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조 방식의 정책 재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대폭적 으로 커지지만,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반 사업의 성공적인 추 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과 달리 보다 능동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 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심지 육성 분야에 초점을 두어 지 방자치단체의 관련 주체들이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중심지 발전 방안을 포함한 시‧군 농촌계획 수립
앞으로 포괄보조 방식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시 지역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지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발전 비전과 중장기적 계획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농촌 중심지 육성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서 한층 의미가 크다. 이는 개별 중심지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라 지역의 전체적인 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촌 중심지 육성을 비롯하여 농촌의 정주 환경 분야의 중장기 구상을 담아서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계 획제도 하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농어촌정비법을 활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예정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의 개편에 따라 농촌 생활환경 분야 정책 의 경우도 시‧군 단위로 매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되며, 종전에 면 단위로 이루어지던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도 시‧군 단위 의 농촌계획에 바탕을 두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별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입각하여 진행되던 기존의 농촌 분야 사업 방식에서 한 차원 격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 차원에서 농촌공간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 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환경정비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지역의 장기적인 농촌 공간 재편 방안을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심지의 선별과 육성 전 략을 포함하여 배후의 마을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을 공동화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원격 지 농촌일수록 이러한 과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중심지와 배후 마을 접근성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초서비 스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효과 면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다. 전남도나 경북도에서 마을 정비사업 추진 시 일부 시범 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농촌 공간구조 재편의 아이디어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개발 사업을 통한 새로운 중심지 형성에 관해서도 해당 계획 에서 담을 수 있다. 따라서 시‧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농촌 생활환경정비계 획의 수립을 위해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하고 공동의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천성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른 각급 계획과 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특히 시‧군의 장기적 발전 전략에 기 반한 농어촌 중심지 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도시계획과 연 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동안에도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
획 수립 시 주민 생활권 분석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공간구조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대체로 도시개발에 초 점을 맞춘 것이어서 농촌지역의 마을과 중심지 육성에 대한 전략을 담지는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향후에는 지자체 도시계획에서도 농촌 마을과 중심 지 발전에 관한 비전을 담으며, 계획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작 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연계 등을 통해 중 장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2.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 부서 간에 연계를 통해 시설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과 거에 비해 훨씬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부서별로 업무 분야가 연결되는 상위 중앙부처와 협조를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앞으로 포괄보조 지원 방식 하에서는 이 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의 구상과 기획, 연관 업무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진 조직을 시‧군 단위에서 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개발사업을 총괄해서 기획하고 추진 한 경험이 있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팀’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진안군에서는 2000년에 외부 계약직 전문가를 채용하고 농촌개발 정책 구상과 사업 추진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제반 농촌개발사업들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 차원의 정비도 점진적으로 이루어냈다. 정책기획단 내 ‘마을만들기팀’에서 농촌개발 관련 사업들을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마을만들기팀은 진안 군의 고유 사업인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을 조직하고 내외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마을 대표를 도와서 마을의 제반 사업 진행을 맡도록 마을 간사를 채용하는 작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군청 조직으로 으뜸
마을팀이 구성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전문가가 군의 정책 개발 업무를 담 당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되면 서 진안군은 농촌개발정책 분야에서는 국내의 앞서가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