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수원 시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행정품질의 공급 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행 수원시 행정품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가적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체 계가 구축되도록, 지방정부가운데 가장 잠재력이 큰 수원시의 행정품질을 일류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997년에 들어 수원시는 「세계속에 솟아오를 푸른도시」라는 미래비젼을 제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시정을 펴고 공직자가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제 수원은 가장 「모범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웅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 으뜸수원을 만들려는 수원시의 시정 방향에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에 와서 지역내 주민과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려는 지방정부로서는 행정서 비스의 상품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 행정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여부가 지 방자체단체간에 경쟁의 기준이 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수원 시 행정정책 수립에 반영되어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수원시에서의 성공이 다른 지방정부에게도 행정품질 개혁을 부르는 불씨가 되기

(11)

바란다.

III. 보고서의 구성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다음 제2장에서 민선단체장의 취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시정의 기본방향과 9대 중점과제 를 살펴본 후, 제3장에서는 이러한 시정방향이 구체적으로 수원시 행정품질의 고 객인 주민과 기업에게 얼마나 만족되어 시정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 따라서 수원시의 행정서비스가 현재 어떤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여 - 고 객의 입장에서 수원시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정과제를 제시하려고 한 다. 즉 지방자치 실시 이후 수원시 행정서비스에 있어 얼마만큼 변화가 이루어 졌고, 또 이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 개선에 대한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 지를 알고자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살펴 본 제3장과는 달리 제4장에서는 행정품질의 공급자인 공 무원의 입장에서 살펴 본 수원시 행정품질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다루 어진다. 특기할 사항은 제2장․제3장에서 살핀 시정전반을 다 다루지 않고, 수원 시 발전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품질 향상 중점분야들을, 즉 고객만 족 행정서비스의 혁신, 도로안전 및 교통문제의 해결, 복지 및 장애인 시설의 확 충, 쓰레기 처리 및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장기적인 도시개 발 및 도시계획 등 5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설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언급된 행정품질에 대한 평가를 짧게 요약한 다음 하나의 결론을 유도하고자 한다. 즉 현재 수원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화․세계 화․정보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 업가 정신과 경쟁원리를 시행정에 도입하여 ‘기업가형 지방경영’1)을 이루어나가 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애향심이 강하고 도시발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인적 자원이 풍부한 수원시는 현 민선시장의 행정혁신 마인드를 일선 공무원을 거쳐 고객인 주민과 기업들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체 계(Quick Response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공 무원들이 창의적인 업무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품질경쟁에의 참여확

1) ‘기업가형 지방경영’은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만족 실현”, “최소의 정부지출로 최대 의 공공 서비스 창출”, “지방행정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 그리고 “내부 행정의 효 율화가 지방전체의 효율화를 선도” 등의 기본 이념을 갖고 있다 (정진호외 1995, 지방경쟁력 강화 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1995, 53∼56쪽 참조).

(12)

대를 통해 행정품질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원시는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통한 행정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도입 및 품질 경영체제(Suwon Administrative Quality Management System)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수원시 행정품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시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태도 역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자신들의 이해분야에만 요구사항을 집중하는 사회 구성원들도 현행 수 원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수원시 행정품질 발전에 있어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강하고 빠른 공급자를 경쟁에서 살아 남게 하듯이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과 기업이 행정품질의 높은 가치를 인정하 고 정당한 값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민선시장과 공무원의 행정품 질 개선노력이 지속될 수 있다.

(13)

제2장. 수원시의 시정방향 및 행정품질 기준

수원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1996년에는 “시민이 주인 되는 참 봉사행정”과 “축성 200주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약”이라는 시정 기본방향을 가지고 공무원의 “무한책임․무한봉사”로 “모든 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 같은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민선자치 3년차를 맞는 1997년 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원이미지와 “수원성 200년, 세계로 미래로”라는 미래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정방향에 부응하는 행정효율성, 주거쾌적성, 경제성장성, 사회안정성, 수도 권 연계성 등을 제고하고자 수원시는 일반행정에서부터 문화․예술에 이르는 시 정전반에 걸친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수원시의 시정방향을 각 행정품질 기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수원 이미지 : 모든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같은 도시

수원성 축성 2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1996년)를 맞아 수원시는 “모든 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 같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역사․문화․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권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이미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역사 속의 수원, 살 맛나는 수원, 세계 속의 수원, 쾌적한 수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21세 기 “꿈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II. 미래비전 : 수원성 200년, 세계로 미래로

수원시는 “수원성 200년, 세계로 미래로”라는 구호를 가지고 크게 4가지 분야에 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즉 “차세대 일꾼을 키워 나가는 교육의 도시”, “맑고 깨끗한 환경의 싱그러운 도시”,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 그리고

“명예롭고 풍요로운 건강한 도시”를 이룩하고자 한다.

