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언급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혁신, 교통․복지․환경분야에서의 문 제 해결방안 등이 대부분 수원시가 안고 있는 단기적인 과제이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보다 장기적인 수원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는 크게 산업활동을 위한 지원기 능의 확충,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진흥정책, 유통업의 육성, 산․학․관 협동체제의 구축,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지원, 그리고 지방재정의 경영화 등을 들 수 있다.

(1) 산업지원기능의 확충

먼저 산업발전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산업활동을 위한 지원기능을 확립해야 한 다. 왜냐하면 수원시 산업은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중추산업군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산업군 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서비스 산업군은 이들의 산업활동의 발전 에 불가결한 산업기반으로서의 연구개발 기반시설, 정보화 기반시설 등의 소위 신산업기반은 물론 도시고속도로 등의 기초적 기반 등으로 나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와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

이러한 지원기능 중에서도 기초적 기반을 이루는 도로, 공항, 연구단지 등은 전 체 수도권 차원에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원시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입 지난 해소와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건설과 중소기업 기술연

구단지 등의 기초적 기반을 독자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② 지역간 네트웍의 정비

산업발전의 기반을 위해 지역간 네트웍을 정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원지역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주변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 및 다른 산업집단 간의 상호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하드 및 소프트에 걸친 네트웍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주변지역간의 교류를 위한 도시고속도로․간선도로․전철 등의 교통망과 정보통신망의 확대, 기술과 인재 등의 교류는 물론 수도권 이외의 다른 산업집단간의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제조업 분야에 한정되지 않 고 농․수산물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물자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원 시의 독자적인 정보발신기능을 육성해야 한다.

(2) 산업진흥정책

① 공장지역 보호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진흥정책으로 공장지역 보호정책 내지는 대기업의 이전계획에 따른 대책 (특히 기업활동 여건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현재 ‘수 도권 정비 기본법’ 등에 의해 제재를 받고 심한 경쟁압력을 받고 있는 수원시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완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고용 을 창출시키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 이로써 수원시 주민소득원 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공업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산업정책에는 제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공업육성에 필요 한 행정적 지원도 포함된다. 상공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현 재 수행하고 있는 감독․행정기능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내지 이관함은 물론, 지방정부는 관련 기관들이 연계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설협 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련기관들이 종합적이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③ 공업입지정책

공업입지정책 역시 수원시의 입지 형편을 고려할 때 산업정책의 내용으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수원지역내의 기업들이 안고 있는 많은 기 업경영상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공업용지의 확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변화의 사 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동태성과 유연성을 갖춘 공업입지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형 첨단산업체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유연한 입지정책들을 - 즉 공장지역 근처 택지사업의 금지, 공업용지의 조성 (그린벨트지역의 해제),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 등 - 이들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고부가 정보통신 산업 등의 도시형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을 부품공장 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위한 공장용지의 확보를 가능케 하여야 하며, 또한 영세기 업에게는 일정지역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집단화시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비록 수원시가 대규모 공단을 개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내 기업들이 필요한 공업지역을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경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금융지원 및 자금조성의 원활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금융지원 및 자금조성의 원 활화 역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형 첨단산업경제를 지향하게 될 21 세기 수원경제로서는 금융 및 자금공급의 원활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 방은행의 적극적 활용과 아울러 지역외 자금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대출할 수 있 는 조치를 강구하고, 수원지역내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가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상 특례인정과 같은 조치로서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⑤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수원경제를 구축

이와 동시에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수원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화 에 따라 지역경제권의 형성, 기술지배주의의 경향, 다국적 기업의 등장, 국제도시 체계 등이 형성되는 최근 수원시는 경쟁력있는 특정분야에 집중 육성함으로써 비 교우위의 효과를 확보하는 지방경제 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역시 수도 권을 세계화의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한 장기개발계획 (수도권 개발계획)을 추진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동해안의 공업화에 대비하여 서해안에 대규모 물류 유통 센터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수원시는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수도권 장 기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수원시의 국제통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시의 우수상품 해외 전시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홍보 책자 발간,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상담실 운영, 해외투자 설명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⑥ 고부가가치의 특화산업육성

장기적인 산업정책으로 수원시는 21세기 수원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산업을 특 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으로 특화산업 은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고 부가가치화가 용이할 뿐아니라 국제경쟁 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이 용이한 부문이어야 한다. 또 수원경제의 경제적․

공간적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추적 첨단산업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대기업 이전계획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수집 및 대기업과의 관계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으로의 집중 및 육성을 도모하고, 또 이를 위해 기술개발․인력개발 투자지원의 확대, 산․학․연 협동 연구체제의 구축과 지역 정보화 등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의 입지에 필수요인이라 할 수 있는 대도시에의 근접성, 항공 및 편리 한 Tele-Communication,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부품공급 의 용이 등의 입지조건을 가진 수원시는 서울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는 창의적인 연구결과에 입각한 계획 을 수립하고, 지역의 산업․기술․인재․역사적 배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한 개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독자적 인 정보발신기능의 정비와 특색 있는 경제적 집적의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서울 의 경제적 집적에 종속되지 않은 지역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3) 유통산업의 육성

앞서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듯이, 수원시의 사회서비스업은 그 발전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업과는 달리 유통산업은 지역경제 활 성화의 핵심이 되는 특화산업의 육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첨단 특화산업의 육성과 특별히 연관되는 유통산업을 활발히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과거보다 생산도시로서의 역할이 후퇴하고 3차산업 중 심의 소비도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 서비스산업은 앞으로의 소득증대 와 경제발전에 따라 나타나게 될 시민생활양식의 개성화, 고급화, 다양화를 충족 시키고, 여성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며, 제조업에 대한 지원역할을 강화할 것이 다. 특히 제조업과 유통 서비스산업은 상호연쇄작용을 하여, 유통 서비스산업의 자체발전과 아울러 제조업발전의 지원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단지와 제조업을 위한 부품유통단지의 조성을 강구 해야 한다.

도매기능의 강화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지금까지 대규모 유통단지가 동수원에 치중하는 등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보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시정하고, 또 이러한 유통구조가 기존의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의 몰락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 실이다. 수원시는 결국 대규모 유통단지의 구축과 동시에 중소 및 재래시장의 조 직화와 공동화를 지원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4) 산․학․관의 공동적인 연구개발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

학․관 협동의 촉진과 기획능력의 충실화를 이룩해야 한다. 특히 첨단 산업체의 창설이나 성공적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기술, 정보, 그리고 인력의 확 보를 위해서는 산․학․관 협동은 필수적이다. 수원지역에는 현재 고등교육기관 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실정이므로 서울, 인천 등지의 대학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적이고 미래적인 프로젝트와 공공성 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조사․기획을 확대시켜 수원시 자체의 경제활성 화를 위한 기획능력을 제고시킨다.

(5) 건전한 노사관계의 확립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역시 수원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 대립적인 노사 관이 근로자의 역량발휘는 물론 서구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던 점을 감안 하여, 우리는 서구의 기업관을 과감히 탈피하여 사회전반에 노사공존․공영이라 는 한국적 기업관과 노사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기업가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