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일본, 프랑스,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관련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촌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적 배경에 다소 차이는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있어 고려할 만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농촌 중심지를 선정‧육성하기 위한 기본적 시각 이나 원칙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 부분에서의 함의를 찾는 한편, 보다 세부적 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장기적으로 지 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각기 다른 농촌지역들이 가지는 고유의 탁월 성에 주목하고, 이를 발굴‧개발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은 물론 국가 전체의 성장까지도 가져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 국가적 지원은 농촌지역을 프랑스 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투자’의 개념에 가깝다고 하겠다.
일본 역시 국토의 대부분을 이루는 지방의 농촌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인 식하고, 지역의 활기를 되찾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국 가의 4대 지역활성화사업 중 하나로 지방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재생에 특화 시킨 지역재생사업을 따로 마련하고, 지방의 자체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등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각 지역의 강점에 주목하되, 지역 내에서는 거점을 선정하여 집중 적으로 육성한다. 프랑스의 농촌거점 정책에서는 균형적 관점에서 전국에 분포한 각기 다른 농촌지역이 고유의 탁월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각 지역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Pô̂le)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국토 전체적으로는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더라도, 구체적 사업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마켓타운 이니셔티브 역시 마켓타운이 배후 지역에 대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재생시킴으로써 전체 농촌지역의 활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예산 제도의 개혁을 통 해 지역개발사업 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선행하였 다. 정책군 방식을 도입하고 예산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 율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사업 을 기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재생계획을 통해 지역의 핵심 전략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될 국내의 농촌개발사업 추 진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용을 유연화하고 기존 사업을 통한 시설의 전용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 상의 유연성을 높인다. 일본 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은 지역의 재량에 의해 자 유롭게 배치될 수 있으며 계획 신청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업 간 예산 의 연계 운용 및 연도 간 사업량 변경이 용이하게 처리된다. 또한 보조대상 자산의 유효 활용 제도를 통해 교부금에 의해 정비된 학교 또는 사회체육 시설 등을 용도 변경을 통해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시설에 대하여 더욱 긴요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 대상 자산의 운용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러한 세밀한 정책적 배려들은 지방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수요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 응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강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균특회계의 개
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 정도 자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지방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 형태의 파트너십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추진 주체를 개발‧활용한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의 다양한 관련 주체를 참여시키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거점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코뮈노떼(Communautée), 빼이(Pays),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을 수립‧제출하는 등 프랑스의 발달된 지역 거버넌스를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시행해 나가는 데 지역사회를 포함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생계획의 수립 시 지역재생협의 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의 노하우와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지원 시의 핵심적 방향 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문제에 대처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 주체를 포함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정책추진 주체의 개발‧
활용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책 추진의 파트너십을 조직하는 데 있어 선행적 단계로, 지역 내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 신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때에 사업이 긍정적 성과 를 거둘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사안들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 하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 간의 인적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이처럼 초기에는 인적 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내 네트워킹을 구 축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의 기획‧추진 시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심화시켜 나간다면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