1. 교육 미래비전 : 차세대 일꾼을 키워 나가는 도시

먼저 차세대 일꾼을 키우기 위해 수원시는 안전한 자녀교육을 위한 편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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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수원시는 지방의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수원시는 교육비 특별회계지출을 통해(예: 1996년부터 1998년까 지 3년간 108억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의 전면급식을 추진) 학교교육의 질과 효 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역 내에 유치하여 풍부한 고급인력을 개발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학교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표 1 참조). 또한 학교주위에 나타나고 있는 폭력 등 교육부문에서의 불안정한 환경요인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표 1: 학교시설현황

(단위: 개/천명, 1994년 말 현재)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학교수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 문 학 교 대 학 (교)

95개 43 22 20 2 5

34 14 10 8 1 1

25 14 5 4 1 1

32 15 7 8 - 2 학생수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 문 학 교 대 학 (교)

176천명 73 41 29 7 26

65 25 19 11 3 7

44 24 8 6 3 3

66 24 14 12 - 16 자료: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1995. 232∼235쪽 참조

차세대 일꾼을 키워나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효율성 이외에 도 평생교육과 평생훈련을 위한 사회교육 역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원시는 도서관의 확충(예: 1995년 4월 수원 선경도서관의 개원)을 통해 풍부한 장서수, 열람석 등을 확보하고 기타 여러 사회교육시설들 (예를 들어 종합 사회복지관, 청소년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원시는 1997년에 시정의 중요사업으로 채택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 으로 광범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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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정 미래비전 : 맑고 깨끗한 환경의 싱그러운 도시

맑고 깨끗한 환경의 싱그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는 쓰레기 처리 등 도시공해의 배치개선과 생명력과 자연을 활용하는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동안 도시의 양적 성정과정에서 수원시는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직면하였으므 로 수원시는 청소행정을 강화하고 청소인력․장비 등의 확충으로 쓰레기 처리능 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와 같은 소극적 환경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쓰레기대책을 (특히 쓰레기 적환장 및 차고지 설치 운영, 쓰레기 재활용, 환경미 화타운 조성)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청소행정의 효율화,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도모와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의 싱그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공해의 제거와 함께 생명력과 자연을 활용하는 도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5년 말 현재 수원에는 71개의 공원(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 등)이 조성되어 인구 1인당 녹지면적이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34개 공원이 개발중이고 향후 13개 공원이 추가로 설립될 계획으로 있는 등 총 118개의 공원이 있다 (표2참조). 한편 소공원․원천유원지를 포함한 호수가 7개가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원시는 앞으로 새로운 시민휴양지 (예:광교산 휴양 지)를 개발하여 더욱 쾌적한 수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표2: 공원현황

(단위: 개소)

수원시 도시자연공원

도시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2 28

1 87

소계 118

자료: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1995

비고: 총 118개중 71개는 1995년 말 현재 조성완료.

34개는 개발중, 13개는 미개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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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 미래비전 :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를 위해 수원시는 두 가지 시정방향을 추구한다. 즉 수원성을 중심으로 한 공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수원시 역사교육을 위한 자료시설의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1996년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 아 수원시는 과학적 축성기술을 기반으로 한 계획도시로 출발하였던 수원의 전통 문화를 되찾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였다. 문화재 보전 이외에도 수원시는 노송지대의 노송보호, 화성행궁과 수원성곽의 복원, 효의 성곽순례 등을 통해 전 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선진문화를 가진 역사도시로 변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역사 속의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문화의 구축과 함께 역사교 육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원시는 자료 시설의 확충, 수원시 역사편찬, 수원성 학술발표회, 효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풍요 미래비전 : 명예롭고 풍요로운 건강한 도시

