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의 협력

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LAAP는 적응의 범위와 정도(The exten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에 대해 인식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위험을 통제 혹은 줄이기 위한 지역 정부의 역할 및 의 무, 지자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활동 2) 지역 정부가 기후변화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과 방안들 3) 지방정부의 적응 주류화를 더욱 지원하기 위한 현행 협력 및 네트워크 개선 및 구축 방안. 또한 LAAP는 2019년 환 경·경제·공간계획·운송 책임자 연합(The Association of Directors of Environment economy Planning and Transport: ADEPT)와 지역정부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모범 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셋째, 영국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향상과 보 다 신속한 적응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시장·지자체 연합기구 (Mayoral combined authorities), 핵심도시그룹(Core Cities Group)과 런던과의 협 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첫 번째 국가 적응 프로그램부터 핵심 도시 그룹과 런던 의회 그리고 광역 런던 지자체와 함께 적응을 위해 협력해오고 있으며, 주요 분야 는 다음과 같다. 1) 건축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관리 고려 2)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강화 3)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통제 및 회복 탄력성 구축 4) 산업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통제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경영 사례(business case) 개발 6) EU Mayor Adapt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글상자> 영국의 지역적응 자문패널(Local Adaptation Advisory Panel)

○ LAAP는 중앙 및 지역 정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포럼으로 지방정부에 기후변화 적응 행동을 촉진하며 적응 관련 정책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 2011년 환경식품농무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LAAP의 구성은 우선 의장을 맞고 있

는 환경식품농무부와 정부 부처/기관/협의체와 8개 도시/지자체 의회를 대표하는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촉진을 위해 영국의 지방정부

연합과 환경·경제·공간계획·운송 책임자 연합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국가 적응 프

로그램에 포함된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3.4. 2차 국가 적응 프로그램: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3.4.1. 2차 국가 적응 프로그램의 주요 부문

제2차 국가적응프로그램(NAP2)은 제2차 기후변화위험평가(CCRA2)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제시하며,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위험 및 기회를 해결하 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NAP2는 <표 4-8>과 같이 자연환경, 사회기반시설, 지역사회 및 건축, 비즈니스 및 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을 식별하였다.

<표 4-8> NAP2 주요 부문 및 리스크 내용

부문 리스크

자연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종과 서식지 위험

물 부족 및 홍수로 인한 농업과 야생동물 위험

계절적 건조 및 습기 증가로 인한 위험과 자연적 탄소저장 및 탄소 격리 위험 토지 관리로 인한 침수피해 가속화 위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지역 서식지와 자연적 홍수 보호기능 상실 위험

사회기반시설

하천, 지표수/지하수 범람, 해안 범람 및 침식으로 인한 기반시설 위험 인프라 자산 관리에 대한 상호의존성 위험

제방 및 교량 붕괴로 인한 수송망 위험

강풍, 낙뢰, 폭풍, 높은 파도로 인한 기반시설 위험

○ 구체적인 LAAP의 역할은 1)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조언 제공, 2)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적응과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자 문 제공, 3) 국가 기후변화 적응과 밀접히 관련 있는 지방의 부문별 조직들과의 협 력, 4) 지방 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그들의 역할, 즉 분야에 관계없는 (cross-cutting) 추진체로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지원, 5) 지방정부와 관련된 국가 적응 프로그램의 목적 달 성 지원하는 것이다.

자료: LAAP(https://www.adeptnet.org.uk/system/files/documents/Local%20Adaptation%2 0Advisory%20Panel_Terms%20of%20Reference.pdf, 검색일: 2021. 10. 5.).

(계속)

부문 리스크

사람 및 건축 환경

고온으로 인한 건강 및 웰빙 위험

홍수로 인한 사람, 지역사회, 건물에 대한 위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공동체의 생존 가능성 위험 극한 기후로 인한 건강 및 사회복지 위험

비즈니스 및 산업

사업장 침수 위험

연안 입지 및 인프라 손실로 인한 사업 위험

인프라 붕괴 및 작업 환경의 고온으로 인력 생산성 저하로 인한 사업 위험 자료: Defra(2018).

3.4.2. 2차 국가 적응 프로그램에서 농업의 위치 및 구체적인 활동

농업은 영국의 토지와 경관 관리 역할을 하며, 영국의 70% 이상이 농지로 관리 되고 있다. 농지는 생물다양성, 홍수 위험 완화, 토양 관리 개선을 포함하여 적응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는 농업 회복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 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새로운 환경 토지 관리 계획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 Schemes)을 수립하여, 25개년 환경 계획(25 Year Environmental Plan)⁴¹⁾에 개략적인 환경적 결과를 제공하였다.

새로운 환경 토지 관리 계획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같은 환경적 이익제공 을 목표로, 기후 영향에 대한 지식 향상과 기후 회복력 기술 개발 및 활용 등 기후 변화적응을 농업, 원예 및 임업 연구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2차 국가 적응 프로그램에 따르면, 영국은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 기 위하여 농업과 토지 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해안 서식지 및 침수 위험을 줄이며,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보다 환경적인 농업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농업기술 (Agri-tech)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2월에 시작된 산업전략기금(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ISCF)의 식량 생산 변화 프로그램(Transforming Food

41) 영국의 25개년 환경 계획(25 Year Environmental Plan)은 토양 악화 문제, 토지 관리 개선 및 상 태 모니터링, 취약 습지 보호 및 복원, 지속가능한 수자원 사용 및 공급 회복력 확보 등 2차 국가 적 응 프로그램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목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Production Programme)과 같은 계획을 통해 여러 산업과 제휴하여 식물 개량 및 농경 기술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