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역시 부족하다(Gustafsson & Lidskog 2018: 8). 따라서 경계조직 구성에 앞서 농 업부문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 부서와 R&D 기관과의 협업과 협력과 적응 이행 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5>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추진 전략
정책 과제 추진 전략 추진 주체 단기 및
중장기 구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높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개정 중앙정부 단기
농업환경정책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농업환경지불금 지급 기준으로
기후변화 적응 추가 중앙정부 중장기
자문기구와 이해당사자 참여 제도화를 통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역량 향상
농업부문 기후변화 자문기구 설치 지자체 이해당사자 참여 제도화
중앙정부,
지자체 중장기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구축
정책적 맥락 고려를 통한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
집중적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중앙정부 단기
적극적인 기후서비스 제공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구축 중앙정부 중장기 R&D와 정책 간의 연계 강화 경계조직을 통한 R&D기관과 정책
담당 기관과의 협업 및 협력 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중장기
자료: 저자 작성.
3.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획 평가는 정책 수행 필요기반이 잘 갖춰질수록 더 좋은 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강한 가정 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시간별·지역 별 기후변화 이행 정도의 차이를 완전히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적응 주류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amsler &
Pauleit(2016: 73)이 제시한 6가지 전략과 Woodruff & Sluts(2016)의 계획 평가 틀 을 통합하였다. 하지만 Woodruff & Stults(2016)의 계획 평가 틀은 적응 주류화가 아닌 적응 계획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Wamsler & Pauleit(2016:
73)이 제시한 6가지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면담 대상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다. 본 연구는 9개 도 단위 광역지 자체의 적응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와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경력과 인식에 따라 면담 조사의 질적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담자 의 이질성을 보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면담자의 업무 경력과 관심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적응 수단의 정책화에만 초점을 두어 적응 R&D를 진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기초지자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35개의 기 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시간적·물리적 제약으 로 인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 평가와 면담 조사는 충분히 실시하지 못했 다. 다만, 광역지자체의 적응 및 적응 주류화에 대한 분석 결과가 좋지 않은 점과 지자체 농업정책이 도 단위에서 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초지자체에 적응 및 적응 주류화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광역지자체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 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 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문조직, 경계조직, 이해당사자 참여의 제도화 등 적응 거버 넌스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적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정책 의사결정구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 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적응 진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한 계획 평가법은 문헌의 내용을 평가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의 한 종류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보고서 및 자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 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유의미한 데이터가 누락될 수도 있다(박창 언·김현정 2015). 따라서 일반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두 명의 독립적인 평 가자가 각각 계획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때, 두 명의 평가 자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일치정도를 파악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 이용하는 지표가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IRR)이다(박 창언·김현정 2015).
평가자 간 신뢰도 평가 지표로는 퍼센트 일치도(Percent agreement), Cohen’s K, Scott’s pi, Krippendorff’s α(이하 K-ALPHA) 등이 있다(Stevens et al. 2014).
이중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표는 퍼센트 일치도로 이는 전체 평가항목 중 두 평가자의 평가가 일치하는 항목의 개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총 24 개 항목 중 두 평가자의 평가가 일치한 항목의 개수가 12개라면 퍼센트 일치도는 50%로 계산할 수 있다. 퍼센트 일치도는 직관적이고 계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 만 두 평가자의 평가결과가 우연히 겹칠 경우도 일치함으로 보기 때문에 평가 신 뢰도를 다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신뢰 도 평가 지표가 만들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퍼센트 일치도와 함께 K-ALPHA 지 표를 이용하여 두 평가자 간 신뢰도 검정을 실시했다.
퍼센트 일치도는 평가자 간 신뢰도에 대한 확립된 평가기준(criteria)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