수원시 주민에게 미래에 대해 풍요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금까지 살핀 풍부한 인적자본의 형성, 쾌적한 공간, 전통문화의 회복 이외에도 명예롭고 풍요로운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시정방향을 갖고 있다. 즉 물질적인 면에 서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가저축에 의한 내집 마련과 경력 개 발에 의한 취업기회를 보장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자가저축에 의한 내집 마련 을 위해 수원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힘써 특히 택지개발사업 과 임대주택, 근로복지아파트 등의 보급확대에 주력하였다.

이밖에도 경력 개발에 의한 취업기회 가능성을 위해 수원시는 고용촉진훈련, 직 업안정시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방고용심의회와 취업정 보센타의 운영 등 관련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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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점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수원시가 “고향 같은 도시”라는 이미지와 “수원성 200년, 세계 로 미래로”라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시정방향을 갖춘 수원시의 행정효율성, 주거쾌적성, 경제성장성, 사회안정성, 수도 권 연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행정, 경제, 복지, 도시, 교통, 환경, 안전, 문 화․체육, 재정 등의 분야에서 수원시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9대 중점과제 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행정 중점과제 : 시민 자치 행정 기반 구축

시민 자치행정의 기반 구축을 위해 수원시는 크게 일선 공무원의 주민불편 이 해도를 높이고, 민선시장의 고객접촉을 통해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지방화․정보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일선 공무원의 주민불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지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으로 되고 있다. 즉 최소의 정부지출로 최대의 공공서비스 창출이라는 기본 이념을 갖고 주민을 수원시의 고 객으로 인식하는 고객지향적 정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는 시민이 주인되는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무한책임, 무한봉사”라는 시정기본방향을 세웠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주임제, Fax 중 계민원, 친절 배가 운동 지속 전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행정종합정보센타 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이렇게 주민불편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 이외에도 수원시는 민선시장이 직 접적인 시민접촉을 통하여 수원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기반구축을 이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이동시장실의 운영’, ‘시 민과의 만남’ (매주 금요일), ‘화요일에 만납시다’(월 1회) 등을 통해 시정운영에 있 어 주민들의 의사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2. 경제 중점과제 : WTO에 대응하는 생동하는 경제

WTO에 대응한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역경제의 세계 화, 안정적 직장제공을 위한 기업유치노력, 유통체제의 현대화 그리고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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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으로 경영환경의 개선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 수원경제의 세계화를 들 수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제의 움 직임(특히 국내시장 개방에의 압력)에 대한 효율적 대응은 비단 중앙정부의 경우 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제는 수원시도 지역경제의 세계화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 속의 수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해 수원시는 첨단 정보화 단지조성, 우수상품 판로 다변 화, 홍보책자 발간, 우수상품 카달로그 전시 등은 물론 국제컨벤션 센터 건립, 「 2095 수원발전기획단」의 설립․운영,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특히 중국 산동성 제남시, 일본 북해도)들도 세계 10대 도시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안정적 직장제공을 위한 기업유치노력을 들 수 있다. 현행법규상 수원시 내에서의 공장설립이나 확장은 ‘수도권 정비기본법’ 등에 의해 제재를 받으며 또 한 수원지역내의 기업들은 국내기업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과의 경쟁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원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 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내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내 산업을 특 화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지역경제의 세계화에 걸맞게 수원시는 지역내의 산업 - 그 중 에서도 특히 유통업 - 의 활성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로써 필요상품 선택의 다양 성과 수원내에서의 구매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특히 유통산업 현대화 계획과 도․소매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도․소매유통센타 확충 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수원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연쇄화 사업자의 지정․육성․관리 등을 제약하지 않고 서로 연계하며 유통산업을 진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쟁력 향상을 통한 공존 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사업으로 수원시는 노사관계 안정을 통하여 경 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 노사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이뤄지 지 못하였다. 이제 21세기를 맞은 시기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안정된 노사관계 는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수원시는 이제 노사안정 종합계획수립,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지 역내 기업 노동조합 업무조사 및 지도, 노동단체 지원 육성 등을 통하여 대립보 다는 화합을 강조하는 효율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안정된 노사관계의 정착을 이룸으로써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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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중점과제 :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건강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수원시는 특히 의료시설의 지역내 이용 가능성 을 높이고, 노약자․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를 확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발전 과정에서 지금까지 고려되지 못했던 ‘건강한 복지사회의 실현’과제가 세계화․지 방화 시대를 맞아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는 우선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립병원 및 보건소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이용하게끔 노력하 고 있다.

