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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진척도 평가를 위한 평가 틀(계획 평가 틀)

부 록|14

(계속)

기준 정의 관련 부분 구체적인 기준

B 공공참여

B1* 계획 과정 계획 작성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계획의 개요 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간략한 언급/설명이 있으면 1점 B2 계획 과정(세부) 계획 작성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계획의 개요 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그림과 관련 설명이 있으면 1점

B3* 계획 작성 참여 계획 준비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참여 연구진, 리스크 평가, 적응인식조사,

공청회, 자문회의

계획 작성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으면 1점

B4 계획 작성 참여(세부)

계획 준비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예: 개인, 정부, 민간 등 참여 주체의 숫자, 누가 참여했 는지 등).

참여 연구진, 리스크 평가, 적응인식조사,

공청회, 자문회의

계획에 참여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소속, 이름, 참여인원 등) 1점

B5* 계획 작성 참여자 대표성

계획 작성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의 선정 과정이 계획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예 를 들어 저소득층, 노인층 등은 계획 작성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이들이 계획 작성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노인, 저소득층에 관한 정책이 비교적 약해질 수 있음).

참여 연구진, 리스크 평가, 적응인식조사,

공청회, 자문회의

계획 작성에 참여한 이해당사자 선정에 지역적 특성, 취 약 계층을 고려하기 위한 절차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1점

B6* 참여기법 계획 작성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예: 회의, 설문 조사, 인터뷰 등).

리스크 평가, 기후변화 적응인식조사,

공청회, 자문회의

설문 조사, FGI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으면 1점

B7 참여기법(세부) 계획 작성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예: 회의 참여 인원, 회의주제, 각종 활동 등).

리스크 평가, 기후변화 적응인식조사,

공청회, 자문회의

설문 조사, FGI 등의 결과 분석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 히 설명되어 있으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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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준 정의 관련 부분 구체적인 기준

B8* 회의 내용 공표 계획 작성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회의나 공공에 공개된 회

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공식 보고회 등). 특정 부분 없음 보고회, 공청회, 회의록 검색이 있으면 1점 B9* 위원회 참여 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정 부분 없음 자문회의, 자문위원회 개최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1점

B10* 공공참여유지 계획의 평가와 수정에 공공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가 포함되어 있다.

계획 수립 절차, 계획의 집행 및

관리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참여, 공청회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

C 협동

C1* 지역 대학 지역의 대학(학계)이 계획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연구진 참조 참여 연구진 소속에 지역 대학이 있으면 1점 C2* 중앙정부 중앙정부 기관이 계획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C3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도)기관이 계획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기초지자체만). 참여 연구진 참조 참여 연구진 소속에 광역자치단체가 있으면 1점 C4*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계획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연구진 참조 참여 연구진 소속에 비영리단체가 있으면 1점 C5* 사업체 사업체가 계획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연구진 참조 참여 연구진 소속에 사업체가 있으면 1점 C6 인접 지역 계획 수립과정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

에 대해 서술 - 관련 계획 등을 점검

C7 내적 지원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내에서의 지원이나 참여를 서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C8 내적 지원(상세)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내에서의 지원이나 참여를 서술: 계획 수립과 정에서의 역할, 지원에 대한 서술

C9*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 계획 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시장, 군수 등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

D 정보기반

D1* 자료 수집 자료의 출처, 종류 등 계획 작성과정에 이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다. - 그림, 표, 본문에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였으면 1점

D2* 국내 연구 계획 작성에 국내 연구가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국내 연구를 참고하였으면 1점

부 록|15

(계속)

기준 정의 관련 부분 구체적인 기준

D3 국내 연구(세부) 계획 작성에 활용된 국내 연구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문 국내외 연구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있으면 1점

D4* 해외 연구 계획 작성에 해외 연구가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해외 연구를 참고하였으면 1점

D5 해외 연구(세부) 계획 작성에 활용된 국내 연구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문 국내외 연구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있으면 1점 D6* 현재 영향 지금까지 기후변화 혹은 날씨의 변화가 현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지역 현황 과거의 기후변화와 날씨가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

하였으면 1점

D7* 현재 상태 향후 기후변화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사회, 경제, 환경, 물 리적 인프라 등에(현재 상태)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역 현황, 지역의 적응정책 현황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 경제, 환 경, 물리적 인프라(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혹은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

D8* 현재 행동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설 명되어 있다.

