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을 위해서 는 광역적인 행정구역으로의 확대,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 택지개발사 업의 전면적 재검토,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보장, 그리고 종 합적 체계구조 등을 가진 도시계획 수립등을 고려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확대

첫째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원시는 무엇보다도 광역적인 행정구 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시는 현재 도시생활범위가 커지고 실제 인근 도시와의 생활권은 광역화가 이뤄졌으나 단지 공식적인 관계만 이뤄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원시장은 현행 법령상 수원시 행정구역의 확장을 수 행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나 내무부의 의지․동의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인근 지 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협력하면 광역적인 행정구역으 로의 확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2)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이뤄진 동수원 개발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드타운화, 소비도시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험을 볼 때, 수원시는 종합개발을 위해 특히 슬럼화되고 있는 도심지의 재개발, 비행장으로 묶여있는 서수원을 집 중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원시는 이러한 지역적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생 산․소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간의 인구밀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고 비물적 요인들 - 특히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 등 - 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3)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 와의 연계성을 살리며,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대상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택지개발방식의 다양화 (특히 제3섹터에 의한 민․관 합 동개발방식) 등 계획권과 개발권의 이원화 등도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4)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보장

이러한 제 원칙 이외에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시 켜 시민의 신뢰를 받는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새 로운 도시계획의 수립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까지 참조하고 추진과정을 홍보하여 야 한다.

(5) 종합적 체계 구조를 가진 도시계획의 수립

결국 이러한 도시계획의 수립은 종합적 사고체계의 구조 - 예를 들어 주거지 계획, 재개발 계획, 교통․녹지․환경․경제개발 계획 등의 종합계획 - 속에서 이 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수원성 및 그 일대를 과거화 지역으로 고정하고, 기존 시 가지 지역을 20세기 도시로 재정비하며, 칠보산 부근을 환경보전적 기능을 가진 배후 주거지지역으로, 또 서울 농대 부근을 산․학․연의 협동체제의 본산지로 구성하는 등 수원시 도시계획의 종합구상을 해 볼 수 있다 (김철홍 1996, 37∼38 쪽 참조).

제5장. 정보화에 앞서나가 행정품질 일류화하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원시의 행정품질의 기준 및 시정방향, 고객인 주민과 기업이 느끼는 수원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행정품질의 공급자인 공무원의 입장에 서 바라본 수원시정의 중점분야에서 본 문제점,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한 행정품 질 향상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 2차년도를 맞아 수원 시는 1996년에 “고향같은 도시”라는 수원 이미지를 주기 위해 4가지 분야에서 (교육․청정․전통․풍요 분야) 미래상을 제시하며 9개 중점과제를 (일반행정․

복지․도시․교통․환경․안전․문화/체육․재정 등)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시민들은 이미지 제고사업, 문화사 업․지역 문화 예술창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민선 단체장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노력, 행정품질 개선 노력 등을 제외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미흡 등 여러 면에서 균형성이 결여된다는 우 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원시 시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불만족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민들은 수원시정의 품질향상 요구사항으로 일반행정분 야를 제1순위로, 그리고 교통분야․사회복지분야․환경분야․그리고 경제분야의 순서로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수원시민들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공무원 자신에 의한 수원행정품질에 대한 평가도 -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이뤄졌다. 먼저 수원시정 가운데 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던 일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로 행정 조직상․제도상 분야, 업무과정상 분야, 그리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인식차이 등으 로 이뤄졌다.

첫째 행정조직에 관해서는 시본청에 비해 구청․동사무소의 업무 담당자가 적 은 행정조직을 개선하고, 특히 본청내 업무상 중복성을 띄는 부서를 통․폐합하 며 부서간의 업무협조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둘째 행정제도분야중 대표적인 것으로 아직도 불투명한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위해서는 성과지향적 능력위주의 평가가 반영되어

야 한다고 본다. 한편 많은 경우 고객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나 자치 법규․제 규정 등도 완화하거나 재정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업무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 특히 업무에 대한 자긍심․소명의식이 없어 져 떨어진 공무원의 업무사기 - 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업무수 행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과정의 효율화가 매우 중요함은 물론이다. 특히 민원인 의 편의도모를 통한 고객만족을 위해 전산화에 기초한 민원행정서비스제도의 도 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을 들 수 있다. 즉 민원접수 및 처리의 신속성 및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원 일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로서 시민을 위해서는 신속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 공무원 내부 행정과정의 합 리화까지 가능케 하는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산망 구축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수원시가 1996년 말부터 선경 그룹의 소프트 웨어 지원을 받아 추 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의 신속처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사업’ (Quick Response System)은 수원시 주민 및 공무원에게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의 의견수렴, 단 기간내 할 수 있다는 패기를 갖게 하는 등 ‘공무원은 행정 서비스 공급자로서 선 각자’라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내 캔미팅을 통해 국․과장 과 직원사의의 격의없는 대화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행정분야 다음으로 개선요구가 강했던 도로안전 및 교통분야에 대한 평가 는 크게 주차․교통소통․교통안전․교통운영관리 분야, 그리고 교통행정 수행상 분야 등에서 이뤄졌다.

첫째 주차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의 건설 (특히 환승 공 영주차장)과, 차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둘째 심각한 교통체증의 해 소를 위해서는 교통체제․도로망의 연계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 교통 에 있어서의 체증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버스노선․배차시간 등의 재 조정 등 시내버스 사업의 공영화를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빈번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며 특 히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로 교통체계의 운영관리 측면 에서는 보다 현대적인 신호체계와 교통관리요원의 확충 등 교통관련 업무를 종합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된다.

끝으로 교통행정 수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교통행 정에 관한 무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 특히 주차에 대한 불만 등 - 역시 수원 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다는 대원칙 아래 절제되어야 하며, 시민 스스로 시내통과시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이용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수원시 각계 각층을 대상으 로 수원시가 해결해야 할 수원시정과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해 세번째의 우선과 제로 나타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의 주요대상이 되는 사회계층들 - 특히 노 인, 장애인 - 에게는 더욱 절실히 와닿는 부문이 요구될 것이다.

수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빈약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평가는 복지시설 및 제반 정책의 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예산 확충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특히 재원 확보의 다양화를 통해 현실적인 생 활지원은 물론 사회복지 대상인의 자활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일선 공무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1997년은 수원시가 사회복지사업 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해이므로, 이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기대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환경 분야에 관해서 공무원들은 주로 관련 시설 및 제도․관련 조직에 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 먼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시설 설치를 통해 쓰레기 종 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 방안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소관련 조직에 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의 완전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내지는 청소 서비스 개선이 강조되었다. 문전수거가 곤란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2중 수 거비 부담”이라는 민원 (民怨)을 없애기 위한 의견들도 개진되었다.

특히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퇴비화 시설, 고 속 발효기, 지렁이 사육장 등의 설치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 고 있지 않아 본격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상 개선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전용 용기 및 전용 수거차량 등이 요구 됨은 물론이나, 이는 앞서 언급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의 연계로서만 그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 시민 실 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對) 주민 교육․홍보의 강화 등이 필요하며, 시민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