공공의료시설 이외에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원시는 현재 설치․운영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노인정, 양 로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 주거단지, 복지기금의 조성 등), 보육시설 등을 대 폭적으로 확대하며, 생활지원금도 인상시켜 보다 현실적인 저소득층 지원이 되도 록 힘 쓸 계획이다.

4. 도시 중점과제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경제활성화, 복지증진 등과 같은 물질적 측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즉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함으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개성 있는 도시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수원시는 휴식공간의 조성 (예: 교 통광장, 미관광장, 인계예술공원, 서호와 일왕저수지 등), 팔달산 개발, 화장장의 이전, 도시 재개발사업은 물론 도시색상 바꾸기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핵도시형성을 위한 기반조성 (도시밀집 지역의 효율적 연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는 도시계획지 구를 학교시설 보호지구․방화지구․주차장 정비지구․미관지구․보존지구․아파 트지구․도시설계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거밀도가 매우 높은 아파트 지구를 점차적으로 제한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기타 지역지 구와의 효율적 연계를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동수원권의 택지개발사업 (994천평의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과 서수원권의 구획정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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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중점과제 : 4통8달하는 교통체계 확립

4통(通)8달(達)을 위한 교통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시내순환과 수도권 지 역통과 교통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원시 는 공영주차장 운영, 교통안전관리의 강화, 이면도로에서의 일반통행로 확대, 간 선도로에서의 주․정차 금지구역․견인지역의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1996년을 “교통과의 전쟁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에만 90억 원을 투자하였다. 더 나아가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등이 도입되고, 교통 관제센타 설치를 통해 교통신호체계를 전자감응식으로 개선하여 도로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자 한다.

교통체체의 재배치 이외에도 주거․상업․공공시설의 교통유발 적정화 역시 원 활한 교통체계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도시 내의 시설들을 이전 혹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도로 점용 허가조건의 강화, 지하도 건설, 도로표지판의 개 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시설 및 체계개선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원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공공이용과 차고지 증명제 도의 도입, 화물주차장 건설은 물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노력하여 차량유발을 억제하고자 한다.

6. 환경 중점과제 :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수원시는 그 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오 염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맑고 깨 끗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수원시를 무엇보다도 맑은 하천, 깨끗한 공기와 신 선한 수목림 및 오물․폐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함은 물론, 도로의 보수관리․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는 대기오염 이하 여러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해․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감독, 대기․수질오염의 과학적 측정과 팔달산 수종 갱신, 가로수종 갱신(소나무), 산림욕장의 개발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질오염 에 대한 근원적 방지 대책으로는 ‘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운동의 강화와 하수처 리장 및 원천 차집관거 (遮集管渠) 설치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의 보수관리 및 정비 역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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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며 도시 미관상의 문제로도 매우 중요하다.

수원시의 도로포장율은 1995년 말 현재 100%에 달하고 있으나, 도로개설현황을 보면 개설계획 노선수 총 2,304개 중 아직도 658노선의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으 며 (수원시 시정현황 1995참조), 또 개설되어 있는 도로 가운데서도 그 노면상태 가 불량한 곳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는 대규모의 도로 포 장사업추진을 비롯해 광범위한 도로 보수사업을 하고 있다.

식수문제의 해결 역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한다. 물론 우리가 마시는 물은 1인당 1일 2.5리터 정도로 실제 사용하는 물의 양에 비해 매우 적지 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마시는 물을 세탁용이나 목욕용 물로 구분도 하지 않 고 공급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문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수도 처리를 위해­특히 수원(水源)의 확보와 상수원 처리에­수원시 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나 시민의 대부분은 약수물이나 시판 생수를 사서 마 시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아래 수원시는 더욱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 하여 1997년까지 보급률 97%로 올리기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 저수지 유입수 정화 및 부유물 제거 등을 통한 비상급수 상수원(광교 등)의 수질을 보호 하고 있다.