지역 현황, 지역의 적응정책 현황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면 1점

D9* 기후변화추세 과거부터 기후 또는 날씨의 추세가 어떻게 변해왔고, 변하고 있는지

설명되어 있다. 지역 현황 과거의 기후변화 추세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

D10* 중요경제기반 지역의 중요경제기반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다. 지역 현황 중요 경제기반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 D11* 중요자연시스템 지역의 중요자연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예: 지역의 주요

강, 산, 호수, 바다 등). 지역 현황 지역의 중요 자연시스템(예: 지역의 주요 생태계, 강, 산, 호수, 바다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

D12 국가재난 지역에서 국가재난으로 선포되었던 기상이변 피해가 서술되어 있

다. 지역 현황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면 1점

D13* 자연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지역 현황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면 1점 D14*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유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대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있다. 지역 현황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대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 D15* 계획된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의 주민들이 겪게 될 미래 기상조건의 변화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예: 온도상승, 강수량증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미래 기상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 D16 노출 우선순위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발생시키는 기상조건 혹은 극한기후

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힐 것 같은 기상조건 이나 극한기후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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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준 정의 관련 부분 구체적인 기준

D17* 비기후적 동인

비기후적 동인이 지역의 미래취약성 혹은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있다 (예: 경제, 인구증가 등 비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지 역의 변화).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비기후적 동인(예를 들어, 개발에 의한 녹지 감소, 노령인 구 등과 같은 취약 계층 확대 등)이 기후변화 취약성, 리스 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1점

D18 비기후적 동인(세부)

시간변화에 따른 비기후적 동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이 설명되 어 있다.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시간에 따른 비기후적 동인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성이나 회복탄력성 변화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였 으면 1점

D19* 수자원 공급 기후변화가 농업부문 수자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되어 있다.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가 (농업부문) 수자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면 1점

D20 수자원 공급(세부)

(농업부문) 수자원 공급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예: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도, 구체적인 묘사와 위 치).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가(농업부문) 수자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1점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지역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지도가 제시되어야 함)

D21* 수질 기후변화가 (농업용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되어 있다.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가 (농업부문)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 고 있으면 1점

D22 수질(세부) 기후변화가 (농업용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 다(예: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도, 구체적인 묘사와 위치).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가(농업부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질의 기 후변화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1점 (기후변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지도가 제시되어야 함)

D23* 자연시스템 기후변화가 농업생산과 관련된 환경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설명되어 있다(예를 들어, 재배적지, 녹지 감소, 종 다양성 감소 변경).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가 (농업부문) 환경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 의하고 있으면 1점

D24 자연시스템(세부)

기후변화가 농업생산과 관련된 환경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예: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자연시스템 설명과 위 치, 지도 등).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가 (농업부문) 환경조건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 경조건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 면 1점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조건이 악화되는 지역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이나 지도가 제시되어야 함)

D25* 취약 계층 기후변화가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설명되어 있다(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의미함).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인구 집단(취약 계층)을 식별하고 있으면 1점

부 록|15

(계속)

기준 정의 관련 부분 구체적인 기준

D26 취약 계층(세부) 기후변화가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지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위치 정보).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인구집단(취약 계층 혹은 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1점

(취약 계측 혹은 집단의 거주지 등을 나타내는 지도나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함 )

D27* 물리적 인프라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설명이 있다(예 를 들어, 농업용 호수 등).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회기반시설을 식별하고 있으면 1점

D28 물리적 인프라(세부)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 생산 관련)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예: 위치, 크기, 방문 인원 등).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있으면 1점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의 위치나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함.)

D29* 경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예: 기온 상승이 농업 생산성이나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식별하고 있으면 1점 (일반적인 농업, 산림, 관광 등 각 산업부문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D30 경제(세부)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지도, 취약한 산업 부문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 활동,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을 제공하고 있으면 1점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 부문 리스트를 포함한 구체적인 설명, 기업 혹은 시설이 위치한 지도 등을 제시해야 함.) D31* 취약성 우선순위 취약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리스크 혹은

취약성 평가 취약성의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제시하였으면 1점 D32 취약성

우선순위(세부)

취약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예: 우선순 위 평가 방법, 내용, 결과 등)

리스크 혹은 취약성 평가

취약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선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이 있으면 1점

D33* (사회적) 근본 원인/전환

지역민들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시스템이나 기 관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지역민들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적 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의 정치 혹은 사회 시스템 이나 기관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변화 필요 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면 1점

D34 위험 우선순위 위험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리스크 혹은

취약성 평가 리스크의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제시하였으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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