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사회복지의 핵심은 사회보장이며,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그리 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원지역 경실련 1995, 111쪽). 이중 전 자의 대표적 예인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수원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에서의 문제점을 다룬다. 수원시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사회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상의 문제점, 복지 조직상․예산상 문제점, 운용상의 어려움,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 의식수준의 낙후성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상 문제점

먼저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상의 문제점으로 현재 수원시에는 가장 기본적 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인 구 70만이 넘는 수원시민을 위해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으로는 지원에 그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우만, 무봉), 사회복지관 1개소 (연무) 등 3개소를 제외하면, 아동복지시설 3곳 (영아복지시설 1개, 육아복지시설 2개), 성 인복지시설이 7개 (장애인 복지시설 1개, 기타 복지시설 6개),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 이 4개소 등 모두 14개소에 불과하다 (표11 참조). 이밖에도 부랑인 수용 및 사회적 응을 위한 교육시설은 물론 노인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보건소의 시설현황 역시 권선구청 보건소를 제외하면 아직도 취약함을 보여준 다. 즉 보건소가 자체의 건물이 없어 타 건물에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

모 역시 각각 25만명이 넘는 구내 인구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보건업무 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을 보아도 아동복지시설에 176명, 성인 복지시설에 32 명,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에 203명이 수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411명에 불과하 다 (표11 참조). 복지시설에의 수용대상인 영아․노인․장애인 등의 등록체제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전체 수용필요인원의 파악이 안되어 사회복지기관의 정확한 운용도를 알 수는 없으나, 인구 70만이 넘는 도시인 수원시로서는 매우 빈약한 규모임에는 틀림없다.

그나마 이러한 미비한 사회복지시설마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대부분 장안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필요할 권선구에는 턱없이 부 족함을 알 수 있다.

표11: 복지시설 일반현황

(1994년 말 현재, 단위: 개소)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시설수 아동복지시설

- 영아시설 - 육아시설 성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 - 기 타 노인복지시설

- 양노원 - 기 타

수용인원 아동복지시설

- 영아시설 - 육아시설 성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 - 기 타 노인복지시설

- 양노원 - 기 타

14 3 1 2 7 1 6 4 2 2

411 176 23 153

32 32 -203 118 85

9 3 1 2 3 -3 3 1 2

306 176 23 153

-130

45 85

3 -2 1 1 1 1

-105 -32 32 -73 73

-2 -2 -2

자료: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1995. 수원 1995

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995년 말 현재 수원시에는 보육시설이 216개가 있으나 이중에서 공공 보육시설은 5개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운영의 보육시설로 서 이러한 사실은 보육을 위탁해야 하는 수원시민에게는 2중적인 생활고 (生活 苦)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미비점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운영이 잘 안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이러한 복지기관의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복지정책의 대상인 시민들 의 자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랑인의 자활을 위하거나, 여성복지에 관한 운영프로그램 - 예를 들어 여성 재취업을 위한 사회교육 - 은 전무할 정도이다. 이 결과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도 점차 슬럼화하여 자녀들 의 교육상 큰 문제가 됨은 물론 결국 영세민들의 자활에도 도움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

둘째로,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 역시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는 구청 소속으로 17명, 3개 종합사회복 지회관 소속으로 8명 등 모두 2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력으로는 수원시의 생 활보호대상자 (1995년 말 현재 5,817명: 거택 보호 1,953명, 자활보호 3,867명)를 관리하는 데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민선단체장의 선거 이후 다양화하 는 시민들의 사회복지 요구를 고려할 때, 수원시의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더 욱 부족되리라 예상된다. 특히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능력이 확보된 전문인력의 확보는 이들에 대한 보수가 극히 적은 현실 속에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물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또한 어려움이 많은 것 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복지업무는 방대 해짐에 반해 이러한 일을 처리할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부랑인들 의 시위․진정까지도 처리하거나 문화행사에의 동원 등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 원들은 고유의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 한 기타 부서의 비협조로 업무수행에 있어 더욱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3) 복지예산상 문제점

세번째 수원시의 사회복지문제는 위에서 언급된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과 관련하여 복지예산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일반회계상 총 세출예산 320,949백만원 중에서 시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은 5.63%인 18,037백만원에 불과하였다.

표12: 수원시 199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단위: 백만원)

관 별 예 산 액

합 계 320,349

일반 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 행정비

84,776 1,632 83,144 사회 개발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생활보호 일반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122,341 24,623 73,798 18,037 12,664 (5,074)

3,838 1,534 5,882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전개발 교통관리

102,571 1,949 4,773 92,213 3,636

기 타 10,661

자료: 수원시. 수원시 시정현황 1995. 26쪽

세부적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부녀복지․유아복지․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가 정복지사업으로 12,664백만원, 생활보호예산으로 3,839백만원, 그리고 일반사회복 지예산으로 1,534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다.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으로는, 가정복 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청소년복지예산 (5,075백만원)의 내역을 볼 때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예산으로 4,790백만원이 상정되어 있어, 순수한 청소

년 복지 서비스 향상에 들어가는 예산은 극히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표12 참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이외에도, 예산수입원이 대부분 국고에 의존 함으로 수원시 사회복지 예산 확보가 불안정하다는 사실도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부족한 예산규모 때문에 수원시는 최소한의 복 지사업 내지는 복지관련 민원처리에 급급한 실정인데, 예를 들어 생활보호 대상 자에 대해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이 월 10만 7천원에 불과하는 등 전체적으로 비현 실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도 창안적 개발사업을 벌이려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까지 (예: 권선구 보건소)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4)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낮은 의식수준

넷째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낮은 의식수준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랑인․장애인․노인 복지문제 등이 일반사회에 덜 알려져, “이들 사회 소외계층 역시 수원사회의 하나의 공동체적 식구이다”라는 의식이 부족하고, 따 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는 수원사회에 경제적으로 오히려 소모 적이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실시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문제점들은 전체적으로 수원시 복지행정 서비스의 운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o 행정부가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면서도 복지예산이나 사회복지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안하고 있다.

o 부랑인이나 장애인 등의 등록이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다.

o 일선 - 특히 동사무소에서의 - 사회복지요원의 업무상 애로사항이 크다.

o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시민들은 대부분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크며 불친절하 다고 여기고 있다.

o 수원시의 복지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 협조가 안된다 (예: 보건복지부는 아동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자격요건과 법상의 규정

만 보고 아동보육시설의 설치를 결정하는 경향이 큼).

o 취업센터 운영시 필요 노동력의 수요․공급의 분야가 안맞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