7. 안전 중점과제 : 완벽한 재난관리로 시민생활 안정

완벽한 재난관리로 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안이 안정되 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야간의 범법행위로 인한 치안 부재현상과 이로 인한 야 간통행의 불안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원시는 기존의 치안시설의 강화는 물론, 가로 등․보안등의 확대 설치, 주민자율 방범대에 대한 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통 관제 센터 설치의 일환으로 각종 교통관리 (특히 야간의 돌발상황 발생시)를 수행하고자 한다.

야간통행의 안정성 이외에도 수원시는 안전 중점과제로 자연․인공재해 대비 안전 관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홍 수․폐수 등에 의한 자연재해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 기 때문이다.

홍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시는 수방단 (水防團)을 설치․운영하여 인력과 장비․자재를 보강함은 물론, 하천제방시설 등 도시방수시설(방수설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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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저수지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는 공공시설물과 다 중이용시설(교량, 백화점 등), 그리고 도시가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 시로 점검과 보완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8. 문화․체육 중점과제 : 지역문화 예술창달과 체육진흥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수원시는 특히 어린이․가족 놀이시 설의 근접성을 높이고, 수원 지역문화의 대외, 세계 홍보를 노력하고 있다.

우선 자라나는 2세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 들이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놀이 및 체육시설 확충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는 시민을 위한 사회체육시설 (특히 어린이․가족 놀이시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대단위 체육시설 7개소과 동네 체육시설 32개 등)을 확충하 고 체육회관 등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수원시정현황 1996년 참조).

이러한 체육시설 이외에도 수원시는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위해서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시민의 애향심을 북돋우고 대외적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9. 재정 중점과제 : 자방체제의 자립화를 위한 재정

마지막 중점과제로 지방체제의 자립화를 위한 재정 부문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 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화가 전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 시는 재원조달의 합리화․효율화․체계화를 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한다. 특히 지방세무행정을 과학화 함으로써 지방세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재정의 자립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하 는데, 이렇게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시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는 공영 유료 주차장 운영, 지하상가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또 이를 전담할 경영사업계를 기획담당관실 내 에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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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수원시 행정품질

제2장에서는 수원시가 “모든 이가 살고 싶어하는 고향 같은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한 시정방향을 수원이미지, 미래비전, 9대 중점과제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 았다. 이제 제3장에서는 이러한 시정방향이 구체적으로 수원시 행정품질의 고객 인 주민과 기업에게 얼마나 만족되었고 시정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그결과로 수원시의 행정서비스가 현재 어떤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 객의 입장에서 볼 때 수원시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제 시하려고 한다. 즉 지방자치 실시 1년동안 수원시 행정서비스가 얼마만큼 변화가 이루어 졌으며, 또 이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 개선에 대한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수원시 각계각층 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해결해야 할 시정과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1996년 4월과 5 월중에 실시하였다. 즉 수원시민의 수원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측정 (Customer Satisfaction of Suwon Public Services: CS-PS)과 서비스 만족도 평 가에 근거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수원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 (Reasoning-based CS-PS Scaling)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수원시 거주자로서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기업경영인, 공무원, 학생, 교육자, 장애인, 노인, 관광객 등 10개 계층 각 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양적 조사와, 역시 수원시 거주 자영업자, 기업경영인,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 가정주부 등 5개 집단 총 32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토의 조사(Focus Group Discussion : FGD)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의 개요 및 심 층토의내용을 위해서는 부록 I, IV, V 참조).

I.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원시가 해결해야 할 시정과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 즉 시정 전반에 걸친 평가, 민선단체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평가 -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원시 행정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수원시 시민들은 이미 지 제고사업, 문화사업, 지역문화예술의 창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원시 행정 서비스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걸맞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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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원시 비전제시를 못하며 대부분의 중점과제가 효율적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3 참조).

