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상의 문제점

첫째, 낮은 결산율 내지는 높은 예산 불용율을 들 수 있다. 즉 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부분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결과로 수원시 일반회계세출의 평균 결산율은 80%선에 불과하며 이 수준은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 재정의 결 산율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반면 세입 결산율은 1993년을 제외하면 110%∼120%

선을 유지하여 결국 주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표21 참조).

표21: 수원시 세입․세출 결산비율 (단위: 백만원, %)

년 세 입 결 산 율 세 출 결 산 율

도 수원 서울 중앙정부 수원 서울 중앙정부

1990 110.8 120.9 - 70.4 85.7 99.9 1991 125.7 110.7 102.8 87.2 84.4 99.7 1992 120.7 100.5 101.2 89.9 89.2 99.6

1993 102.9 - 97.9 73.2 -

-기간평균 115.0 110.7 100.6 80.2 86.4 99.7 자료: 수원지역 경실련, 우리 수원 이렇게 바꾸자. 21세기, 수원시정 개혁청사진.

수원 1995. 174쪽 <표8-5>에서 인용

이밖에도 수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상 운용 의 묘를 - 예를 들어 선구입 후결제 - 를 살리지 못해 업무상 필요한 장비조차 구입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문제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재정행정의 비효율성은 이외에도 세정업무에 필요한 전산망 미비, 그리고 세정 업무 인력 - 특히 동․사무소 직원 - 의 비전문성․경험부족 등에서도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원시가 수립한 장기 도시계획은 한국사회를 주도한 경제성장위주의 도시발전 관습을 답습하여 총체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못하고 있다.

(1) 비적정한 인구계획에 근거한 도시계획

먼저 수원시의 공간적 한계와 경제력을 고려한 적정 인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계획인구로 보았을 때, 1992년에 작성된 수원시 2011년 장기 도시계획에 따르면 1996년에 920천명, 2001년 1,150천명, 그리고 2011년에는 1,500천명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1995년 말 현재 수원시 인구는 750천명에 불과 해 현실과는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표22 참조).

표22: 산업별 인구전망

구분 1992 1996 2001 2006 2011

총인구(명) 720,000 920,000 1,150,000 1,350,000 1,500,000 경제활동가능인구(명) 453,600 667,920 845,300 999,000 1,145,000 경제활동인구(명) 285,768 424,800 541,800 646,400 728,900

경제활동증가율(%) 63.0 63.6 64.1 64.7 65.4

취업인구(명) 265,764 401,000 514,700 623,800 710,700 산업별 인구(%)

- 1차 - 2차 - 3차

3.0 34.1 62.9

1.9 33.7 64.4

1.5 33.0 65.5

1.1 32.7 66.2

0.9 32.1 67.5

취업률(%) 93.0 94.4 95.0 96.5 97.5

자료: 수원시, 수원도시계획 재조정. 수원 1995, 44쪽

(2) 불균형 도시개발계획

이와 관련하여 균형개발상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1980년대 후반 이후 동수원 은 급격히 개발이 이뤄진 반면 도심지는 슬럼화되고 있으며 (특히 무허가 건물 등) 서수원 역시 비행장 등으로 묶여있어 상대적으로 미개발 되고 있다. 동수원 의 개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베드타운화, 소비도시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2011년을 향한 수원시 장기 도시계획에 나타난 생활권별 로 분류한 도시개발전략도 너무 획일적이며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따르면 개발 가능한 지역 (서수원, 북수원) 을 주로 택지화하여 배후 주 거 서비스 중심 내지는 문화․주거 등의 주기능을 부여하며, 동수원 대생활권에 는 행정․상업 중심, 공업, 주거교육 및 오락의 기능이, 그리고 도심지는 중심 상 업과 주거의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표23 참조).

이로서 지역간의 인구 밀도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그 내용 은 서수원 생활권의 건축고도 제한지역을 제외한 동수원․북수원․서수원 등 전 지역을 1ha당 300인 이상의 고밀도의 인구배분을 계획하는 것으로 개발 가능한 모든 지역을 시가지․택지화하겠다는 무차별 개발계획인 것이다. ... 또한 급격한 인구증가를 전제로한 이러한 생활권 인구별 제반시설의 유치․건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역 경실련 1995, 26∼27쪽).

표23: 생활권역 개발계획

구 분 주 기 능 개 발 전 략

중앙 대생활권 중심상업, 주거 ^o _o ^현재의 _상업중심 ^여건을 _{일부기능을} ^최대한 _{동수원으로} ^{반영하여 시가지정비}_{점차 이전}

동수원 대생활권

행정, 중심상업, 중심업무, 공업,

주거교육, 오락

o 신시가지개발을 통한 도심지 기능 구축 o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기능 강화

o 삼성전자, 전기공단조성에 따른 배후주거지 개발 o 시외버스터미날 계획으로 인근 도시와의 연계강화 o 원천유원지 개발

서수원 대생활권 배후 주거 서비스 중심, 문화, 주거

o 주거단지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o 지역간 우회도로신설을 통한 교통기능 강화 o 서울대 농대, 농촌진흥청 등 농업연구기능 강화 o 철도로 분리된 교통연계 강화

o 시외버스터미날 계획으로 인근 도시와의 연계강화

북수원 대생활권 배후 주거 서비스 중심, 문화, 주거

o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 익시설의 집중적 개발

o 문화재 보호 및 문화활동 강화 자료: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재정비. 1995. 57쪽

(3) 행정구역의 확대가 불가능

지역 불균형의 문제 이외에도 수원시의 도시계획에는 그 발전의 전제가 되는 광역적인 행정구역으로의 확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수원시의 도시생활범위가 커지고 실제 인근 도시와의 생활권은 광역화가 이뤄졌으나 현행 법령상 수원시 행정구역의 확장을 수행할 수 없어 공식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이외에도 인근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자주 지역 이기주의를 보임으로써 광역적인 행정구역으로의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4) 택지개발사업상 문제점

지역 불균형상․현행법상의 문제점과 함께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택지개발사 업의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택지 개발은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 개발 에 부응한 택지 수요의 중장기 예측과 개발가능지의 조사분석을 근거로 연차별 공급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택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획과 무 관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택지의 안정적․계획적 공급 및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 다.

둘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는 그 사업시행절차가 까다롭고 복잡 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반면, 공영개발사업은 대폭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중앙정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업을 추 진 할 수 있어 도시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부문이 참여할 경우 개발의 어려움, 택지 개발이 갖는 공공성, 개 발이익의 사유화와 관련한 특혜시비 등이 제기되므로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참여 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대상 주민들에 대한 사후 대책이 경시되고 있어 이 들에 의한 집단민원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택지 및 공영개발사업의 공영성 시비의 사례를 들면, 고가분양으로 시가 경영수익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난,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부실 시비, 특혜분양 시 비는 물론, 임대 아파트의 경우 관리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 등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5) 사회개발을 고려한 도시발전계획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에는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제반 비물적 요인들을 -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뒤따라야 하는 지역특화사업의 육성 과 관련된 도시개발계획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을 고려한 도시 발전계 획 등 -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행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언급된 주요 문제점들은 고객인 주민과 기업인 의 불만족을 야기시킴은 물론, 전체적인 도시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수원시 행정품질에 있어 서 최고 수준 (SUPEX, Super Excellence Level)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앞서 언급된 중점분야 - 즉 일반행정분야․교통분야․사회복지분야․환경분야․

지역경제분야․도시계획분야 -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