표3: 수원시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 분 수원시 지자체 시정목표 및 방향 만족도 (중간값 = 3.50)

수원 이미지 수원성 200년, 세계로 미래로 수원시 거주의향(4.48)

미 교육 차세대 일꾼을 키워 나가는 도시 학교교육환경 체감도(3.23) 사회교육시설 활용도(2.18) 래 청정 맑고 깨끗한 환경의 싱그러운 도시 쓰레기문제 해결전망(3.79) 휴식공간 이용도(3.39)

비 전통 문화․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 도시 역사도시화 노력효과(4.46) 문화발전위한 세금부담(3.17)

전 풍요 명예롭고 풍요로운 건강한 도시 평생취업 보장노력효과(3.23) 자가저축 주택마련실현성(3.08)

행정 시민 자치 행정 기반 구축 주민불편 이해도(3.21) 시정변화 체감도(2.96) 중 경제 WTO에 대응하는 생동하는 지역경제 수원시 세계화 전망(4.06) 국내외 기업유치필요성(3.73)

복지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복지정책 실효성평가(2.87) 공공의료시설 활용도(2.07)

점 도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개발사업에 따른 불편감수(4.87)

도시계획의 효율성평가(3.76) 수원발전위한 세금부담(3.15)

교통 4통 8달하는 교통체계 확립 교통유발시설 철도역이전의 적정화필요성(3.91) 필요성(3.81) 교통난해소노력 효과평가(3.05)

과 환경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도로보수와 도시미관개선(3.99)

계곡수 민자유치사업추진(4.08) 생활환경 개선노력 체감(3.02)

안전 완벽한 재난관리로 시민생활 안정 야간통행 불안감(4.05) 물안전관리평가(3.41)

제 문화 지역문화 예술창달과 체육진흥 문화예술행사 홍보기능(4.54) 공공체육시설 활용도(3.22)

자료: 한국경제 연구원, 수원 시정과제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보고서. (한국갤럽조사연구 의뢰용역) 서울 1996

둘째 민선 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행정서비스 개선 마 인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 다른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집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미흡 등 여러 면에서 효율성이 결여된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수원시가 최근 ‘세 계 속의 수원’, ‘역사 속의 수원’, ‘살 맛나는 수원’, ‘아름다운 수원’ 등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총 51개 사업 중 44개) 문화, 체육분야에 집중되고, 수원시의 ‘세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구체적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다 (수원시, 민선시정 1년의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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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996 참조).

즉 “수원시민들은 수원이 가진 역사적 의미나 쾌적한 도시환경 등으로 애향심 이 강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이다”라는 장점을 수원시가 갖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지도자들은 ‘세계화 (Global) 경쟁체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균형적인 행정품질 개선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민들은 평 가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원시의 지도자들은 세계화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수원을 구 축하기 위해 문화사업 이외에도 지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을 - 예를 들어 수원 장기발전계획의 마련․홍보, 경제부문에 대한 계획, 비전 등 - 제 시해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행 정’과 ‘봉사행정’을 추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역시 수요자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고 시민들은 여기고 있다. 대부분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긍심이 부족하여 상급기관의 지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 는 경우가 많다. 결국 행정품질 평가에 있어 행정서비스의 수요자 (주민)와 공급 자 (공무원)사이에 큰 격차가 보이고 있다. 즉 공무원들은 그들의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데 반해, 주민은 그렇지 못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지에 있어서도 불만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수원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원 이미지, 미래비전, 그리고 9개 중점과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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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정에 대한 부문별 평가

1. 수원 이미지

설문지 면접조사의 결과에서 볼 때 수원시민들은 수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 게 생각하고 있으며, 수원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수원시민들은 애향심이 강한 편이고 수원발전을 위해 상당히 자발적이고 적 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집단 심층토의 조사(FGD)에서도 시민들의 수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주로 수원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수도권 지역이 다른 도시에 비해 갖는 쾌적한 도시환 경, 서울과의 근접성 및 그 속에서도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 었다. 결국 수원발전을 위한 객관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 겠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는 수원시민에게 지속적인 수원시 거주의향을 질문한 거주 만족도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 4.48점) 에서도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된 다 (표 3 참조). 이로써 많은 수원시민들은 수원시가 앞으로 전통과 풍요, 청정과 경제가 적절히 조화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

2. 미래 비전

(1) 교육 비전

‘차세대 일꾼을 키워나가는 도시’로서의 수원의 교육 미래비전은 그다지 밝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나 사회교육 투자가 통학길 교통 및 안전성, 시설 노후 등의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 3.23점), 특히 학교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 들이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 2.24점) (표 3 참조). FGD에서도 학교 통학 길에서의 폭력에 대한 안전대칙 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학생이나 주부 등 사회교육시설 이용 대상자들도 도서관 이외에는 그 시 설이나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특히 주부들 은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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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사항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 설 부족에도 있지만, 이러한 시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교육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청정 비전

‘맑고 깨끗한 환경의 싱그러운 도시’로 변화할 것이라는 수원의 청정 미래비전 은 대체로 밝은 편이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낙관적이며, 특히 공무원 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 등 자연활용 휴식 공간에 대한 이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나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 3.39점) (표 3 참조), 그 이유는 시설부족 등의 이유라기 보다는 개인적 인 이유(‘시간이 없어서’)에서 였다. 결국 시민들은 수원이 주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공기오염․소음 공해 등에 대 해서는 아직 걱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원시민들은 수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시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동 참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수원시가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전통 비전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로서의 수원에 대해서는 미래 비전이 밝다고 평가되었다. 즉 수원시민들은 수원시의 ‘역사 도시화’ 노력으로 ‘수원이 역 사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 4.46점) (표 3 참조), 앞으로도 이를 잘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수원이 ‘효원의 도시’라는 점, 정조 때부터 이어지는 역사 속의 도시라는 점에 자 부심을 느끼고 있는 시민이 많고,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인지도 가 높으며, 그 홍보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만 수원의 시정이 너무 문화․전통 분야에만 치우친다거나 행사위주의 시정 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복원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내용 등을 제대로 홍보한다면 시정운영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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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실제로 전통문화 구축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에 대해서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시민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중 간값 3.50점 대비 평균 3.17점) (표 3 참조).

(4) 풍요 비전

‘명예롭고 풍요로운 건강한 도시’로서의 수원의 미래비전은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가저축에 의한 주택마련이나 수원시의 경력개발 노력에 의한 평생 취업보장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 3.23점) (표 3 참조), 현 시장의 관심이나 시정방향도 경제적 풍요를 위한 시 책에는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전자의 경우 수원시 아파트 분양가도 급등하여, 이 제는 내집 마련이 이전같이 쉽지 않아 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도 실제적인 경력 개발 재교육을 통한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경영인들은 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FGD에서 밝혔다. 그들은 수원이 기업하기에 그다지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여기 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원시가 기업지원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공장이전 등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인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원시는 경제부분에 있 어서도 수원시 장기비전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

(1) 행정 중점과제

설문지 면접조사의 결과, ‘시민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한 수원시의 시도는 아 직 시민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들은 지 자제 이후 시정이 달라지고 있다고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으며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값 2.95점),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정도도 아직은 불만스럽게 느끼고 있다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값 3.36점) (그림 1 참조).

FGD (Focus Group Discussion) 에서도 이러한 불만이 거론되었는데,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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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무원들은 그들의 행정서비스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시 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념에도 시민과 공무 원의 인식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서 비스인데, “시민들은 무조건 친절하고, 무엇이나 개인적인 것까지 다 해주기를 바 란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결국 시민들의 평가에 따르면, 기관장 수준의 서비스 마인드가 일선 공무원에게 까지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 서도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의견수렴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림 1: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견해 - 항목별

(2) 경제 중점과제

수원시민들은 수원경제 미래에 대한 평가 중 특히 ‘수원 경제의 세계화 전망’과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 4.05점) ‘국내․외 기업 유치’의 필요성 (중간값 3.50점 대비 평균 4.33점)에 대해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먼저 ‘WTO에 대응하는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수원경제 세계화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에 앞서 삼성 등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 제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평가는 그동안 수원의 경제가 삼성․선경 등 대기업이 주도하고 이들이 수원재정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 영향력도 컸으나 최근 수원은 수도권 정비법으로

(3.36 ) (3.21 )

(2.95 )

(4.48 )

0.0 1.0 2.0 3.0 4.0 5.0 6.0

(중간 값 3.5 )

시 정변 화 체 감도

주 민불 편 이 해도

주 민요 구 시 정반 영

수 원시 거주 의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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